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4. 9. 30.(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이은경 / 분석관 이상아, (02)6788-3745
국회예산정책처,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는 9월 30일(월) ｢2024 정기국회 ‧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를 발간하였다. 이번 ｢2024 정기국회 ‧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는 총 2권으로,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이슈들을 제시 · 분석하였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재정건전성은 물론 공공성과 효율성이 강조되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전반의 현황 및 이슈를 분야별 · 주제별로 폭넓게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공공기관에 대한 쟁점 분석을 수행하였다.

(재무 분야)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들의 재무건전성 악화 및 공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손실 발생 문제, 공공기관의 자산효율화 계획 이행 부진, 공공기관 ESG 채권의 신규 프로젝트 투자 중심 발행 확대 필요성 등 분석

(조직·인사 분야) 수지차 보전기관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정부 예산으로 비용 보전하는 문제, 노동이사 선임 지연, 남성육아휴직을 비롯한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 실적 및 여성임원 임명 비율 저조 문제, 정직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 재산 ․ 성 ․ 음주운전 ․ 채용 등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해 A등급(또는 2등급) 이상의 높은 성과등급 부여 및 성과급액 지급 등 부적절한 인사관리 및 제도 등 분석

(안전 분야) 2020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2023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문제와 안전 검사 기관의 안전수준 개선 필요성 등 분석

(친환경·상생 분야) 공공기관 및 하도급 업체의 환경법규 위반 문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혁신조달제품,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이행 미달성 문제 분석

(복리후생 분야) 성과급 지급의 등급별 차등화 정도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문제, 사내대출 관련 지침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주택융자금 ․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저리로 제공하거나 1인당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제공한 문제, 임직원 교육비를 관련 지침에서 정한 대상 및 한도 등과 달리 지급한 문제 및 퇴직금 재원을 운용자산의 수익률보다 낮은 금리로 자체회계 등에 대여하여 발생한 손실 문제 등 분석

(기타 분야) 공공기관 교부 보조금의 부정수급 발생 및 제재조치 미부과 문제, 공공기관 지정 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 관리 약화 문제와 지정 해제 기관에 대한 재지정 논의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현황 및 고객만족도 조사 현황 등 분석

특히 이번 보고서는 국정감사 지원 목적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하였다.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장 직무대리는 “2023년 대규모 세수결손에 이어 2024년에도 세수부진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운영 전반의 효율성 확보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본 보고서가 지난 7월 발간한「202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보고서와 함께 주요 공공기관의 현황과 최근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정감사의 바탕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보도참고자료] ｢2024 정기국회 ‧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의 분야별 주제 주요 내용

보도참고자료

일 시

2024. 9. 30.(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공공기관평가과

과장 이은경 / 분석관 이상아, (02)6788-3745

｢2024 정기국회 ‧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의 주요 내용

구 분	세부분야	주요 내용
현황		∘ 공공기관 현황 분석 - 공공기관 지정, 수입·지출, 재무, 인력, 인건비, 경영실적평가 현황 및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현황 등
분야별 주제	재무	∘ 공공기관의 재무 이슈 분석 -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 필요성 - 금융투자상품 운용 및 ESG 금융 현황 문제점 분석 - 공공기관 혁신계획(자산효율화) 이행 현황 분석
	조직·인사	∘ 공공기관의 조직·인사 이슈 분석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현황 및 일·가정 양립제도 분석 - 지역인재채용, 여성임원 임명, 장애인 고용 및 장애인고용부담금 현황 분석 - 징계대상자에 대한 인사관리 문제 분석
	안전	∘ 공공기관의 안전 이슈 분석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 현황 및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 분석
	친환경·상생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생 이슈 분석 - 공공기관 환경법규 위반 현황 분석 -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혁신조달제품, 중소기업제품 및 녹색제품 구매 현황 분석
	복리후생	∘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이슈 분석 -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의 적정성 및 공공기관 퇴직급여 적립금 현황 분석 - 공공기관 성과급제도 운영 부적정 문제 분석 - 공공기관 지침 위반 주택융자금 대출제도,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 교육비제도 운영 문제 분석 - 공공기관 지침 위반 명예퇴직수당 지급 문제 분석
	기타	∘ 공공기관의 기타 이슈 분석 -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 분석 - 공공기관 교부 보조금의 부정수급 문제 분석 -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현황 분석 - 공기업·준정부기관 고객만족도 현황 분석
위원회별 주제		∘ 위원회별 소관 공공기관의 현황 및 사업 분석 ① 정무위 ② 기재위 ③ 교육위 ④ 과학기술정보위 ⑤ 외통위 ⑥ 행안위 ⑦ 문체위 ⑧ 농해수위 ⑨ 산자중기위 ⑩ 복지위 ⑪ 환노위 ⑫ 국토위

재무 분야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들의 악화된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강화 필요

공공요금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연결),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최근 5년 중 4년 이상 당기순손실 시현 중이며, 한국전력공사(연결)의 부채비율은 543.3%,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482.7%로, 높은 부채비율 시현 중

[공공요금 관련 공공기관의 재무 및 손익현황(2019~2023)]

