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 지원사업 평가
발간일	2024. 8. 22.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교육 ·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영유아교육 · 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최근에는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영유아교육 · 보육 통합)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본격적인 유보통합 추진에 앞서, 그동안의 영유아교육· 보육 지원사업의 성과를 진단하고, 유보통합과 관련된 현안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내실 있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언하였다.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교육 · 보육 지원은 유치원 · 어린이집 이용률 증가, 학부모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공적 교육 · 보육 서비스 수요 등에 대한 대응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영유아교육 ·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 · 공립 어린이집 · 유치원 확충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제 국공립 유치원 · 어린이집 이용률은 ’23년 기준 29.3%, 28.3%으로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 및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18 ~2022)｣의 목표치(’22년 40%)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또한, ‘균등한 유아교육 기회 보장’ 목적으로 누리과정이 추진되었으나, 실제 운영은 유치원 · 어린이집 간 이원화된 구조로 지속됨에 따라 시설유형별 · 지역별 격차 완화에 한계가 있다.

둘째, 영유아교육 · 보육 예산은 여러 기관의 다양한 재원으로 마련되고 있으므로, 유보통합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 영유아교육 · 보육 예산은 2023년 기준 17.4조원으로, 누리과정 3.5조원(교육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과 기타 교육 · 보육지원 14.1조원(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으로 구분된다. 유보통합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지자체 지원 보육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나, 기존 지자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자체적인 사업으로 편성하여 자율적으로 지원하던 예산(’23년 2.1조원)까지 그대로 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을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는 추진과제에 대한 소요 예산 추정이나 재원 확보 방안이 부재하다. 동 계획의 세부과제 중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에 최소 1.5조원, ‘단계적 무상 교육 · 보육’에 약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정부는 세부과제별 소요 예산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치원 · 어린이집 통합교원의 자격 · 처우, 사학연금 등 현장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통합교원의 자격 ·양성 체제 개편 등 영유아교육 · 보육 현장에서 필수적인 논의가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것은 현장의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장에 대한 세부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교원으로 전환하여 사학연금에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계획인데, 중장기적으로는 연금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