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4. 7. 18.(목)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과장 최철민 / 분석관 이규민, (02)6788-4625
국회예산정책처,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7월 18일(목)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는 총 23권으로, 국회의 거시 ‧ 총량적 결산 심사 지원을 위하여 ｢결산 재정총량 분석｣, ｢국가재무제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등을 새롭게 발간하고 세수결손 대응, 저출생 대책, R&D, ODA 등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총괄분석을 강화하였다.

①｢결산 총괄 분석｣을 통해 정부의 주요 정책, 다부처 사업, 재정현안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정부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지원

(세수결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56.4조원의 국세수입 결손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외국환평형기금 재원 활용,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미지급, 일반회계의 타 회계 ‧ 기금  전출 축소,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부작용을 분석

(저출생 대응) 2024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한 정부의 저출생 대응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재원조달, 모성보호, 보육 ‧ 돌봄, 주거지원 등 다방면으로 분석

(R&D) 2024년 R&D 예산 삭감이 2023년에 집행된 R&D 예산의 효과성 ‧ 효율성 등에 미친 영향, 현행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 등을 심층 분석

(ODA)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ODA 분야 결산을 유상 원조,  무상원조, 기후변화대응 ODA, 혼합금융 등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②｢결산 재정총량 분석｣을 통해 정부 재정운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총량적 지출규모를 검토하였으며 분야별 재원배분 실적 등을 점검

③｢국가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국가의 자산, 부채, 순자산 등의 현황과 변화요인을 분석하고 자산 누락 등 국가재무제표 오류 시정 및 개선과제 등을 발굴

④｢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에서는 정부가 올해 최초로 제출한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토대로 감축목표 달성여부, 성과측정방식의 적정성, NDC 부문별 감축량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분석

조의섭 처장은 “2023년은 56.4조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여건이었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증가한 상황이었다”면서,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결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결산 심사, 국정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이를 7월 중 국회예산정책처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의 재정운용 ‧ 정책에 대한 총괄 분석과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분석 내용을 의원실 등 수요자 입장에서 설명할 계획이며, 상세일정은 추후 안내

※ [보도참고자료]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의 주요 내용

보도참고자료

일 시

2024. 7. 18.(목)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과장 최철민 / 분석관 이규민, (02)6788-4625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의 주요 내용

※시리즈 편제 : 총 8종 23권 (보고서 3종 3권 신규 발간)

구 분	권수	주요 내용
재정총량 분석 (신규)	1	∘ 재정총량 분석 -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실적, 재정건전성, 재정운용의 경제적 효과, 조세지출 ‧ 재정지출 연계분석, 분야별 재원배분 점검 등
총괄 분석	3	∘ 정부의 재정운용 및 주요정책 분석 - 재정운용 분석(Ⅰ ‧ Ⅱ권): 세수결손 대응, 재정의 신속집행, 예비비, 부담금, 예타면제, 수시배정 등 22개 주제 - 주요 정책별 분석(Ⅲ권): 저출생 대응, R&D, ODA, 공급망, 재정지원 일자리 등 11개 주제
위원회별 분석	12	∘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주요 사업 결산에 대한 분석 - ① 운영위 · 법사위 ② 정무위 ③ 기재위 ④ 교육위 · 문체위 ⑤ 과학기술정보위 ⑥ 외통위 · 국방위 ⑦ 행안위 ⑧ 농해수위 ⑨ 산자중기위 ⑩ 복지위 · 여가위 ⑪ 환노위 ⑫ 국토위
성인지 결산서 분석	1	∘ 성인지 대상사업별 성과목표의 적정성, 달성여부 등을 분석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신규)	1	∘ NDC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효과, 온실가스 감축인지 대상사업별 감축효과, 감축량 산정방식의 적정성 등을 분석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는 2024년 최초 제출
국가재무제표 분석 (신규)	1	∘ 국가의 자산, 부채, 순자산 현황 및 변동요인, 자산 ‧ 부채 과소계상, BTL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3	∘ 공공기관 결산에 대한 주요 기관별 · 사업별 분석 - 공공기관 결산 총괄 분석(Ⅰ권) - 공공기관 결산 위원회별 분석(Ⅱ · Ⅲ권)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1	∘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결과에 대한 분석
합 계	23

