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치 정책 및 사업 평가
발간일	2024. 7. 1.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지속적으로 인구와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고 경제혁신과 신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인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첨단기술 패권경쟁, 생산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도 비자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정부도 ‘인구정책 TF(2019. 4. 출범)’를 구성하여 외국인력 정책을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비영어권 국가로서 우수인재 유치에 진입장벽이 있고, 비자･국적제도 등 외국인력 유치와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의 보수성, 전문･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관심 미흡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외국인력 현황 등을 검토하고 현 외국인력 관리의 문제점, ｢출입국 관리법｣상 비자제도 및 ｢국적법｣상 복수국적제도 등을 검토하여 ‘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입의 어려움 및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유관부처의 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치･양성 사업을 검토하여 보완할 점을 도출하였다.

검토 결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종합적 외국인력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조직할 필요가 있으며,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학위･경력요건 완화, 외국인 고용비율 차등 적용 등 비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수인재 유입을 위해 복수국적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치 및 양성 사업이 우수 외국인력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 인재풀을 구축하고, 언어 및 네트워킹 등 후속 인프라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