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4. 7. 4.(목) 배포 시부터		담 당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과 장 이진우, (02) 6788-3729 추계세제분석관 김우림, (02) 6788-3738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사회보험｣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7월 4일(목) ｢대한민국 사회보험｣을 발간 · 배포한다.

｢대한민국 사회보험｣은 우리나라 8대 사회보험의 구조와 운영 현황을 정리한 해설서로서, 사회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최초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보험의 운영 원리와 우리나라 사회보험 제도의 구조 및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제1부 사회보험의 이해에서는 사회보험의 개념과 운영 원리, 사회보험의 체계 및 특성, 제도의 변천을 정리하였다.

제2부와 제3부에서는 4대 공적연금과 그 외 4대 사회보험으로 구분하여 각 제도별 운영체계와 가입(적용) 범위, 급여의 종류, 재정구조 등을 제시하고, 가입자 및 수급자 수, 재정현황 등의 관련 통계를 수록하였다.

조의섭 처장은 “제22대 국회에서도 사회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입법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처음 발간하는 ｢대한민국 사회보험｣이 관련 법률안 발의 및 심사 등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