세수결손

대응 분석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 발생

2023년 국세수입은 연초부터 과거 대비 진도율이 부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예산액 400.5조원 대비 56.4조원이 적은 344.1조원이 수납되어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기업의 영업실적 악화,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소득세(△16.0조원), 법인세(△24.6조원), 부가가치세(△9.4조원) 등 주요 세수가 감소

[2023회계연도 총수입 ‧ 총지출]

		(단위: 조원)
구분		2022 결산	2023		증감
			예산	결산	예산대비	전년대비
총수입		617.8	625.7	573.9	△51.8	△43.9
국세수입		395.9	400.5	344.1	△56.4	△51.9
	소득세	128.7	131.9	115.8	△16.0	△12.9
	법인세	103.6	105.0	80.4	△24.6	△23.2
	부가가치세	81.6	83.2	73.8	△9.4	△7.9
총지출		682.4	638.7	610.7	△28.0	△71.7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없이 ①지방이전재원(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18.6조원), ②외국환평형기금 재원 활용(19.9조원), ③일반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미지급(8.6조원), ④일반회계의 타 회계 ‧ 기금에 대한 전출금 미지급(6.3조원) 등을 통해 대응

세수결손에 따른 지출 축소, 과거 대비 긴축적인 예산 편성 등으로 2023년 정부의 경제성장기여도는 과거 평균 0.8%p 대비 0.5%p 낮은 0.3%p를 기록

2023년 경제성장률(실질) 1.4%는 민간부문 1.1%p, 정부부문 0.3%p로 구성되며,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가 0.3%p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10년, 2011년 이후 2023년이 유일

특히 2010∼2011년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부문의 회복으로 인해 각각 7.0%, 3.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나, 2023년은 정부 ‧ 민간부문의 동반 부진으로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0.8%), 코로나19(2020년, △0.7%) 시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

[정부 ‧ 민간의 경제성장기여도 추이]

주: 2001∼2023년 기준

(추가경정예산안 미편성) 세수결손 발생 시 추경 편성을 통해 대응하는 경우 세입감액경정, 지출계획 조정, 국채 추가 발행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국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가능하나 추경 미편성으로 인해 이러한 과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진행

2024년 5월 국세수입 실적(151.0조원) 역시 전년동월 대비 9.1조원 적은 상황으로, 정부는 세수부진이 지속될 경우 세수재추계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대응방안도 국회와 논의할 필요

(지방교부세·교부금 미교부) 정부는 2013회계연도 세수결손(△11조원) 대응과정에서 지방교부세 ‧ 교부금 0.5조원을 불용하였고 이에 대해 국회는 결산 심사를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 재발방지 등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유사사례가 다시 발생

또한 정부와 지자체간 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교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간의 법정배분비율(97:3)과 상이하게 배분(96.6:3.3)되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법정배분비율(60:30:10)이 준수되지 못하는(69:23:8) 결과 초래

[2023회계연도 지방교부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법정배분비율	예산액	교부액	불용액	실제 배분 비율
지방교부세			74.4	66.3	8.2	100.0%
보통교부세		내국세 × 19.24% × 97%	66.6	59.5	7.2	96.6%
특별교부세		내국세 × 19.24% × 3%	2.1	2.1	0	3.3%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전액	5.7	4.7	1.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8	65.4	10.4	100.0%
보통교부금		내국세 × 20.79% × 97%+교육세 일부	73.5	63.4	10.1	97.0%
특별교부금		내국세 × 20.79% × 3%	2.2	1.9	0.3	3.0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총액의 60%	1.3	1.3	0	(69%)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총액의 30%	0.7	0.5	0.2	(23%)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총액의 10%	0.2	0.15	0.07	(8%)
주: 소방안전교부세는 제외하고 작성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미교부시 시도교육청간 합의된 기준이 아닌 별도 기준이 적용되어 보통교부금을 과다 ‧ 과소하게 배분받는 시도교육청 발생

서울(3,374억원), 인천(169억원), 강원(247억원)은 보통교부금을 과다 배분받고 경남(846억원), 경기(834억원), 충남(307억원), 경남(288억원) 등은 보통교부금을 과소 배분

