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3. 10. 31.(화) 배포 시부터		국세수입전망 보고서 담당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과 장 백경엽, (02) 6788-4834 추계세제분석관 박정환, (02) 6788-4835
			중기재정전망 보고서 담당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과 장 권아영, (02) 6788-3776 추계세제분석관 윤주철, (02) 6788-4655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0월 31일(화)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과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각각 발간 · 배포했다.

두 보고서는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 제도변화와 거시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수입과 지출 등을 전망한 것이다.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은 향후 5년간의 국세수입,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향후 10년간의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의 전망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정부의 계획과 비교하였다.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은 2024년도 국세수입을 361.4조원으로, 정부 예산안 367.4조원 대비 6.0조원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근 법인영업실적의 부진한 흐름과 내년도 경기 여건 등을 반영하여 법인세(75.0조원)가 정부 예산안(77.7조원)보다 2.7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보았다.

중기(2023~2027년) 국세수입은 2023년 340.3조원에서 2027년 438.8조원으로,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계획 대비 5년간 총 30.7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은  2023년 국가채무를 1,128.8조원(GDP 대비 51.1%)에서 2032년 1,901.8조원(GDP 대비 59.4%)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4년도 예산안 등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로 인해 국세수입은 10년 동안 5.1조원 감소하고, 의무지출은 29.5조원 증가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 총수입은 2023년 571.2조원에서 2032년 886.8조원으로 연평균 5.0% 증가

총지출은 2023년 607.6조원에서 2032년 921.4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3년 △3.9%에서  2032년 △1.8%로 변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이 △3% 미만으로 유지될 계획이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년 후인 2027년부터 △3% 미만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부는 지출증가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여 2025년부터 재정준칙(안)을 준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의섭 처장은 “본 보고서가 ｢2024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국회의 심사 과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보도참고자료

2024. 10. 31. (화)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주요 내용
(세제분석2과, 02-6788-4834)

2024년 국세수입 전망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도 국세수입 전망치는 361.4조원으로, 정부 예산안(367.4조원)을 6.0조원(△1.6%) 하회

2024년 국세수입은 경기회복세의 영향으로 2023년 대비 21.2조원(6.2%) 증가할 전망

주요 세목인 소득세(9.3%)와 부가가치세(9.1%)는 2023년 기저효과 및 민간소비 회복 등에 따라 증가할 전망

반면, 법인세의 경우 2023년 법인영업실적 부진과 세율인하 등 제도변화 요인에 의해 전년 대비 5.2% 감소(신고분 법인세 △9.4%)할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전망과 예산안과의 차이는 △6.0조원 수준

법인세(△2.7조원)는 ’23년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에도 불구, 상반기 영업실적 부진(△56.5%)을 만회하지 못하며 5.2% 감소(정부 △2.5%)

양도소득세(△1.3조원) 및 상속세 및 증여세(△0.6조원) 등 자산세수는 정부는 가격 및 거래량을 완만한 회복세로, 국회예산정책처는 부동산거래량의 경우 ’23년에 이어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제

< 2024년도 국회예산정책처 국세수입 전망 >

(단위: 조원, %)
	정부 예산안 (A)	NABO전망 (B)	예산안 대비(B-A)
			증감액	증감률
국세수입	367.4	361.4	△6.0	△1.6
- 소득세	125.8	124.8	△1.0	△0.8
- 법인세	77.7	75.0	△2.7	△3.5
- 부가가치세	81.4	81.1	△0.3	△0.4
- 개별소비세	10.2	10.1	△0.1	△0.9
- 증권거래세	5.4	5.1	△0.2	△4.2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15.3	15.3	△0.02	△0.2
관 세	8.9	8.7	△0.2	△2.2
종합부동산세	4.1	4.0	△0.1	△2.2

2023~2027년 NABO 중기 국세수입 전망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국세수입 전망은 2023년 340.3조원에서 2027년 438.8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하여, 동 기간 중 경상GDP 성장률 전망(연평균 4.6%)을 상회

