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3. 11. 17.(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과장 김신애 / 분석관 최해인, (02)6788-4648
국회예산정책처,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1월 17일(금)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현황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2010년 7.5조원에서 2021년 16.3조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2,225로 OECD 평균(＄18,105) 대비 67.5% 수준이며, 정부지출 대비 고등교육 지출 비율 또한 낮은 수준(OECD 평균 2.7%, 한국 2.4%)으로 나타났다.

- 고등교육과 달리, 2020년 초 · 중등교육 1인당 교육비는 ＄15,148로 OECD 평균(＄11,352) 대비 133.4% 수준이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대다수 OECD 국가와 달리 고등교육보다 초 · 중등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ECD 38개국 중 고등교육 1인당 교육비가 초 ‧ 중등교육 1인당 교육비보다 낮은 나라는 우리나라, 그리스 2개국임)

※ 본 보도자료에서 $로 표시된 수치는 미국달러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임

대학등록금 규제와 연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사업은 평균 등록금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2012년 이후 계속된 등록금 규제 및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학재정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대학교육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2011년 국 · 공립 435만원, 사립 769만원이었던 것에서 2022년 국 · 공립 419만원, 사립 752만원으로 감소하였다.

- ｢OECD 교육지표 2022｣에서 2019년 우리나라 사립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8,621로 가용 데이터가 있는 OECD 발표국 평균(＄7,309)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평균과의 차이는 2011년에 비해 줄어들었다(’19년 등록금 추정치 ＄0인 국가를 제외하면 평균(＄8,875)과 비슷한 수준).

- 한편, 등록금 규제 이후 사립대학 등록금 수입 대비 경상경비(인건비+운영비) 비율은 2011년 77.8%에서 2022년 98.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 육성 · 대학혁신 지원 사업은 대학의 자체역량 강화 및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공통 성과지표 발굴 등 성과관리 · 평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 국립대학 육성 사업은 대학별 성과평가 인센티브 배분액 차이가 줄어드는 등 성과관리 유인이 감소하였으며, 대학혁신 지원 사업은 성과평가 인센티브 배분시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교육여건, 교육혁신 성과와 관련된 지표와는 상관관계가 약하고 ‘재학생 수’라는 규모지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확대에도 대학의 교육 여건 및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고등교육의 질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고등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대학이 4차 산업혁명,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 중장기적 재정배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조의섭 처장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고등교육정책의 중장기적 설계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본 보고서가 국회에서의 고등교육 정책 및 재정지원 논의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보도참고자료
일 시	2023. 11. 17.(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과장 김신애 / 분석관 최해인, (02)6788-4648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의 주요 내용

(1) 총괄: 고등교육 재정지원 규모 및 성과 분석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투자 및 정부 재정지원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OECD 국가 평균 대비 67.5% 수준이며, 정부지출 대비 고등교육 지출 비율은 2.4%로 OECD 국가 평균(2.7%)보다 낮음

[고등교육 재정투자 및 지원 수준 관련 OECD 교육지표]
연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지출 대비 고등교육 지출 비율
	OECD 국가 평균(A)	한국 (B)	평균 대비 비율 (B/A)	OECD 국가 평균(C)	한국 (D)	평균과의 차이 (D-C)
2020년	＄18,105	＄12,225	67.5%	2.7%	2.4%	△0.3%p
주: 공교육비 단위는 ＄(PPP)로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임 (2020년: 837.67원/＄)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3｣, 2023.을 참고하여 재작성

우리나라는 대다수의 OECD 국가와 달리 고등교육보다 초 · 중등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ECD 38개국 중 고등교육 1인당 교육비가 초 ‧ 중등교육 1인당 교육비보다 낮은 나라는 우리나라, 그리스 2개국임

