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재정추계 & 세제 이슈(제26호)
발간일	2024. 3. 29.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재정운용 실적

·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총세입은 497.0조원, 총세출은 490.4조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총세출과 총세입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6.5조원, 이 중 이월액 3.9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7조원이다.

· (2023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2023년 국세수입은 344.1조원으로, 기업실적 악화 및 자산시장 부진 등에 따라 전년(395.9조원) 대비 51.9조원(△13.1%) 감소하였으며, 예산 대비로는 56.4조원(△14.1%) 부족 수납되었다.

· (2023년 4분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동향) 2023년 11월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1,109.5조원이며, 이 중 국고채 잔액은 1,016.1조원, 주택채 잔액은 80.6조원, 외평채 잔액은 11.4조원이다. 2023년 국고채 총 발행 계획은 167.8조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적자보전 등으로 인한 순증 규모는 61.5조원, 차환 규모는 106.3조원이다.

· (2023년 사회보험성기금 운용 실적) 6개 사회보험성기금 중 국민·사학연금기금과 산재·고용보험기금은 2023년 재정수지 흑자를, 공무원·군인연금기금은 2023년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금융부문 운용자산의 배분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사학연금기금은 주식에 배분하는 비중을 늘리거나 높게 유지하고 다른 4개 사회보험성기금은 채권에 가장 많은 자산을 배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Ⅱ. 재정추계&세제 국내 동향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보건복지부가 2024.2.4.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은 ①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②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③보험재정 효율적 관리, ④의료 혁신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그 중요도가 높은 만큼 추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건강보험 재정소요 전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Ⅲ. 재정추계&세제 해외 동향

· (2023년 주요국의 세제개편 동향 - 소득세제·법인세제) 2023년 주요국의 소득세제 개편 동향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고유가·고물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한 국가가 많았으며, 일부 국가는 누진도 강화를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상향하였다. 2023년 주요국의 법인세제 개편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율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에너지 공급망 차질,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 디지털세 도입 등 조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개편을 시행하였다.

·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해외 제도 운영 현황)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OECD 주요 국가들은 주식 등 금융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리과세 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기본공제 및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 등을 허용하고 있다.

· (주요국의 빈집세 도입 현황)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 유도 및 재원마련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주요국들은 빈집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운용 중이며, 빈집에 대한 과세형태는 독립된 세목(빈집세)으로 과세하는 형태와 재산세제에 중과세하는 형태로 구분된다.

Ⅳ. 재정추계&세제 이슈 및 분석

· (2024년 달라지는 조세제도)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년 시행되는 개정세법은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소득세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법인세제), 맥주·탁주 주세율에 대한 물가연동 폐지(소비세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자산세제),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신설(지방세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세법에 따라 2024~2028년 동안 4조 8,587억원(누적법)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2024년 육아휴직 관련 제도개선에 따른 재정소요분석) 2024년에 고용노동부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맞벌이 부모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5년간(2025~2029년)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한 결과 육아휴직 제도 개편의 경우 총 1조 6,671억원(연평균 3,334억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편의 경우 총 5,701억원(연평균 1,1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유류세 부담 및 유류세 인하 효과 분석) 최근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부담 및 세율인하 효과를 분석해보면 가구소득 분위별 유류세 감소액은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추세를 보이나, 소비 여력을 나타내는 총소득 대비 유류세 감소액의 비율은 저분위에서 중간분위까지 증가하다가 고분위에서는 감소하는 역U자 형태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