교역조건 악화 등에 따른 법인영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2024년까지 감소한 후 2025년부터 빠르게 회복(법인세 24~27년 연평균 8.2% 증가)되는 것 등에 기인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정부는 국세수입이 2023년 341.4조원에서 2027년 444.9조원으로 연평균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시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세수입 전망치는 연도별로 정부보다 1.1~10.9조원 낮고, 5년 합계 30.7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

이러한 차이는 명목성장률 및 GDP 대비 국세수입 탄력성 차이 등에 기인

2024~2027년간 평균 국세수입 탄성치: (정부) 1.49 (NABO) 1.41

< 2023~2027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

(단위: 조원, %)

		2023	2024	2025	2026	2027	23-27 (증가율)/[합계]
NABO	국세수입	340.3 (△14.1)	361.4 (6.2)	390.4 (8.0)	416.6 (6.7)	438.8 (5.3)	(6.6)
	명목GDP성장률	2.2	4.2	5.1	4.8	4.4	(4.6)
	GDP 대비 탄력성	△6.26	1.46	1.59	1.38	1.20	1.411)
정부	국세수입	341.4 (△13.8)	367.4 (7.6)	401.3 (9.2)	423.2 (5.5)	444.9 (5.1)	(6.8)
	명목GDP성장률	3.4	4.9	4.6	4.4	4.2	(4.6)
	GDP 대비 탄력성	△4.05	1.54	1.99	1.23	1.21	1.491)
NABO-정부		△1.1	△6.0	△10.9	△6.6	△6.1	[△30.7]
주: 1) GDP 대비 탄성치는 2024~2027년 평균값임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주요 내용
(추계세제총괄과, 02-6788-3776)

2023~2032년 중기재정전망 결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전망

총수입은 2023년 571.2조원에서 2032년 886.8조원으로 연평균 5.0% 증가

총지출은 2023년 607.6조원에서 2032년 921.4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2023년 △3.9%에서 2032년 △1.8%로 전망

국가채무는 2023년 1,128.8조원(GDP 대비 51.1%)에서 2032년 1,901.8조원(59.4%)으로 연평균 6.0% 증가 전망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27년 이후에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이 △3% 미만 유지 전망