[OECD 주요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20)] (단위: ＄(PPP))
구분	OECD 평균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고등교육	18,105	12,225	36,172	29,534	19,676	18,880	20,760
(OECD 평균 대비)		67.5%	199.8%	163.1%	108.7%	104.3%	114.7%
초 · 중등교육	11,352	15,148	15,186	13,141	11,076	12,119	14,343
(OECD 평균 대비)		133.4%	133.8%	115.8%	97.6%	106.8%	126.3%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3｣, 2023.을 참고하여 재작성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2010)｣에서 제시된 (1) 국제 경쟁력, (2) 교육 및 재정 여건, (3) 교육 성과, (4) 국제화의 각 분야별 주요 목표치를 대부분 달성하지 못하는 등 고등교육의 질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상황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2010)｣의 성과지표 관련 현황]
주요 지표		10개년 기본계획		2020년 (실적)
		계획당시 (2010년)	목표치 (2020년)
국제 경쟁력	세계 200위권 내 대학수(The Times)	4개교	10개교	6개교
	SCI 논문수 순위	11위	9위	12위
	SCI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	30위	20위	31위
교육 및 재정 여건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수	33명	17명	27.2명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비율	62.5%	40% 이하	54.9% (’22년 51.4%)
교육 성과	청년(15~29세) 고용률	40.5%	45%	42.2% (’22년 46.7%)
국제화	외국인 교원수	4,957명	10,000명	5,001명
	외국인 학생수	83,768명	150,000명	153,695명
자료: 교육부,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 2010.11.10. 및 각 지표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재작성

고등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대학이 신기술 · 첨단분야 인재양성,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 중장기적 재정배분 방안을 모색할 필요

(2) 주요 사업 분석

(국가장학금 지원) 지원대상 · 단가 확대를 통해 대학생 가구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나,1) 향후 학령인구 감소2)로 인한 지원대상 감소가 예상되므로 재정소요를 면밀하게 재검토하는 한편, 고등교육 재정지원 예산의 효율적 배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추진방향을 설정할 필요

1) 등록금 부담 경감률(등록금 총액 대비 국가장학금 지원): 2012년 13.3% → 2022년 35.5%

2) 학령인구(18~21세): 2020년 241만명 → 2025년 184만명 (약 24% 감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등록금 규제와 연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은 평균 등록금 수준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2012년 이후 계속된 등록금 규제 및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대학재정의 어려움과 이로 인한 대학교육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대학등록금 규제 및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추진 방향을 검토할 필요

대학등록금 규제 시행(2012년) 이후 대학의 평균 등록금이 감소(2011년 국 · 공립 435만원, 사립 769만원 → 2022년 국 · 공립 419만원, 사립 752만원)한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대학 등록금 현황]
구분		2011	2014	2017	2020	2022
대학 등록금 (단위: 천원)	국 · 공립	4,351.5	4,091.5	4,134.8	4,182.5	4,191.0
	사립	7,688.0	7,335.2	7,399.0	7,476.4	7,520.2
자료: 교육부

우리나라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OECD 발표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나, 등록금 규제 시행(2012년) 이후 평균과의 격차가 줄어들었음. 또한, 2012년 이후 대다수 국가에서 연평균 등록금이 증가한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연평균 등록금이 감소함

[OECD 국가별 사립대학 연평균 등록금 추정치(학사 기준)]

(단위: ＄(PPP))

연도 (발표연도)	발표국	발표국 평균					한국		호주		노르 웨이		미국		일본		이스 라엘		이탈 리아
				등록금 추정치 ‘0’인 국가 제외 평균
2011 (2013)	11개국	7,681		7,681			9,383		10,110		5,868		17,163		8,039		-		4,406
20193) (2022)	17개국	7,3091)		8,875			8,621		9,2392)		5,620		31,875		8,741		8,516		7,237
증감	-	△372		1,194			△762		△871		△248		14,712		702		-		2,831
연도 (발표연도)	칠레		에스토 니아		헝가리	라트 비아		리투아 니아		뉴질 랜드		스페인		멕시코		폴란드		슬로 베니아
2011 (2013)	6,230		5,322		-	-		-		-		-		5,684		1,242		11,040
2019 (2022)	7,203		9,281		4,228	5,185		3,747		4,411		10,344		-		-		-
증감	973		3,959		-	-		-		-		-		-		-		-
주: 1) 2011년에 가용 데이터가 없었던 핀란드, 스웨덴, 튀르키예 3개국이 2019년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 추정치를 ＄0로 발표함에 따라, 2011년 대비 2019년 발표국 평균이 낮아진 측면이 있음 2) 호주의 2019년 수치는 정부의존형 및 독립형 사립 교육기관이 결합됨 3) 핀란드, 뉴질랜드, 스웨덴은 독립형 사립 교육기관 대신 정부의존형 사립 교육기관임 ※ 정부의존형 사립 교육기관: 사립 교육기관 중 핵심 자금의 50% 이상을 정부기관으로부터 받거나 교직원이 정부 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각 발표연도.

