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발간일	2024. 6. 27.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그동안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효율적인 재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배분 조정 기능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책환경 변화는 조세정책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복지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해, 경제활력 저하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에 기반한 자연적인 세수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소득불균형 문제, 글로벌 의제로 새롭게 부상한 디지털 경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등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세정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담론도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경제·사회변화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세체계를 모색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에 해당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조세분야 입법과제 논의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관념적이고 이념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조세 이슈별로 이론적·실증적인 근거를 수록하고,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이에 기반한 조세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한국 조세의 변천사를 조망하고, 조세정책의 역할별로 우리나라 조세정책을 평가하였다. 제3장에서는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모색하고, 제4장에서는 조세정책의 기본방향 하에서 주요 세원별 정책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개별 개선과제에 수반하는 다양한 논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