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재정추계 & 세제 이슈(제25호)
발간일	2023. 12. 21.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재정추계 동향 및 이슈

· (2023~2032년 NABO 중기재정전망)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총량에 대해 전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총수입: (‘23) 571.2조원(GDP 대비 25.8%) → (‘32) 886.8조원(GDP 대비 27.7%) (연평균 5.0% 증가)
- 총지출: (‘23) 607.6조원(GDP 대비 27.5%) → (‘32) 921.4조원(GDP 대비 28.8%) (연평균 4.7% 증가)
- 통합재정수지: (‘23) 36.4조원 적자(GDP 대비 △1.6%) → (‘24) 50.6조원 적자(GDP 대비 △2.2%) →
(‘32) 34.7조원 적자(GDP 대비 △1.1%)
- 국가채무: (‘23) 1,128.8조원(GDP 대비 51.1%) → (‘32) 1,901.8조원(GDP 대비 59.4%) (연평균 6.0% 증가)

· (구직급여 관련 입법 및 해외 동향 분석과 시사점) 국내외 구직급여 동향을 바탕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구직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축소 및 수급기간 연장 등 소득보장 기능의 강화, 구직급여의 상·하한액 조정 등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향후 구직급여 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입법 동향 및 재정전망) 출산크레딧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 방침과 국회의 입법 동향을 고려하여 제도 변경 시나리오를 추계한 결과 ①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과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2045년부터 2093년까지 연평균 2.1~8.0조원(2023 불변가격), ②지원 시점을 출산 시점으로 변경하는 경우 2045년부터 2093년까지 연평균 1.1~2.5조원(경상가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소요 비용의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지원의 형평성과 재정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자연재난 피해 지원 관련 입법 동향 및 재정소요 분석) 자연재난 피해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 동향을 고려하여 추계한 결과 ①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881억원, ②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손실과 임차료를 지원하는 경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883~2,649억원, ③지하층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56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각 지원 방안의 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Ⅱ. 조세동향 및 이슈

· (주세 과세 이슈 및 국제 동향) 우리나라의 주세 과세체계는 맥주·탁주 등에 대해서는 출고(수입)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주류에 대해서는 출고(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물가를 반영한 종량세율 조정, 국산·수입 주류 간 과세 형평성 제고, 증류주 종량세 전환 등의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제도 개편 시 외국의 주세 과세 현황과 개편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인플레이션 관련 조세정책 해외 동향) 2022년 전세계 인플레이션율이 8.7%로 199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G7 국가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횡재세(windfall tax)를 도입하거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세금을 감면 또는 환급하는 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다.

· (R&D 조세지원 현황 및 국제비교) 우리나라의 기업 부문 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규모와 조세지원 후 기업이 부담하는 실효세율 수준은 각각 OECD 평균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민간 R&D 지원의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가속 감가상각, 특허에 대한 인센티브, 대규모 R&D 프로젝트에 대한 한시적 조세면제 등 정부 지원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행 국세감면율 한도제와 관련하여 ①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제, ②당해연도(t)의 법정한도 초과 국세감면율 실적이 차년도(t+1)의 법정한도를 상승시키는 문제(산출 방식의 문제), ③조세지출 관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세감면율 한도제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법정한도 산출방식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