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녹색분류체계 국제비교 연구

녹색분류체계 국제비교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국가별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는 녹색산업분류, 인정기준, 법･제도적 실행방식, 적용시기 등이 상이하며, 이러한 차이는 국가간 교역과 투자 및 에너지 전환 등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국가별 녹색분류체계의 적용 및 실행방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녹색분류체계의 적절한 향후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에너지 전환부문의 녹색분류체계 운영 및 적용의 국제동향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제공할 필요

‘EU 녹색분류체계 개정’, ‘자연자본공시’ 등과 같은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여 향후 우리나라 녹색분류체계 대한 방향성 정립이 필요

각 국가별 녹색분류체계 운영 현황과 최신동향을 파악할 필요

EU 등 녹색분류체계 개정 상황에 대응하는 녹색분류체계 정립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국가별 녹색분류체계 적용 및 실행에 대한 사례 분석

EU,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 등 국가별 녹색분류체계 연혁

국가별 녹색분류체계의 녹색산업분류 및 기준 비교

- 경제활동,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 등 비교

국가별 녹색분류체계의 실행방식, 적용시기 등 비교

- 법·제도적 실행방식과 실행조건 등에 대한 심층 비교

최근 녹색분류체계의 국제 동향

- 2023년 EU 녹색분류체계 개정, 2024년 자연자본공시 등에 대한 대응 등

국가별 에너지 전환부문 녹색분류체계 비교 분석

국가별 에너지 전환부문의 발전·에너지 산업 녹색분류체계 비교 분석

-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신규 및 계속운전)의 녹색분류체계 비교

우리나라 녹색분류체계 운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녹색분류체계 운영이 우리나라 및 국제 교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녹색분류체계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녹색분류체계 운영의 방향성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녹색분류체계의 의의

2. 녹색분류체계 국제비교 분석의 방법

제2장. 국가별 녹색분류체계 적용 및 실행 현황

1. 녹색분류체계 연혁 및 최근 동향

2. 녹색분류체계의 녹색산업분류 및 기준 비교

3. 녹색분류체계의 실행방식, 적용시기 등 비교

제3장. 국가별 에너지 전환 부문 녹색분류체계 비교

1. 에너지 전환 부문의 의의

2. 원자력 기반 에너지 생산의 녹색분류체계 비교

제4장. 녹색분류체계 운영의 방향성

1. 녹색분류체계 운영이 우리나라 및 국제 교역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2. 녹색분류체계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녹색분류체계 운영의 방향성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이하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70 (경제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gskim01@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