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용 관련 해외사례 연구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용 관련 해외사례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업무상 질병자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3.1% 증가하고 있으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 노동자들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피해자들이 적시에 보상을 받기 어려우며, 사후 보상 중심의 제도 운영으로 인해 질병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

해외 주요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용 현황 조사

특히, 업무상 질병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 운용을 중심으로 요양급여 신청, 역학조사, 심사, 재심사 등의 제도를 조사·정리하여, 우리나라에 활용 가능한 방식에 대한 시사점 도출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산업재해 신청 조건 및 절차

연구방법

산업재해 관련 법률, 지침서, 정부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신청 조건과 절차를 정리

연구내용

산업재해 신청 시 필요한 조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비교 분석

산업재해 인정 기준 및 절차

연구방법

산업재해 인정 기준과 절차에 관한 법적 규정 및 판례 분석

다른 국가나 지역의 산업재해 인정 기준과의 비교를 통한 국내 기준의 특성 분석

연구내용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기준과 그 절차를 정리하고,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식별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대한 조사

산업재해 조사 및 역학조사 방법 및 기간

연구방법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에서의 재해조사 및 역학조사 내용

조사 기간에 대한 조사

연구내용

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와 역학조사의 절차 및 기간을 정리하고, 역학조사 방법의 효과성을 분석

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원인과 그에 따른 피해자 보호 대책을 연구

보험 급여 선보장

연구방법

산업재해 보험 제도에서 급여 선보장 제도의 도입 배경과 운영 현황 분석

연구내용

보험 급여 선보장의 필요성과 효과를 평가하고,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 방향 도출

선보장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안

산업재해 인과관계 입증 책임

연구방법

인과관계 입증 책임의 법적 근거 및 판례 분석

다른 국가에서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 사례를 연구

연구내용

산업재해 인과관계 입증의 법적 책임 구조를 분석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 완화 방안 연구

입증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질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시

상병급여 운용 방식

연구방법

사회보험에서 상병급여 운용 방식에 관한 제도적 분석

연구내용

상병급여의 운용 방식과 그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 필요성 검토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제2장 주요국 사례 조사

1. 프랑스 / 2. 독일 / 3. 일본 / 4. 미국(주) /

5. 영국 / 6. 호주(주) / 7. 캐나다(주)

※ 위 국가 구분은 예시로 조정 가능

제3장 산업재해보상 관련 쟁점

1. 산업재해 신청 조건 및 절차

2. 산업재해 인정 기준 및 절차

3. 산업재해 조사 및 역학조사 방법 및 기간

4. 보험급여와 상병급여 간의 관계

5. 산업재해 인과관계 입증 책임

※ 위 항목별 구분은 예시로 조정 가능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이하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3741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이메일 주소 : matins10@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