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3. 10. 31.(화) 배포 시부터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 담 당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과 장 박연서, (02) 6788-4744 추계세제분석관 어수진, (02) 6788-4745
			조세지출예산 분석 보고서 담당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과 장 백경엽, (02) 6788-4834 추계세제분석관 김문경, (02) 6788-4836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0월 31일(화)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보고서를 각각 발간 · 배포했다.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은 경기 불확실성 및 저출산 ․ 고령화 등 인구위기 상황에서 경제 활력, 민생 안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기존 조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수준에서의 소폭 개정이라는 특징이 있다.

주요 개정안은 자녀장려금 확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확대,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등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24~’28년) 누적 4.2조원(순액법 기준 0.6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세목별로는 자녀장려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3.1조원)가 가장 컸으며 세부담(귀착) 측면에서는 서민·중산층의 세부담(△3.3조) 감소가 가장 컸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세수효과(△3.1조원, 5년 누적)보다는 1.1조원 더 감소할 것으로 보았으며, 이는 정부가 추계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세수효과 차이(△1.0조원)에 주로 기인한다.

또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일부 주요 항목을 시행령 개정 등 위임입법을 통해 추진하고, 비과세·감면 등 제도 정비를 통한 세입여건 점검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조세지출 규모는 77.1조원이며,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4.0%)를 2.3%p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기획재정부가 9월 재추계한 2023년 국세수입 전망 반영 시 2023년 국세감면율(15.9%)도 법정한도(14.3%)를 1.6%p 초과하며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한다.

국세감면율 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정한도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안의 국회 제출, 법정한도 산식 조정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연례적 일몰기한 연장 문제 개선 방안,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 강화방안,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국세 조세지출과 지방세 조세지출의 총계적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조의섭 처장은 “본 보고서가 2024년도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 과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보도참고자료

2024. 10. 31. (화)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 세법개정안 분석｣ 주요 내용
(세제분석1과, 02-6788-4744)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효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른 2023년 정부세법개정안에 대한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24~’28년) 누적 △4조 2,176억원(순액법 기준 △6,389억원)

소득세 △3조 559억원, 법인세 △1,008억원, 부가가치세 △6,102억원

정부 세수효과(5년 누적 △3조 702억원)와의 차이 △1조 1,474억원

추계 여부에 따른 차이(△1조 322억원), 추계 방법에 따른 차이(△1,152억원)

< 유형별 세수효과 차이: 5년 누적 >

(단위: 억원)

세목	세수효과 차이 (NABO-정부, 전체)	추계 여부 차이 (정부 미추계, NABO 추계)	추계 방법 차이
	①+②	①	②
전체	△11,474	△10,322	△1,152
소득세	1,092	△269	+1,361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215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70 등
법인세	△7,888	△6,041	△1,847
		-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추가 △5,293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859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61 등
부가가치세	△4,575	△4,012	△563
		-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4,012
그 외	△103		△103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부담의 감소는 서민·중산층 및 대기업이 클 것으로 예상

(개인) 서민·중산층 △5,504억원 > 고소득층 △590억원
(법인) 중소기업 △223억원 < 대기업 △1,363억원

세목별 분석 주요내용

<소득세>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개정안) 소득요건 상향(4,000→7,000만원) 및 지급액 확대(자녀 1인당 최대 80→100만원)

(분석의견) 소득재분배 개선 및 자녀양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세수효과(5년간 △2조 6,971억원) 고려 시 출산 ‧ 양육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의 연계 ․ 조합 필요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개정안) 사적연금소득 저율 ․ 분리과세(3~5%) 기준금액 상향(연 1,200→1,500만원)

(분석의견) 사적연금 활성화 및 연금수령 촉진을 위해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이 필요하나, 물가상승 수준 및 수혜대상 범위, 저출산 ․ 고령화 대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준금액 설정 필요

<법인세>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 원천기술 대상 확대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분야 추가(바이오의약품 분야), 신성장 ․ 원천기술 확대(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핵심광물 정 ․ 제련 기술 등)

(분석의견) 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존재하나, 국가전략기술 등 중점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분야를 추가할 경우 시행령 개정이 아닌 국회의 심의를 통해 법률로 개정할 필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개정안) 기본공제율 2~5%p 상향(대/중견/중소 3/7/10→5/10/15%), 특정 요건* 만족 시 추가공제율 10~15% 신설

※ 총 제작비 중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시행령 규정 예정)인 콘텐츠

(분석의견) 경제적 파급효과 등 고려 시 영상콘텐츠 분야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나, 대형 제작사 등으로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으며, 제도 인지도 및 실효성이 낮아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상속세 및 증여세>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개정안)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추가공제(1억원) 신설

