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재정추계 & 세제 이슈(제27호)
발간일	2024. 6. 28.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I. 재정운용 실적

· (2024년 1분기 총수입 실적) 2024년 1분기 총수입은 147.5조원으로 전년동기(145.4조원) 대비 2.1조원(1.4%) 증가하였고, 예산대비 진도율은 24.1%로 전년동기(결산기준) 대비 1.2%p 감소하였다.

· (2024년 1분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현황) 2024년 3월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1,115.5조원이며, 이 중 국고채 잔액은 1,020.8조원, 주택채 잔액은 81.4조원, 외평채 잔액은 11.9조원이다. 2024년 국고채 총 발행 계획(한도)은 158.4조원이며, 이 중 순발행 규모는 49.9조원, 차환 규모는 108.5조원이다.

Ⅱ. 재정추계&세제 국내 동향

·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정부가 2024.3.26. 발표한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4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대상은 육아친화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 2건, 심층평가 대상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21건이다. 매년 일몰도래 또는 신규도입 조세특례 항목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심층평가 결과가 환류되지 못하고 예비타당성평가 면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조세지출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한국과 주요국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동향 및 제도 비교) 영국과 일본은 ISA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하고 투자 유형별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게 해 계좌의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장기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왔다. 우리나라도 ISA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확대하였으나, 전체 인구 대비 가입률은 높지 않은 수준이다. 영국·일본의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단기적인 가입률 제고보다는 생애주기에 걸친 장기적 자산형성이 가능한 방향으로의 ISA 제도 개편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 (외국인정책 관련 제21대 국회 입법 동향 및 추계 사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외국인정책 관련 법률안 중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법률안은 총 25건으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단일세율(19%)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법안에 따라 7년간 총 4,610억원의 소득세수 감소,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법안에 따라 5년간 총 760억원의 지출 증가, 외국인정책 전담조직 신설 법안에 따라 5년간 총 188~209억원의 지출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재정추계&세제 해외 동향

· (유럽연합의 연금·보건·장기요양·교육 분야 장기재정전망: EC가 발간한 「2024 Ageing Report」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2024 Ageing Report」에 따르면 2070년까지 EU 회원국의 전반적인 연금 지출 수준과 GDP 대비 보건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각각 노인부양률 증가와 인구구조 변화에 주로 기인한다. EU의 GDP 대비 장기요양 지출 수준도 2070년까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교육 지출 수준은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3년 주요국의 세제개편 동향 - 소비세제·재산세제) 2023년 소비세제 개편 동향을 살펴보면,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에너지ㆍ식료품에 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유도하는 세부담 감면 조치 등이 시행되었다. 2023년 주요국의 재산세제 개편 동향을 살펴보면, 세수 확대, 주택가격 문제 해결,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재산세제를 강화한 국가가 많았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재산세제를 완화하였다.

Ⅳ. 재정추계&세제 이슈 및 분석

· (2023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3년 국회에서 가결되어 공포된 920건의 법률 중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185건의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법률의 경우 조세지출 적용기한 연장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연장으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가 상쇄되는 등의 특징을 보인다. 지출법률의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유효기간 연장 효과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신공항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강화하는 등의 특징을 보인다.

· (제21대 국회 조세정책 추진 현황 및 주요 내용) 제21대 국회에 발의된 국세 관련 세법개정안은 총 1,638건이며, 이 중 53.5%인 876건의 법률안이 가결되었다. 가결된 법률의 정책목표를 살펴보면 ①격차해소, ②경제성장, ③국민생활안정 순이며, 정책대상으로는 저소득층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분석 및 시사점) 최근 공개된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12~2022년간 6.1만명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세율 격차가 확대될 경우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수준 결정 시 양자의 관계성을 고려한 보다 세심한 정책설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의 본사업 전환에 따른 재정소요추계)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검진율 시나리오에 따라 총사업비는 1,870~2,704억원으로 추계된다. 본사업 전환 이후에는 대상자 수 확대에 따른 의무지출성(또는 경직성) 예산 증액이 예상되므로, 주요 변수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