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가계 특성을 고려한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가계 특성을 고려한 재정정책의 효과분석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경제여건 변화와 재정정책

우리 경제에서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증함에 따라 성장잠재력 확충, 경제활력 회복, 불평등 개선을 위한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확대

그간 경제 및 재정상황에 따라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득 및 자산 격차의 확대, 그리고 인구구조적 분포의 변화 등으로 경제주체들 간 이질성이 확대되면서 재정정책의 효과성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

예컨대, 경기안정화 정책의 효과는 전체 가계의 구성이 저소득/고소득 또는 저자산/고자산 가계의 상대적 비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각기 다른 가계별 특성을 고려한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우리나라에서 지니계수 자체는 소폭 개선되고 있지만, 최근 높은 청년실업률과 노년빈곤율, 자산격차 심화 등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경제주체들이 많아지고 있음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기 다른 가계 특성을 고려한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이 요구됨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계 자산과 소득 격차 확대, 인구 구조적 특성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재정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

이를 위해 이질적 경제주체가 다수 포진되어 있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는 DSGE 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경제주체의 이질성이 재정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계의 소득 및 자산 등을 중심으로 가계의 이질성 분석

예컨대 전체 가계의 구성이 저소득/고소득 또는 저자산/고자산 가계의 상대적 비중에 따라 경기안정화 정책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

모든 가계가 동질적인 상황 또는 기본 베이스라인 상황과의 비교 분석

추가적으로 인구구조적 변화를 고려한 가계구성 변화 시나리오 분석

“이질적 경제주체 동태적 일반균형 모형”(Heterogeneous agent DSGE)을 이용하여, 가계의 이질적 특성을 고려한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기존 이론 및 실증 연구들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최근 재정정책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연구의 차별성 부각

세부 재정정책으로 나누어 분석

재정지출(소비 및 투자), 이전지출, 조세지출 등 재정정책은 각각의 목적과 파급경로가 다른 만큼 이를 나누어 경로별로 분석할 필요

조세지출의 경우 누진적 조세를 고려할 필요

다.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가계의 이질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의 재정정책의 효과 정리

소득 및 자산의 차이 확대가 재정정책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분석내용 정리

전체효과와 세부 재정정책별 효과로 나누어 서술

연구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 검토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시사점 제시

라.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3. 선행연구

제2장. 모형

1. 이론적 배경

2. 모형 설정

제3장. 칼리브레이션

제4장. 분석결과

1. 모형경제의 타당성 비교 : 데이터와 모형의 비교

2. 가계의 이질성을 고려한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3. 세부정책의 효과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마.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바.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사.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57 (거시경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whkim@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