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
발간일	2024. 6. 26.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요 약

본 보고서는 우리 재정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률인 「국가재정법」을 중심으로 제21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재정법령 관련 개정 논의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또한 향후 국회의 예･결산 심사과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가재정 운용 전반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의 재정법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도 함께 수록하였다. 특히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들 역시 실제 재정제도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률 개선과제만을 다루었던 종전 보고서와 달리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행정입법까지 분석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본 보고서는 8개 분야, 총 39개의 개선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의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국회의 재정규율 확보’, ‘재정 외 운용자금의 국가재정 편입’, ‘재정 운영방식의 합리화’, ‘조세지출 및 세제 관련 제도’, ‘재정자료의 제출 확대’, ‘중･장기 재정전망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재정제도 관리 강화’ 등 8개 분야로 나뉜 각각의 개선과제를 통해 우리 재정제도의 개선 방향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