(외국환평형기금 재원 활용) 정부는 외평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 조기상환(14.4조원)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신규 예탁 감축(5.5조원)을 통해 외평기금 재원을 세수결손 대응에 활용하였는데, 이는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세수결손 대응을 위한 외평기금 재원 활용은 신중할 필요

외평기금의 재원을 국가채무 상환이 아니라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해 활용함에 따라 총 8.5조원의 금융성 채무(대응자산 존재)가 적자성 채무(대응자산 부존재)로 전환되어 국가채무가 질적으로 악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미지급) 일반회계는 국세수입 등 세입 부족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재원을 예수받아 보전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위한 예산현액 14.5조원 중 5.9조원만 지급하고 8.6조원을 불용

정부는 2013년에 이어 2014년 11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4조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를 불용하였으며 이에 국회는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2023년 정부는 또다시 예수이자를 불용하여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유사사례 재발

일반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3.792%의 가산이자가 적용되어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발생할 예정(0.3조원 이상)

(일반회계 전출금 불용) 일반회계는 자체재원이 부족한 회계 ‧ 기금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일반회계의 지출을 절감하기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1.5조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0.4조원), 환경개선특별회계(△0.4조원)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축소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로의 일반회계 전출금은 전출 규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법정기준 이하의 금액이 전출됨

(우체국보험적립금 차입)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주파수할당대가 수입 감소분 보전을 위해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부터 2,500억원을 차입하였는데, 예산총칙에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차입금 한도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총칙 수정을 통한 차입금 한도액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으며, 우체국보험적립금은 보험가입자들이 조성한 사실상의 민간재원이라는 점에서 차입액을 국가채무로 계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Ⅰ｣ pp.188~310

집행부진

사업분석

세수결손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 다수 발생

2023회계연도 집행부진 사업은 710개이며 이 중 321개(45.2%)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집행부진 사업: 2023회계연도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사업: 최근 4년(2020~2023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

[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집행실적 부진 사업 현황]

(단위: 개, %)
구 분		2023년 집행부진(A)	연례적 집행부진(B)	비중(B/A)
중앙정부 집행부진 사업	예산현액 대비	429	192	44.8
	예산액 대비1)	72	16	22.2
	소 계	501	208	41.5
보조사업자 집행부진사업		209	113	54.1
합 계		710	321	45.2
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집행률이 예산현액 대비로는 70% 이상이나 예산액 대비 70% 미만인 사업만을 집계 자료: 전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전액 불용)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70% 이하인 429개 사업 중 집행액이 전혀 없는 사업은 73개이며, 이 중 예산을 차년도로 이월도 못하고 전액 불용한 사업은 57개

전액 불용된 57개 사업 예산액은 1조 282억원이며 이전용 및 조정 등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9,365억원에 이르고 있어 결과적으로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 초래

(유형별 분석) 집행실적 부진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준비 단계보다는 사업집행 단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한 경우가 많음

2023년 중앙부처의 집행실적 부진 사업 501개 중 441개 사업(88.0%)이 관계기관협의 지연, 주민갈등 등 사업집행단계에서의 사유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집행 시 추진 지연 요인에 대한 예방 ‧ 관리노력 필요

[집행부진 사유 유형]

(단위: 개, %)
구분	사업준비단계		사업집행단계						기타		합 계
	예산 추계등 부적정	사전 사업 계획 미비	지방비 미확보	관계기관 협의지연	사업 추진 지연	집행 사유 미발생	수요 감소	주민 갈등	코로나19	기타
사업수	12	20	5	77	206	102	33	18	2	26	501
비중	2.4	4.0	1.0	15.4	41.1	20.4	6.6	3.6	0.4	5.2	100.0
자료: 전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Ⅱ｣ pp.55~120

결산 시정요구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총 1,916건의 시정요구사항(결산 1,889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7건)과 부대의견 26건, 감사요구 1건을 채택

정보위원회 심사결과 시정요구(24건), 부대의견(1건) 별도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 요구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결산	0	2	213	594	1,186	(106)	1,889
예비비	0	0	0	18	12	(3)	27
합계	0	2	213	612	1,198	(109)	1,916
주: 시정요구 유형(5개) :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반복된 시정요구) 2020, 2021회계연도 결산 시에 동일·유사 내용으로 반복하여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은 227건(11.8%)이며, 특히 60건(3.1%)*은 최근 3년 연속 시정요구

