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 평가
발간일	2024. 7. 15.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본 보고서는 우리 군 장병들의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근무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몇 년간 추진해 온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평가 보고서는 군 복무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고, 군 복무여건과 관련되는 급식, 피복, 주거, 급여, 정년, 복무, 의료에 대해 분야별로 평가하였다.

주요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병사의 복무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단기복무 초급간부에 대한 복무여건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군내 성범죄 증가 및 군 간부 자살 건수 증가 추이도 확인되었다. 군 복무여건 개선의 목적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의 기본권 증진’ 및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수인력 지속 확보’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분야별 평과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영외자급식비를 ｢군인급식규정｣에 부합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군 숙소 우선 입주 정책을 재검토하고 군 간부의 주거지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방부는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시간 확대를 통해 복무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경찰 ‧ 소방 등 현업공무원의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80시간임을 고려할 때, 군인의 적정 초과근무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군 복무여건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방부 및 각 군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에 따른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군 복무여건 개선이 재정지출 확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방부는 비재정적 개선방안 발굴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