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발간일	2023. 10. 31.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요 약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 · 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내년에는 소비 회복, 수출 부진 완화 등으로 경기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해외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및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등 경제 성장잠재력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력, 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투자 활성화 및 결혼 · 출산 · 양육 지원 등 국가 주요정책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존 조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소폭의 개정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 및 세목별 세부내용에 대한 정책적 분석과 함께,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효과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결과(향후 5년간(’24~’28년) 누적법 기준 △4.2조원, 순액법 기준 △0.6조원) 및 정부 발표(향후 5년간(’24~’28년) 누적법 기준 △3.1조원, 순액법 기준 △0.5조원)와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고 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세법개정안의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타당성 및 효과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 추진 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