60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10건), 보건복지위원회(10건), 환경노동위원회(7건) 등

[최근 5년간 반복 지적된 시정 요구 현황]

	(단위: 건, %)
분류	2018	2019	2020	2021	2022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137	186	240	193	227
전체 시정요구	1,356	1,647	1,881	1,416	1,916
반복 시정요구 비율	10.1	11.3	12.8	13.6	11.8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조치 미완료)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회가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고 필요

정부는 결산 의결 후 2~4개월 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고, 차년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시(5월말) ‘후속 조치결과’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때 조치 미완료로 보고한 사항에 대한 추후 보고절차가 없어 국회가 이를 확인하기 곤란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1,916건 중 334건, 부대의견 27건 중 9건은 ‘조치 미완료’로, 최근 5년간 연도별 조치미완료율(13.6%~18.4%)을 감안하면 결산심사의 실효성 약화 우려

[최근 5년간 국회 결산 시정 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 결과 현황]

	(단위: 건, %)
분류	2018	2019	2020	2021	2022
시정요구(A)	1,356	1,647	1,881	1,416	1,916
조치완료	1,171	1,377	1,534	1,175	1,582
조치미완료(B)	185	270	347	241	334
조치미완료 비율(B/A)	13.6	16.4	18.4	17.0	17.4
주: 1. 정보위원회 소관 시정요구 조치결과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각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조치결과 분석｣

저출생 대응 사업 분석	체계적인 저출생 대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마련및 주요 분야별 핵심사업의 효과성 제고 필요
정부의 저출생 대응 예산은 2006년 2.1조원을 시작으로 2016년 21.4조원, 2022년 50.6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3년은 47.0조원 수준 “저출생 대응”에 해당하는 재정사업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미흡 등으로 인해 저출생 대응 예산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한 상황 합계출산율은 1982년 2.39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급격히 감소 (저출생 대책 재원)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024.6.)”을 통해 3대 핵심분야의 15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나 체계적인 대책 이행을 위해서는 소요재원의 정확한 추계, 재원 조달방안 마련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3대 핵심분야: ① 선진국 수준의 일 ․ 가정 양립 환경 조성, ② 국가책임 교육 ․ 돌봄체계 완결을 통한 양육부담 획기적 해소, ③ 주거 부담없고 결혼출산 친화적 방향으로 지원 확대 (모성보호)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모성보호지원 사업의 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모성보호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모성보호지원 사업(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출 규모는 2024년 기준 2.5조원 수준이나, 일반회계를 통한 재정 지원은 0.4조원 수준으로,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육아휴직의 이용률은 증가 추세이나 부모의 성별, 기업 규모 등에 의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육아휴직급여의 실질 소득대체율(38.7%) 역시 스웨덴(76.3%), 일본(76.8%) 등 주요국 대비 낮은 상황으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25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나 실질 소득대체율은 49.6%로 소폭 개선에 그칠 예정 (보육 ‧ 돌봄)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분절적 돌봄사업의 통합,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보육격차 해소 등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시 ‧ 도별 공공어린이집의 비율은 20.5~48.8%로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며, 교육부 ‧ 복지부 ‧ 여가부 등이 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돌봄 희망 예상인원(약 129만명)의 46%인 58.9만명만 충족하고 있는 상황 (주거지원)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임대주택 공급 시 소득기준 현실화, 선호 입지 ‧ 면적 ‧ 유형 공급 등을 통한 주거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주택구입 ‧ 전세자금을 위한 금융지원은 소득기준이 상향되는 추세(2억 5,000만원)이나 임대주택의 경우 과거와 유사하여 폭넓은 주거지원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측면 다가구매입임대, 전세임대 소득기준(신혼부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Ⅲ｣ pp.3~124

