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세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해외사례 연구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해외사례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출산 · 양육 등과 관련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 최근에는 재정정책 외에 조세정책에 대한 관심도 증가

정부는 최근 세법개정안, 2024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등을 통해 출산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정책을 추진 중

참고로 정부는 2005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 추진 중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및 사회 전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은 지원 대상 및 방식에서 차이가 있어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해외사례 조사·분석 필요

저출생의 원인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의 경우, 각 국가의 사회·문화·경제적 상황과 각 국가의 재정 및 조세제도에 따라 달라서 이러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해외사례 조사 필요

특히, 조세정책의 경우 해당 국가의 조세부담률 수준, 소득수준별 세부담 구조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추진되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해외사례 조사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해외 주요국의 저출생 대응, 자녀 양육 지원 등에 대한 조세정책 조사

저출생 대응, 자녀 양육 지원 등에 대한 해외국가의 사례조사는 대부분 재정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번 연구는 소득세제와 함께 조사대상 세목을 확대하여 차별성 확보

저출생 관련 조세지원을 각 국가별로 조사하고, 세목 및 조세지원 방식별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수행한 선행연구 조사 · 정리

각 국가별로 과거 합계출산율 등을 지표로 저출생이 문제가 된 시기를 살펴보고, 그 이후 정부의 대응 방안 중 조세정책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의 효과성 검증과 관련한 선행연구 정리

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비과세, 자산과세 등 저출생 관련 전반적인 조세 지원 제도를 조사·정리

저출산 관련 조세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하되, 각 국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효과성 검증을 수행한 선행연구 조사·정리

각 국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세목(소득세, 소비세, 자산과세 등) 및 조세지원 방식(과세단위 조정,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별로 정리

각 국가의 소득 수준 및 세부담 수준별 · 저출산 수준별로 각 국가를 그룹화하여 공통점 및 차이점을 정리함으로써 저출산 관련 정책 중 우리나라에 활용 가능한 방식에 대한 시사점 도출

저출생 관련 정부 지원 방식은 각 국가의 사회·문화·경제적 상황과 각 국가의 재정 및 조세제도에 따라 달라서 이러한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해외사례 조사 필요

다. 예상 목차(안)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제2장 저출생 관련 조세지원 국가별 해외 사례 조사

1. 프랑스 / 2. 독일 / 3. 스웨덴/ 4. 폴란드

5. 헝가리 / 6. 북유럽/ 7. 일본/  8. 미국

※ 위 국가 구분은 예시로 조정 가능

제3장 저출생 관련 조세지원 항목별 해외 사례 조사

1. 소득세 (과세단위,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항목별 정리)

2. 소비세

3. 자산관련 과세 등

※ 위 항목별 구분은 예시로 조정 가능

제4장. 해외 저출산 관련 조세지원 정책의 특징, 효과성 및 시사점

1. 저출산 관련 조세지원 정책의 국가별 공통점 및 차이점

2. 저출산 관련 조세지원 정책의 효과성 분석(선행연구 조사·정리)

3. 향후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 조세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746 (세제분석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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