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4. 7. 12(금) 배포 시부터		담 당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과장 예승우 / 서기관 홍선기, (02)6788-3780
국회예산정책처, 제22대 국회 개원기념 재정경제 토론회 개최 - 경제․사회 변화와 재정․경제정책 과제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7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제․사회 변화와 재정․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재정경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당일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추후 “NATV 국회방송” 채널을 통해 녹화중계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경제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세무학회 등 4개 학회와 공동으로 준비한 재정경제 토론회로서,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재정․경제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개회식은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박 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 및 김정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토론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과제」, 「경제·사회 변화와 조세정책 과제」등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1세션(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은 이종화 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 하에 전현배 서강대학교 교수,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진익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 권남훈 건국대학교 교수,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장 및 박천웅 CFA 한국협회 회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2세션(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과제)은 이덕로 세종대학교 교수의 사회 하에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성시경 단국대학교 교수, 이석환 한양대학교 교수, 성 원 한국은행 부연구위원, 조성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평가분석과장이 토론에 참여한다.

3세션(경제·사회 변화와 조세정책 과제)은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 하에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전병목 기업은행 상임감사가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및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원인과 회복방안, 산업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방안, 인구․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효과적인 재정의 운용방안 및 재정안정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 등 새로 시작하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의제들이 토론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