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
발간일	2024. 9. 27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요 약

우리나라 243개 지방자치단체들은 1995년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맞는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역할을 확대해왔으며, 이에 따라 통합재정지출 규모 역시 2014년 205.9조원에서 2024년 398.4조원으로 증가했다.    그 동안 국회와 정부는 재정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국세 대비 낮은 지방세 비중, 국고보조사업 확대 등의 문제는 여전히 노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의한 소비 둔화,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세수 여건도 좋지 않아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확대로 전환점을 만들기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의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세입기반 강화와 함께 지방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 지출구조 재정비 및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세입 감소 및 사회복지지출과 관련한 세출 소요 확대로 이어져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율성 제고 노력과 함께 새로운 재원확보 전략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총 3부로 구성된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2024년 예산 및 2023년 결산 기준으로 통계자료를 최신화하고, 신설된 제도의 운용현황과 주요 변화를 반영하였다. 또한 지방세제 개편내역 및 효과,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도입성과와 과제 등 주요 제도 신설·변경에 따른 변화를 상세하게 분석·설명하고, 지방재정 세수오차 실태 및 원인, 우발채무 현황과 과제, 유·보통합 추진현황 등 최근 이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보완하였다. 부록에서는 ‘지방재정 연표’를 통해 연도별 지방재정 주요 변화를 시각화하여 제시하였으며, 각 자치단체별 행정·재정현황과 주요 지표들을 정리하여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