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성인지 예산제도의 내실화 방안 연구

성인지 예산제도의 내실화 방안 연구

가. 연구배경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필요

성인지 예산제도(이하 “제도”)의 법적 근거는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과 함께 마련되었으며, 2009년부터 제도가 시행되어 2010회계연도를 시작으로 총 15번의 성인지 예산서와 13번의 성인지 결산서가 작성되었음

법제화를 통한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토착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의 제도화를 이루었다는 평가가 있으나, 실제 운영과정 상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하여 제기되어 옴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부족

제도 운영 경험이 장기간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정책효과에 관한 실증연구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음

정한별, 정일환. (2021).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의 정책 효과: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5(1), 125-152.

제도 평가를 위한 지표나 분석방법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며,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성격이나 분야를 고려해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

이겨레, 정혜윤. (2023). 국내 성인지예산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한국행정논집, 35(3), 415-443, 10.21888/KPAQ.2023.9.35.3.415

성인지 예산제도의 내실화 방안 모색 필요

“대상사업 선정”,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비롯하여 제도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에 대한 지적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제도의 기본 체계부터 실무적인 운영 절차까지 제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임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과 및 효과성 분석

제도의 성과 및 효과성 분석

제도 도입 이후 주요 성과 및 제도 전반의 성과 평가

* 지표 등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 권장

분야별 정책효과 분석

특정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제도 운영 효과에 대한 미시적 연구

* 예: 노동 분야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정책효과 발생 메커니즘 연구 등

성인지 예산제도 국제비교

제도 현황 국제비교

주요국 제도 현황 및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수준 국제비교

주요국 운영사례 분석

국내 도입 및 토착화 가능성이 높은 주요국 제도 운영사례 및 시사점

성인지 예산제도 내실화 방안 연구

제도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 요구사항 점검 및 제도 운영 과정의 제도화·법제화 필요성 연구

* 예: 성인지 예산제도 전문·운영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권한 부여 필요성 연구

제도 성과관리 개선방안 연구

데이터에 기반을 둔 제도의 효과성 평가기법 개발

* 예: 관계 공무원의 “제도 이해 수준”, “성인지 감수성” 등 정성적 성과의 측정 기법 연구 등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과 및 효과성 분석

1. 개요 및 현황

2. 주요 성과 및 효과성 분석

3. OO분야 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제3장. 성인지 예산제도 국제비교

1. 주요국 현황 및 제도화 수준 국제비교

2. 주요국 운영사례 분석

제4장. 성인지 예산제도 내실화 방안

1. 추진체계 개선방안

2. 성과관리 개선방안

제5장 결론

1. 연구요약

2. 성인지 예산제도 내실화 방안 정책제언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750 (인구전략분석과)

이메일 주소 : mh.k@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