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체육 육성사업 평가
발간일	2024. 7. 4.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최근 장수 시대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국민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의료비 절감, 삶의 질 제고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도 과거 소수의 재능있는 유망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문체육’에서 국민 누구나 편안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육성’으로 체육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그동안 시행되어 온 생활체육 육성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지원제도, 재정투입 및 성과 등을 평가·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몇 가지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괄 분석 부문에서는 ① 생활체육 육성사업과 관련된 재정투입의 규모 외에도 외부적인 요인이나 재정투입기간 등에 따라 생활체육 참여율, 체육시설 이용자 만족도 등의 성과가 변동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 ②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율’과 관련된 성과지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딘 참여율 회복세와 최근 악화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비교적 적극적인 수준으로 보이며, ‘장애인 생활체육’의 경우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③ 최근 5년간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과 지출 규모를 비교한 결과 수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다한 측면이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입 중 일부가 같은 문체부 소관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연례적으로 전출되는 사례도 있다.

둘째, 생활체육 운영 부문에서는 ①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유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강좌를 추가로 개설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이 일부 종목에 편중된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②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감소는 학교 체육의 다양성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스포츠강사가 감소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신나는 주말체육프로그램’을 타 부처의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안 주말체육프로그램과 학교밖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면민하게 분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내에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의 정원이 매우 적은 수준(’23년 기준 전체의 1.0%)이므로 이를 보다 확대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정원을 배치할 때 생활체육 참여자 현황, 지역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비율은 물론 지역의 생활체육 환경까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④ ‘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따른 수혜자 부담에 대한 검토 미흡, 보다 다양한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발굴·지정할 필요성, 비인기 종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생활체육시설 부문에서는 ① 일부 공공체육시설은 빠른 노후화, 안전상 문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등으로 개보수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지만, 관련 법령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부족한 개보수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②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는 지역의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역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인 생활체육 부문에서는 ①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내역사업을 비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과 분리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사업 내에 편성을 검토하고, 동 강좌의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며, 장애인이 스포츠 강좌 이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나 장애인 스포츠 활동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이용률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② ‘장애인체력인증 제도’는 재활치료와 장애인 생활체육과의 상호 연계, 장애인 체력측정항목과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의 개발, 장애인체력인증 출장 서비스 제도의 난점 개선, 각 지역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전국적인 체력인증 서비스 구축 등이 필요하다. ③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체육센터)와 관련하여 건립 공모의 감소 원인 분석을 통한 지속적인 건립 지원, 지자체의 동 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례 등 제정, 동 체육센터를 건립한 후 장애인 우선 운영방식의 변경 지양, 각 지역의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한 체육센터의 건립·배치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