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 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
발간일	2024. 6. 27.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거시경제분석과
요 약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00년대까지 4% 중반 이상으로 추정되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3%대, 2020년 이후 2%대 초반으로 낮아졌다. 2023년 잠재성장률은 2.3%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저출산 및 고령화, 투자 활력 저하, 경제 효율성 하락 등 구조적 성장제약 요인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에서는 우리 경제가 지속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내 경제여건, 글로벌 경제질서, 저출산․고령화 대응, 투자 활성화와 생산성 확충, 미래경쟁력 강화 등 핵심 과제를 선정해 검토한다.

보고서는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Ⅰ장 ‘우리나라 잠재성장률과 지속성장 여건’에서는 국내 경제여건을 살펴본다. Ⅱ장 ‘팬데믹 이후 세계교역 여건과 우리 수출’과 Ⅲ장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서는 급변하는 글로벌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검토한다. Ⅳ장 ‘정년연장 등 고령자 고용촉진 방안’과 Ⅴ장 ‘출산율 반등 요인의 모색’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그리고 Ⅵ장 ‘투자의 구조적 특징과 당면 과제’와 Ⅶ장 ‘노동생산성 추이와 제고 방안’에서는 투자와 생산성 확대를 위한 환경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Ⅷ장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과 생산성’, Ⅸ장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Ⅹ장 ‘온라인쇼핑의 성장과 영향’에서는 미래경쟁력 강화 등 성장과제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