R&D 분야

2024년 R&D 예산 삭감에 따른 기존 R&D 사업의 효과성 저하 우려

2023년 R&D 분야 예산현액은 31.1조원이며, 이 중 30.9조원 집행

R&D 예산은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2024년 26.5조원으로 감소

R&D 사업은 협약에 따라 연구과제의 목표 ‧ 기간을 설정하고 연차별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2024년 R&D 예산 삭감은 기존 연구과제의 추진 중단, 사업계획의 변경 ‧ 축소 등을 야기하였음

(중단과제 발생) 2024년도 R&D 예산 삭감에 따른 연구개발 중단으로 인해 R&D 분야 재정투입에 따른 효과성 저하 우려

[2024년 계속과제 다수 중단 사업 사례]

(단위: 개, 억원)
부처	사업명	조정대상 과제 수	조정 결과		중단과제 기투입예산
			과제중단	협약변경
과기정통부	방사선이용 미래혁신기술 기반연구	20	14	6	35
산업부	탄소저감형석유계원료대체 화학공정기술개발	16	6	10	188
중기부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1,053	69	986	214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업계획 변경 등) 2024년도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 조기종료 결정 등으로 기존에 개발된 R&D 연구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성과관리 강화 필요

[사업계획 변경 및 조기종료 사례]

부처	사업명	사업기간		분석내용
		당초	변경
과기 정통부	스페이스이노베이션	2022 ~2026	2022 ~2024	초소형위성의 발사‧사업화 미지원으로 변경 ⟶ 사업 종료 후 성과 관리 필요
	홀로그램기술개발	2020 ~2027	2020 ~2025	예타 계획에 포함된 실증 지원 내용 축소 ⟶ 실증사업 연계를 통한 경제성 확보 필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산 감액에 따른 후속조치 미흡) 2024년도 R&D 예산 삭감 이후 계속과제에 대한 협약변경 기준 ‧ 절차 마련 등의 후속조치가 미흡한 측면

대다수 과제 연구비를 예산 감액 비율만큼 일률적으로 조정하였는데, 이는 ‘나눠먹기 ‧ 관행적 지원사업’ 등의 비효율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상이한 측면

정부는 최근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체계적인 사업계획 마련, 재원의 효율적 활용 등의 순기능 역시 균형적으로 검토할 필요

다만 현행 R&D 예타는 대상사업 선정률 감소, 예타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Ⅲ｣ pp.125~165

ODA 사업 분석

ODA 사업 확대에 따른 집행실적 점검 및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필요

ODA 사업은 수원국의 사회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원조사업으로, 2023년도 ODA 예산은 4조 7,77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8,388억원(21.3%) 증가함

2023년도 유상 ODA 예산은 전년 대비 2,725억원(22.1%) 증가하였고, 2023년도 무상 ODA 예산은 전년 대비 2,857억원(15.2%) 증가함

[2020~2024년 ODA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분류		2020	2021	2022	2023	2024
총 ODA		34,270	37,543	39,383	47,771	62,629
전년대비 증가율		-	9.6	4.9	21.3	31.1
양자 ODA		27,750	29,261	31,157	36,739	51,282
	유상 ODA	11,849	12,582	12,305	15,030	20,320
	무상 ODA	15,901	16,679	18,852	21,709	30,962
다자 ODA		6,519	8,282	8,226	11,032	11,347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2024.2.)

ODA 분야의 예산이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유상 및 무상 ODA의 집행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유상 ODA) 대개도국 차관(1조 5,030억원)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민간 ․ 국제기구 협력차관 사업예산을 증액(4,188억원)하여 계획변경 규모가 과다하고, 동 사업에서 당초 계획에 없었던 신규 사업(4,183억원)을 추진

(무상 ODA) 다른 사업으로부터 예산을 전용하여 예산을 증액한 이후 해당 금액의 대부분을 이월하거나 불용하는 등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 존재

(기후변화대응 ODA 사업)  농림수산 분야의 일부 사업은 리우마커* 표기 누락으로 OECD DAC에서 인정하는 기후변화대응 ODA사업 실적이 실제 지원규모 보다 과소하게 집계되었으므로 관리체계 강화 필요

기후관련 ODA 사업을 분류할 때 활용되는 것으로, 마커 중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마커만이 기후변화대응 ODA로 분류됨

