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재정동향 & 이슈 (2023년 Vol. 2, 제23호)
발간일	2023. 12. 26.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예산분석과
요 약

I. 주요 재정지표

2023년 10월까지의 총수입과 총지출 진도율은 모두 78.7%이다. 2023년 10월까지의 누계 통합재정수지(10.4조원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규모가 32.6조원 개선되었으며, 2023년 10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1,105.5조원)는 2022회계연도 결산 대비 72.1조원 증가하였다.

Ⅱ. 주요 재정동향 & 이슈

주요 재정동향 & 이슈로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발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발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발표’,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및 글로벌 R&D 추진전략 발표’, ‘병 복지 관련 예산 현황’, ‘방위산업 수출 및 금융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발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현황 발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소아 수가 개선 추진’, ‘2023년(FY202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실적 발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 수정계획 발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및 주요 이슈’,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향후 과제 및 시사점 등을 제시하였다.

Ⅲ. 해외재정동향

해외재정동향으로는 ‘미국, 2024회계연도 잠정예산 발효’,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발표’, ‘일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을 선정하여 재정관련 사항 등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