다른 한편으로는 등록금 규제 이후 사립대학 교비회계 자금수입 중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등록금 수입 대비 대학의 경상경비(인건비+운영비) 비율이 증가함

[연도별 사립대학 재정여건 현황]
구분		2011	2014	2017	2020	2022
사립대학 재정여건	수입 대비 등록금 비율	60.3%	54.9%	53.3%	54.9%	51.4%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운영비 비율	77.8%	86.6%	92.9%	94.2%	98.5%
자료: 교육부

(국립대학 육성 · 대학혁신 지원)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자체역량 강화 및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 평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대학혁신 지원 사업은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는 사업이나, 성과 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성과관리 · 평가체계가 미비하여 대학에게 재정집행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무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두 사업은 대학별로 사업비(포뮬러 지원금 + 성과평가 인센티브)를 배분하는데,
① 국립대학 육성사업에서는 대학별 성과평가 인센티브 배분액 차이가 줄어드는 등 성과관리 유인이 감소한 측면이 있음

[2021년 ~ 2022년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사업비 배분 내역]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합계 (A+B)	포뮬러 (A)	인센 티브 (B)				합계 (A+B)	포뮬러 (A)	인센 티브 (B)
				최고액 (a)	최저액 (b)	a-b				최고액 (a)	최저액 (b)	a-b
계	1,491	1,044	447	-			1,491	1,044	447	-
거점대	811	626	185	27	6	21	824	643	182	25	9.5	15.5
국가중심대	547	338	209	18	2	16	525	322	203	17	3	14
교원양성대	133	79	54	7	2	5	142	79	63	7	5	2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② 대학혁신 지원 사업에서는 성과평가 인센티브 배분시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처럼 교육 여건이나 교육혁신의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보다 ‘재학생 수’라는 규모지수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성과평가 인센티브와 주요 지표 간 관계]
재학생수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주: 교육비 환원율은 학생 등록금이 학생 교육을 위하여 투자되는 비율을 말함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부터 평가지표 및 보고서를 간소화하여 유지충원율을 제외하고는 대학별 자율 성과지표 중심으로 성과평가 · 관리를 하고 있어, 대학 교육이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고급인재 양성, 취 · 창업 능력을 위한 교육의 질적 제고 등을 공통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국립대학 육성 및 대학혁신 지원 사업의 성과평가 지표]
혁신계획 · 교육혁신전략 (80점)	핵심 교육성과 (국립대5점/대학혁신10점)	자체 성과관리 (국립대15점/대학혁신10점)
교육혁신 전략 수립의 적절성(정성) 교육혁신 성과 및 계획의 우수성(정성)	3. 유지충원율(정량)	4. 자율성과지표 관리 실적(정성) 5. 성과관리, 환류체계의 적절성(정성)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재정지원 성과가 인센티브 배분에 적절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지표를 개선하는 등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통한 교육 · 연구 경쟁력 제고 유도가 필요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으로 개편함에 있어 RIS 사업의 시행성과 및 사업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

RIS 사업은 ‘인재양성 - 취 ·창업 - 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 - 대학의 플랫폼 구축, 지역 핵심분야 교육체제 개편, 지역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산학협력, 직업 · 평생교육, 지방대 육성 등의 사업과 ‘RISE 사업’으로 통합될 예정임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하여 시 · 도 지정 전담기구(가칭 ‘RISE 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수립한 계획에 따라 대학에 재정을 배분할 계획

RISE 추진계획상 지자체 - 대학 - 교육부의 역할 분담 모호, 지자체의 대학지원 역량 한계 등 현행 RIS 사업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음

5개 대학재정지원사업(RIS 사업, 산학협력, 직업교육 등)을 통합하여 대학지원의 행 · 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 이양할 계획이나, 어떤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 이양하는지, 5개 사업이 추구하는 각 사업목적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통합해 나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미비

전문가 컨설팅, 사업 운영 매뉴얼 등을 통해 지자체의 대학지원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나, 2025년부터 지자체에서 각 부처의 다양한 사업목적의 대학재정지원사업까지 고려 · 연계하여 지역 내 대학에 총괄적 ·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