(혼합금융사업) PSI(Private Sector Instrument)*에 대하여 OECD DAC에서 ODA 인정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민간기업 보증 등에 투입되는 공적재원을 ODA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민간 ‧ 공적재원을 공동활용하는 혼합금융사업에 대한 별도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관리 및 ODA 실적 제고에 활용할 필요

민간기업에 대한 보증 등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것을 민간금융수단(PSI)라 하며, 2023년 10월 PSI를 ODA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인 ‘추가성’에 대하여 OECD DAC가 합의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Ⅲ｣ pp.166~221

재정사업 성과관리 실태 분석	성과보고서 및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 필요
정부의 재정사업 성과관리는 크게 성과보고서 작성대상 기관(58개)에 대한 성과목표관리와 국정과제를 연계한 핵심재정사업의 성과관리(2022년 신설)로 구성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전략목표(181개) 및 프로그램 목표(475개)에 대한 1,068개의 성과지표 중 821개(76.9%)가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대상은 12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11개 부처(청) 27개 사업이 선정되어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1조 374억원 집행 (성과보고서) 연례적으로 성과목표의 달성률이 저조하거나 도전적 목표 설정이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효과적인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개선 노력 필요 최근 5년간 3회 이상 달성률 하위 10개 기관에 포함된 기관이 9개*, 2년 연속 프로그램 목표의 평균 달성률에서 10%p이상 미달하는 기관이 7개**로 확인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4회), 대법원, 소방청, 통일부, 경찰청, 헌법재판소, 국민권익위원회, 새만금개발청, 국방부(이상 3회)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문화재청, 새만금개발청,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성과지표 목표치를 130% 이상 초과달성한 과제(95개)를 살펴본 결과, 당초 보수적인 목표치 설정으로 인해 과도한 성과가 나타나는 사례가 일부 발생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연중상시 성과관리와 투명한 정보공개라는 도입취지와 달리 초기 운영 상의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어 추가 개선 필요 2022년 도입 당시 분기별 성과분석 및 정보공개(성과포털)를 표명한 것과 달리 2024년 6월말 현재 대상 사업의 성과목표치만 제공하고 현행화 미비 성과포털에 12개 핵심과제 중 10개 과제의 성과목표만 제시(2024. 6월말 기준)하고 있으며, R&D 및 국격 ‧ 외교 관련 2개 과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는 누락 동 제도 도입에 따라 폐지된 기존 핵심사업 평가와 비교하여 관리주기(3년→5년)만 상이할 뿐 운영체계 및 관리방식의 차별화 미흡 동 제도의 모델로 제시된 미국 PMA(President’s Management Agenda)의 경우, 다수 부처가 전략목표를 공유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운영 중이나 핵심재정사업은 2024년 시범도입 추진중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Ⅰ｣ pp.366~399

예비비

결산 분석

예비비 지출에 있어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 필요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4조 6,000억원(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 특별회계 예비비 총액은 3억원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조 3,940억원으로 정부는 이 중 1조 3,091억원을 지출, 151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3조 2,758억원을 불용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는 전액 불용

[2023회계연도 회계별 예비비 사용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46,000	13,940	13,091	151	32,758
특별회계	3	-	-	-	3
합 계	46,003	13,940	13,091	151	32,761
자료: 「2023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예비비 추이)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및 지출 규모는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2년부터 감소

[최근 5년간 예비비 집행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 예비비 예산액 (세출예산액 대비)	30,010 (0.7%)	56,105 (1.2%)	97,003 (1.9%)	55,002 (1.0%)	46,003 (0.9%)
□ 예비비 지출액 (세출결산액 대비)	26,901 (0.7%)	54,467 (1.2%)	92,721 (1.9%)	47,049 (0.8%)	13,091 (0.3%)
자료: 「2023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개선 필요사항) 예비비의 요구 ‧ 배정에 있어 ①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②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③ 연내에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신청하였는지 등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은 사례 존재

(본예산 편성 시 예측가능성) 여성가족부의 ‘2023 세계잼버리 지원사업’은 자연재해, 안전문제 대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본예산에 해당 소요를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 배정을 통해 집행하였으며, 외교부의 ‘정상 및 총리외교사업’은 본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예비비로 배정