(분석의견) 혼인장려를 위한 세제지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나, 최근 자산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및 정책수혜대상자가 한정적일 수 있는 점 고려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설문조사 결과, 부모세대 79.2%, 자녀세대 56.6% 찬성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개정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세율(10%) 적용구간 확대(60→300억원), 업종변경 요건 완화(중분류→대분류) 및 연부연납 기간 연장(5→20년)

(분석의견) 중소 ·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가업유지 요건 중 업종변경 확대에 따른 우려 등을 고려할 필요

<부가가치세 등>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개정안)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100여개)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분석의견) 반려동물 보육가구수 및 반려동물수가 증가하고, 반려동물 보육가구의 동물병원비 부담수준을 감안할 때 세제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제도의 조기 시행에 따라 진료비 부담 완화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가능성

맥주 ․ 탁주 주세율 물가연동 폐지 및 탄력세율 적용

(개정안) 물가연동제 폐지 및 필요시 탄력세율(±30%) 조정

(분석의견) 물가상승기에 세부담 완화 및 주류 세후가격 안정효과가 기대되나, 종가세 적용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한 적정 세율 설정 방안 및 개정안의 탄력세율 방식이 적절한 대안인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2024년 조세지출예산 분석｣ 주요 내용

(세제분석2과, 02-6788-4836)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 현황

2024년 조세지출예산은 77.1조원으로 전년(69.5조원) 대비 11.0% 증가

2024년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4.0%)를 2.3%p 초과 예상

※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2024년 총 재정지출(조세지출+재정지출) 734.0조원 중 조세지출 비중은 10.5%로 2022년(8.5%), 2023년(9.8%) 대비 확대

이는 조세지출 연평균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

※ 재정지출 연평균증가율(’22~ ’24): △1.9%, 조세지출 연평균증가율: 10.2%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주요 내용

2024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초과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부재

(현황) 2024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2.3%p 초과하였고, 2023년도 국세수입 재추계 전망치 반영 시 2년 연속 법정한도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세감면율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음

※ 2023년 재추계 국세감면율(15.9%)은 법정한도(14.3%)를 1.6%p 초과

(개선방안) 국세감면율 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향후 법정한도 준수를 위한 항목별 구체적인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

연례적인 일몰기한 연장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심화

(현황) 정부는 2023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항목 71개 중 58개(3.4조원)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연례적으로 일몰기한을 연장

※ 총 일몰도래 항목 중 단순 일몰기한 연장 항목 비율(%):
(’19)52.9 (’20)72.2 (’21)62.8 (’22)77.2 (’23)81.7

(개선방안) 세입기반을 약화시키는 연례적 일몰연장을 지양하기 위해 부처 자율평가 보강, 적극적 관리대상 항목의 일몰관리 강화 및 심층평가 강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

조세지출 전망-실적 간 차이 지속

(현황) 2022년 실적(61.9조원)과 전망(58.9조원)의 차이는 3.0조원(4.9%)으로 과소전망되었으며, 이러한 차이가 지속

※ 전망-실적 오차율(%): (’18)8.9 (’19)5.2 (’20)1.9 (’21)△0.7 (’22)4.9

(개선방안) 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라는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망-실적 간 차이를 축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요 전망 방법과 변수를 공개·검증하고 조세지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

조세지출제도 개선과제 주요 내용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 약화

(현황) 예비타당성평가의 빈번한 면제, 심층평가·조세지출평가서 결과 환류 미흡 등으로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 저하

(개선방안)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사유 강화, 평가 결과 환류 강화를 위한 국회 보고 절차 마련 등 의 방안 모색 필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강화 필요

(현황) 2024년 총 재정지출(조세지출+재정지출) 734.0조원 중 조세지출 비중(10.5%)은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한 분석이 필요하나, 연계 저해 요인 존재

※ 저해 요인: 조세지출 항목 276개 중 추정곤란 항목 31개, 예산분류코드 분류 중복 등

(개선방안)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를 통한 국가재정 운용 효율화 향상을 위해 조세지출예산서의 정확성·완결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재정운용계획(5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연도(2년) 확대 필요

중앙·지방의 이원적 조세지출 관리 개선 필요

(현황) 국세·지방세 조세지출은 관리방식에 일관성이 없어 국가 조세지출 총량 파악 및 관리·통제에 어려움을 야기

(개선방안) 단기적으로는 국가 전체 조세지출의 총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조세지출의 총계적 관리·감독 장치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