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4. 8. 26.(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 과장 백경엽, (02) 6788-4834 추계세제분석관 박정환, (02) 6788-4835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제75호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여건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8월 26일(월) NABO Focus 제75호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여건 분석｣을 발간 · 배포하였다.

동 보고서는 상반기 세수부진의 흐름이 하반기에도 크게 반등하기 어려운 가운데 하방요인도 상존함에 따라 금년에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 발생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은 168.6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0.0조원(△5.6%) 감소하였는데, 이는 법인세 신고분 감소(전년동기 대비 △17.8조원)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 부진 전망 및 경기하방 요인 등을 감안시, 하반기 세수는 크게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국회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2023년의 경우 정부는 세수결손 대응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 재량으로 지출불용, 기금재원 활용 등으로 대응한 바 있다.

조의섭 처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여건 분석｣이 금년 세수결손의 대응에 있어서 국회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