(연도 중 집행가능성)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보안시스템 구축사업’, 해양수산부의 ‘산지위판장 수산물 안전관리사업’은 배정받은 예비비의 상당부분을 이월 ‧ 불용

｢2023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Ⅰ｣ pp.438~452

국가재무제표 분석

일부 자산‧부채 누락 등 국가재무제표 오류 시정 및 BTL 정부지급금 추계기간 확대 등 개선 필요

2023년 국가 총자산은 3,009.4조원으로 2022년 대비 175.8조원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2,439.5조원으로 2022년 대비 113.5조원 증가

2023년 국가 자산 증가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자산 운용 수익 증가 및 투자 확대(국민연금기금 자산 145.6조원 증가)에 기인하며 2023년 국가 부채 증가는 국채 발행 증가(57.7조원 증가) 및 연금충당부채 증가(48.9조원 증가)에 기인

국가재무제표에서 국민연금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내부거래 제거 후 자산 935조원)을 제외할 경우 국가 순자산은 △365조원으로, 국민연금기금 등 주요 연기금을 제외한 자산, 부채, 순자산 등에 대한 관리 필요

[2022~2023회계연도 국가 재정상태표]

(단위: 조원, %)
구분	2023(A)	2022(B)	증감액 (C=A-B)	증감율 (C/B)
자산 합계(a)	3,009.4	2,833.6	175.8	6.2
부채 합계(b)	2,439.5	2,326.0	113.5	4.9
순자산(a-b)	569.9	507.6	62.3	12.3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4.5.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미흡) 국토교통부 토지보상자금 5.1조원 중 일부 자산 미계상, 농림축산식품부의 간척사업 관련 누적감액손실 3.1조원의 적정성 문제, BTL부채 2,547억원 누락 등에 따른 국가재무제표 신뢰성 미흡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GTX-A) 등에서 발생한 토지보상사업비 지출액 5.1조원 중 일부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동 지출금은 자산(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급금 등 자산 처리 필요

농지관리기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토지가액 5.5조원 중 3.1조원(2023년 누적)이 감액손실되었는데, 이는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은 추정 공사손실 등을 미리 감액한 것이므로, 감액손실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교육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사용종료일까지 지급할 BTL정부지급금 2,547억원을 부채에서 누락하는 등 부채의 과소계상 문제 발생

(반복적인 재정지출 수반 부외부채 종합관리 필요) 임대형 민자사업(BTL), PSO서비스 비용, 한국수자원공사 금융비용지원 등 국가부채에 반영되지 않는 반복지출 우발채무의 재무적 영향 등 고려 필요

7,000억원 내외의 PSO서비스 비용과 한국수자원공사 금융비용지원, 사업종료일까지 총 6.1조원에 이르는 국고보조 지방자치단체사업 BTL임대료 및 BTL운영비 등 반복적인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부외부채에 대한 적극적 공시 필요

정부는 BTL정부지급금을 향후 10년간 지급금에 대하여만 18.2조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사업종료일까지의 지급금 전체 추계액인 27.8조원을 공시할 필요

｢2023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 결산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체계적 운영 및 내실화 필요

성인지 결산서 작성기관 수는 38개, 성인지 대상사업 수는 302개로,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32.7조원 중 31.5조원 집행(집행률 96.3%)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현황]

		(단위: 억원, 개, %)
구분		2022 집행액(A)	2023			증감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 / B)	전년대비 (C-A)
예산 · 기금	집행액	259,626	327,340	315,375	96.3	55,749
	기관수	39	-	38	-	△1
	사업수	341	-	302	-	△39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제도 내실화 방안) 성인지 예산과 성평등 정책의 연계가 부족하고, 2023년 성인지 예산집행액이 전년대비 21.2% 증가하는 등 대상사업 수나 예산 규모의 변동성이 큰 상황으로, 성인지 예결산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 필요

성인지 대상사업 분류체계의 적정성, 성과지표의 성평등 관련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결과 총 51건의 개선과제 발굴

(성평등 분야별 분석) 국가성평등지수 8개 분야(경제활동, 복지 등)별로 주요 성평등 지표 및 사업 현황을 제시하고, 경제활동 분야 대표 지표인 고용률 성별 격차 개선의 경제적 효과로 2023년 여성 고용의 경제성장 기여도 분석

