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 동향 (제40호)
발간일	2023. 12. 22.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요 약

□ 경제 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경기개선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대외부분이 개선되고 있지만, 소비가 감소하고 고금리 지속에 따라 투자가 감소하는 등 내수가 부진한 모습

10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모두 감소하여 소매판매 전월대비 0.8% 감소하였고,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3.2% 감소하였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7.2로 전월대비 하락하였기 때문에 소비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11월 「무역수지」는 반도체 경기개선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38.0억달러 흑자였으며 4개월 연속 흑자이다. 특히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개선되어 전년동월대비 7.8% 증가하였고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1.6% 감소하였다. 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3% 상승하였지만, 내수부진 속에 물가상승세는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10월 「전산업 생산」, ｢제조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하였는데, 전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0% 증가, 전월대비로는 1.6% 감소하였고,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등의 생산증가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2% 증가하였고,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하였다. 11월「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폭은 감소하고, 실업률은 전월 대비 증가하였는데, 11월 취업자 수 증가는 전월(34.6만명)보다 증가폭이 감소한 27.7만명이었고, 계절조정 실업률(2.8%)은 전월대비 증가하였으며, 고용률(63.1%)은 전월대비 감소하였다. 11월 ｢국고채금리｣와 ｢원/달러 환율｣, 주요국 ｢국채금리｣는 대외불활실성 완화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 등으로 모두 하락하였다. 11월 말 국고채금리(3년)는 3.58%로 전월말 대비 0.5% 하락하였으며, 월/달러 환율은 1,289원으로 전월말 대비 4.72% 하락하였다. 11월말 주요국 국채금리(10년)는 미국이 4.33%로 전월말 대비 0.6%p 하락하였고 유로존과 일본도 각각 전월말 대비 0.36%p, 0.28%p 하락하였다.

□ 경제 현안 : 독일의 경기침체의 원인과 대응

2023년 독일의 실질 GDP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독일 경기 침체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독일 정부의 대응을 확인

2023년 독일의 실질 GDP는 역성장(-0.2~-0.5%)이 전망되고 있다. 독일의 경기 침체는 2023년 만의 문제가 아니며, 포스트 코로나가 시작된 2021년 이후 지속해서 낮은 경제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낮은 경제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노동시장 경색이 있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생한 에너지 가격 급등은 독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으로 빈 일자리율이 증가하는 등 노동시장이 경색되었다. 이러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 정부는 에너지 가격 제한 및 에너지원 다변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23년 6월 전문인력 이민법을 제정하여 고숙련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