< 중기재정전망: 재정총량표 >

(단위: 조원, %)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571.2	604.5	649.4	683.4	716.8	749.6	783.0	816.7	851.2	886.8
(전년 대비 증가율)	(-7.5)	(5.8)	(7.4)	(5.2)	(4.9)	(4.6)	(4.5)	(4.3)	(4.2)	(4.2)	5.0
국세수입	340.3	361.4	390.4	416.6	438.8	461.8	484.0	507.2	531.1	556.1
(전년 대비 증가율)	(-14.1)	(6.2)	(8.0)	(6.7)	(5.3)	(5.3)	(4.8)	(4.8)	(4.7)	(4.7)	5.6
국세외수입	230.9	243.2	259.0	266.8	278.1	287.7	299.0	309.5	320.2	330.7
(전년 대비 증가율)	(4.2)	(5.3)	(6.5)	(3.0)	(4.2)	(3.5)	(3.9)	(3.5)	(3.4)	(3.3)	4.1
총지출	607.6	655.2	689.3	724.2	756.6	787.8	820.3	853.4	887.1	921.4
(전년 대비 증가율)	(-11.0)	(7.8)	(5.2)	(5.1)	(4.5)	(4.1)	(4.1)	(4.0)	(3.9)	(3.9)	4.7
의무지출	321.3	346.5	373.8	401.8	427.4	451.7	477.2	503.4	530.1	557.3
(전년 대비 증가율)	(-3.4)	(7.8)	(7.9)	(7.5)	(6.4)	(5.7)	(5.6)	(5.5)	(5.3)	(5.1)	6.3
재량지출	286.2	308.7	315.5	322.4	329.2	336.1	343.2	350.0	357.0	364.2
(전년 대비 증가율)	(-15.4)	(7.9)	(2.2)	(2.2)	(2.1)	(2.1)	(2.1)	(2.0)	(2.0)	(2.0)	2.7
통합재정수지	-36.4	-50.6	-39.9	-40.9	-39.8	-38.2	-37.3	-36.7	-35.9	-34.7
(GDP 대비 비율)	(-1.6)	(-2.2)	(-1.6)	(-1.6)	(-1.5)	(-1.4)	(-1.3)	(-1.2)	(-1.2)	(-1.1)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9.8	49.3	45.7	42.5	39.3	38.4	35.6	32.6	28.8	24.5
(GDP 대비 비율)	(2.3)	(2.1)	(1.9)	(1.7)	(1.5)	(1.4)	(1.2)	(1.1)	(0.9)	(0.8)
관리재정수지	-86.2	-99.9	-85.7	-83.3	-79.1	-76.6	-72.9	-69.3	-64.6	-59.2
(GDP 대비 비율)	(-3.9)	(-4.3)	(-3.5)	(-3.3)	(-3.0)	(-2.8)	(-2.5)	(-2.3)	(-2.1)	(-1.8)
국가채무	1,128.8	1,203.2	1,292.4	1,379.3	1,463.2	1,555.0	1,647.4	1,736.6	1,821.6	1,901.8
(전년 대비 증가율)	(5.8)	(6.6)	(7.4)	(6.7)	(6.1)	(6.3)	(5.9)	(5.4)	(4.9)	(4.4)	6.0
(GDP 대비 비율)	(51.1)	(52.2)	(53.4)	(54.3)	(55.2)	(56.4)	(57.5)	(58.4)	(59.0)	(59.4)

2024년도 예산안 등의 재정영향 분석

2024년도 예산안 등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로 인해 국세수입은 10년 동안 5.1조원 감소하고, 의무지출은 29.5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국세수입 재정전망은 정부 세법개정안의 영향으로 기준전망*에 비해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수효과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은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소득세) 등

의무지출 재정전망은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등의 정책 변화로 기준전망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요 원인은 기초생활보장 강화(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확대(고용보험) 등

*기준전망: 2024년도 예산안 등에 포함된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전망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

NABO와 정부의 총수입·총지출 전망 차이로 NABO 중기재정전망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정부보다 크며, 국가채무 비율은 2027년 기준으로 2.2%p 높음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을 △3%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 필요

< 2023~2027년 재정총량 비교 >

(단위: 조원, %, %p)

		2023	2024	2025	2026	2027
NABO (A)	관리재정수지	-86.2	-99.9	-85.7	-83.3	-79.1
	(GDP 대비 비율)	(-3.9)	(-4.3)	(-3.5)	(-3.3)	(-3.0)
	국가채무	1,128.8	1,203.2	1,292.4	1,379.3	1,463.2
	(GDP 대비 비율)	(51.1)	(52.2)	(53.4)	(54.3)	(55.2)
국가재정 운용계획 (B)	관리재정수지	-58.2	-92.0	-72.2	-69.5	-65.8
	(GDP 대비 비율)	(-2.6)	(-3.9)	(-2.9)	(-2.7)	(-2.5)
	국가채무	1,134.4	1,196.2	1,273.3	1,346.7	1,417.6
	(GDP 대비 비율)	(50.4)	(51.0)	(51.9)	(52.5)	(53.0)
차이 (A-B)	관리재정수지	-28.0	-7.9	-13.5	-13.8	-13.3
	(GDP 대비 비율)	(-1.3)	(-0.4)	(-0.6)	(-0.6)	(-0.5)
	국가채무	-5.6	7.0	19.1	32.5	45.6
	(GDP 대비 비율)	(0.7)	(1.2)	(1.5)	(1.8)	(2.2)

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3년은 본예산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