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 동향 (제41호)
발간일	2024. 2. 23.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요 약

□ 경제 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있으나, 소비부진이 지속되며 내수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

2023년 12월 소매판매는 비내구재를 비롯한 주요 품목의 판매감소세가 지속되어 전월대비 0.8% 감소하였고, 건설기성(불변)은 건축공사의 부진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어 전월대비 2.7% 감소하였다. 반면 2024년 1월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8.0% 증가하였고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7.8% 감소하였다. 2024년 1월 소비자물가는 상품 및 서비스 물가가 모두 상승하며 전년동월대비 2.8% 상승하였다. 2023년 12월 전산업 생산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1%, 전월대비 0.3% 증가하였다. 주요업종별로 2023년 12월 제조업 생산은 수출회복에 힘입어 반도체, 철강, 석유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6.7% 증가하였고,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 대비 0.2% 증가하였다. 고용은 2024년 1월 취업자 수가 2,774.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0만명 증가하여 2년 11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한 3.7%를 기록하였다. 국내 금융시장은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국고채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다. 2024년 1월 국고채금리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2023년 12월말 3.15%에서 2024년 1월말 3.26%으로 상승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2023년 12월말 1,289원에서 2024년 1월말 1,331원으로 상승하였다.

□ 경제 현안: 부동산 PF대출의 현황 및 위험요인 점검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 뿐 아니라 투자심리, 고용 등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

2023년 9월 기준 부동산 PF 대출액은 134조원으로 2017년 대비 103% 증가한 가운데 최근 건설비용 상승과 분양시장 침체로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전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0년 0.55%에서 2023년 9월 2.42%로 상승하였으며, 증권업,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의 부당산 PF 대출의 연체율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부동산 PF 시행사는 자기자본 비중이 낮아 대내외리스크에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대출도 2020년 말 7.9조원에서 2023년 2분기에 23.3조원으로 증가하여 금융기관 중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감독기관의 차이로 부동산 PF 대출이 통합 관리･감독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뿐 아니라 투자심리, 고용 등 실물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부동산 PF 시행사의 자본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 PF 관리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초기 부동산 PF 대출 등에 대한 분류기준 및 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적인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금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