2023회계연도 성인지 예산 지출규모 중 경제활동 및 복지 분야가 84.4% 차지

2023년 경제성장률 1.4% 중 여성 고용의 성장기여도는 0.3%p로 나타남

[투입 요소별 성장기여도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자체 계산

｢2023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온실가스

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온실가스인지 예산 범위 확대, CO2감축량 점검 · 관리 강화, NDC 부문별 예결산 관리 등을 통한 제도 활성화 필요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는 최초로 제출되었으며, 결산서 작성기관 수는 13개, 대상사업 수는 287개로, 2023회계연도 예산현액 11.6조원 중 10.6조원 집행(집행률 91.5%)

온실가스 감축* 관련 예산현액은 9.7조원, 집행액은 8.8조원(집행률 90.1%)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업을 의미하며,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 287개는 69개의 정량사업, 63개의 정성사업, 155개의 R&D사업으로 구성

NDC 8대 부문 기준 집행규모는 수송, 전환, 산업, 공공, 건물 순

	NDC(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8대 부문 현황
	① 전환: 48개 사업 1조 4,654억원	② 산업: 79개 사업 1조 4,430억원	③ 건물: 15개 사업 7,422억원	④ 수송: 50개 사업 3조 89억원
	⑤ 농축수산: 9개 사업 1,581억원	⑥ 폐기물: 13개 사업 1,893억원	⑦ 산림/CCUS: 35개 사업 4,287억원	⑧ 공공: 12개 사업 7,944억원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상 감축된 온실가스는 총 3백 44만톤이며, 2022년 대비 2023년 국가 온실가스배출량 감소분 1천 8백 30만톤과 비교 시 18.7% 수준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결과, 중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관련 사업까지 예산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프랑스 등 OECD 주요국의 녹색예산 사례처럼 포괄적 관점의 녹색 예산 체제 수립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음

온실가스감축인지 사업의 CO2 감축실적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CO2 감축 비중을 제고할 필요

28개 정량사업은 CO2 감축량 목표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음

일례로 전환 부문의 경우 18개 정량(내역)사업 중 10개 사업의 결산서에 CO2 감축량 제시 ×

NDC 구분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내역 집계 필요

현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에 있어 NDC 목표는 고려되지 않는 실정

신기후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목적에 맞게 국가 NDC 달성 목표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과 결산 집계를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

｢2023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공공기관 총괄분석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 이행률이 저조하므로 정부의 철저한 이행 감독 필요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기능 축소 및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및 자산 효율화, 복리후생 점검 등을 통해 공공기관 생산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발표

동 계획의 실제 이행실적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의 이행률이 타 계획 대비 저조하므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승인 및 관리 ‧ 감독의 주체로서 철저한 이행 및 감독 필요

자산효율화 계획의 이행률은 2023년 말 기준으로 39.1% 수준으로, 이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수립 이전부터 매각을 추진 ‧ 계획하였지만, 매각이 원활하지 못했던 자산을 혁신계획에 포함한 것에 기인

(단위: %)
구분	2023년 말 이행률
기능 축소 및 조직 · 인력 효율화	102.7
예산 효율화 계획	2022년 말 기준 경상경비 216%, 업무추진비 273% 이행 완료
복리후생 계획	75.2
자산 효율화 계획	39.1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부문별 이행률 비교]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승인 및 관리 · 감독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제출 혁신계획에 대한 지연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하여 주요 공공기관의 자산 효율화 이행실적이 계획 대비 부진한 측면이 있음

용산역세권 개발 계획 수립 지연 등으로 인한 한국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부지 매각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누적손실 발생 중인 집단에너지사업자산 매각계획 등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자산효율화 이행금액 현황]

	(단위: 억원, %)
분류		2022~2023			전체계획금액 (~2027)
		계획금액(A)	이행금액(B)	이행률(B/A)
비핵심 부동산		50,391	18,529	36.8	114,274
불요불급한 여타자산		4,300	1,871	43.5	7,218
비핵심 출자회사 지분 정비		12,627	5,903	46.7	21,456
합계		67,318	26,303	39.1	142,948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총괄 분석｣ pp.8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