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실태 및

중앙이전재원 변동에 따른 대응내역 분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실태 및

중앙이전재원 변동에 따른 대응내역 분석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지방재정은 예·결산 자료의 산재 및 중앙재정과의 시차로 당초예산·최종예산·결산 통합데이터 및 국고보조사업 확정 등에 따른 예산 수정 내역에 대한 분석 부재

지방재정은 매년 2~5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당초예산과 결산액 차이가 연평균 60-70조원 수준이나, 관련 기관들은 당초·최종예산 혹은 결산기준으로만 분석하여 지방재정 현황 파악에 한계

2023년 교부세 미교부 사례와 같이 회계연도 내 중앙재정 변동에도 지방재정의 연례적 세입과소추계 및 당초예산 과소편성으로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를 포함하여 지방재정의 대응내역 파악 제약

따라서 당초·최종예산, 결산 통합데이터를 구축하고 2023년도 전국 지자체의 구체적 추가경정예산 내역분석을 통해 중앙재정과 연계한 지방재정의 대응 현황을 파악할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지방재정 예·결산 통합데이터 구축

2017~2023년 지방재정 당초예산·최종예산·결산자료를 동일 기준(순계, 일반+특별회계와 통합회계 별도 작성) 적용하여 통합데이터로 구축(원자료 제공 포함)

중앙재정과 연계한 지방재정의 대응내역 조사

2023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 내역(횟수, 차수별 규모 및 편성이유, 변경내역 등) 조사

2023년 교부세 미교부에 대한 전국 시·도별 대응내역 분석

- 추가경정예산 변동내역, 지방채 발행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과 사용액 규모 등 양적자료와 지방의회 심사보고서, 지자체별 담당자 인터뷰 등 질적자료 포함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지방재정 예·결산 현황

1. 지방자치단체 예산(당초·최종) 및 결산현황

2. 예·결산 차액 추이 및 자치단체 유형별 특징 분석

제3장. 중앙이전재원 변동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내역 분석

1.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미교부액 현황

2. 지방교부세 미교부에 따른 지방재정 변동 분석

3. 시·도별 지방교부세 미교부 대응내역 분석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이하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40 (행정예산분석과)

이메일 주소 : vitaly27@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