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기후체계’의 근간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됨.

파리협정을 통해 모든 당사국은 2050 탄소중립을 단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결의

우리나라 정부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나, 2030년까지의 경제 성장경로에 비추어 볼 때  2030년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은 높지 않음

국회예산정책처(2024). 2024 경제전망Ⅳ, p53

따라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배출 산업의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마련하고 친환경 산업으로의 투자 전환 방안을 모색할 필요

다배출 산업으로 지적되는 철강, 발전 등의 산업의 주요국 탄소중립 이행 사례 검토를 통해 이행 전략을 마련할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주요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현황에 대한 조사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국가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현황 조사

국내외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규제 현황 조사

주요국의 다배출 산업 탄소중립 이행 방안 사례 조사

주요국 산업별 탄소 배출 현황 및 탄소중립 이행 방안 기술적 사례 조사(탄소 저감 기술, 에너지 전환 이행 계획 등)

민간 부문의 탄소 저감 투자 유도를 위한 해외 정책 사례 조사

다배출 산업 탄소중립 이행 및 친환경 투자 전환을 위한 정책 제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주요국의 탄소중립 이행 현황

1. 탄소중립 정의 및 필요성

2.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및 이행 현황

제3장. 주요국의 다배출 산업 현황 및 탄소중립 이행 현황

1. 철강 산업 현황 및 탄소 배출 현황

2. 발전 산업 현황 및 탄소 배출 현황

제4장. 주요국의 다배출 산업 탄소중립 이행 사례

1. 철강 산업의 기술적 이행 사례 및 기대효과

2. 발전 산업의 기술적 이행 사례 및 기대효과

3. 다배출 산업의 친환경 기술 전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례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내외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58 (거시경제분석과)

이메일 주소 : kwseo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