(단위: 억원, %, %p)
구분			2019(a)	2020	2021	2022	2023(b)	증감 (b-a)
부채비율	전기	한국전력공사	186.8	187.5	223.2	459.1	543.3	356.5
	가스	한국가스공사	382.6	364.2	378.9	499.6	482.7	100.1
	철도	한국철도공사	257.9	247.8	287.3	222.6	237.9	△20.0
당기 순이익	전기	한국전력공사	△22,635	20,925	△52,156	△244,291	△47,161	△24,526
	가스	한국가스공사	583	△1,607	9,645	14,970	△7,474	△8,057
	철도	한국철도공사	△469	△13,427	△11,552	△2,350	△4,516	△4,047
주: 1. 각 공공기관의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따라서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6개 발전자회사의 재무현황을 포함함 2. 부채비율 = 부채 ÷ 자본 × 10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87~91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 이행 저조) 공공기관 혁신계획 승인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자산매각계획 지연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등으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자산 효율화 이행실적 (39.1%)이 계획 대비 부진한 측면이 있음

한국철도공사의 용산역세권 개발 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집단에너지사업자산 매각계획, 공무원연금공단 영종도 부지 등 매각계획, 한국교육개발원 구청사 매각계획 등 장기간 매각되지 않은 자산을 계획에 편입시킨 것에 기인함

[2024년 8월까지 자산매각 계획 미이행 주요 기관 현황]

구분	2023		미매각사유
	계획금액(억원)	이행률(%)
한국철도공사	39,294	18.0	용산역세권 개발 계획 수립 지연(2006)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2,380	0.1	집단에너지사업 매각 지연 (2012)
공무원연금공단	825	5.9	영종도 부지(2007), 속초 설악(1984) 후생부지 등 매각 유찰
한국교육개발원	822.5	0	토지 규제로 인한 구청사 매각 지연(2010)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67~72

(금융투자상품 손실 규모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한국해양진흥공사(지분상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채무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기관들은 손실 규모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

공공기관의 금융투자상품 평가손익은 2023년 3조 4,079억원이며, 지분상품에서 1조 5,636억원, 채무상품에서 1조 8,443억원으로 나타남

2023년도에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단기투자상품평가손실(지분상품) 4,631억원이 발생하였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장기투자상품평가손실(채무상품) 3,675억원이 발생함

[공공기관 금융투자상품 평가손익 현황(2019~2023)]

(단위: 억원, %)

구분	2019 (A)	2020	2021	2022	2023 (B)	증감 (B-A)	증감률 ((B-A)/A)
지분상품	10,931	100,021	136,108	68,775	15,636	4,705	43.0
채무상품	6,442	2,572	△600	△25,231	18,443	12,001	186.3
합계	17,373	102,593	135,508	43,544	34,079	16,706	96.2

주: 장기투자상품의 경우 이익의 감소는 손실로, 손실의 감소는 이익으로 분류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92~98

(공공기관 ESG 채권 현황) 총 27개 공공기관에서 ESG채권을 발행하였으며, 2024년 7월까지의 ESG채권 발행액은 280조 3,501억원 규모

공공기관이 2023년 발행한 ESG채권 63.3조원 중 차환용 또는 기존사업 투입용으로 발행된 ESG 채권*이 총 12.5조원인데, 이러한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은 실질적으로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새로이 창출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신규 프로젝트 투자 중심의 ESG 채권 발행을 확대하고 차환용 또는 기존 사업 투입으로 발행되는 금액은 별도 관리하여 공개할 필요

녹색채권(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회적채권(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공공기관이 발행한 ESG 채권 중 사회적 채권의 비중이 약 95.3%로, 공공기관 특성상 발행 채권의 대부분이 사회적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채권 발행 규모 자체를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성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

공공기관의 특성상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대부분이 사회적 채권으로 분류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채권의 발행 규모 및 비중이 크게 나타남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99~114

조직·인사

(징계자에 대한 인사관리 문제) 일부 공공기관은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인사관리를 하였음

중소기업은행 등 25개 기관은 2023년 이후에도 정직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에게 보수 지급 및 관련 제도 미개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0개 기관은 2019년 이후 재산, 성, 음주운전, 채용 등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해 A등급(또는 2등급) 이상의 성과등급 부여 및 관련 제도 미개선

[공공기관 징계자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관리 현황]

구분	해당 기관(가나다 순)
정직 기간 중 보수 지급	기술보증기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에너지경제연구원, 예술의전당, 전략물자관리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주택관리공단㈜, 중소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충북대학교병원, 코레일네트웍스㈜, 한국가스공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비위행위자에 대해 A(2) 이상의 성과등급 부여	국가철도공단, 신용보증기금,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전력기술㈜,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환경공단
주: 2024.7.31. 까지도 관련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 작성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163~177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2023년 말 기준 법정 장애인의무고용(3.6%) 미이행 공공기관은 총 88개 기관, 최근 5년간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 공공기관은 총 47개 기관

[5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 공공기관(2019~2023)]

(단위: 개, %)
유형	기관명
공기업(2)	한국전력공사(3.30), ㈜한국가스기술공사(2.69)
준정부기관(2)	우체국금융개발원(2.96), 한국국토정보공사(2.66)
기타 공공기관(43)	(재)APEC기후센터(0.00), (재)한국통계정보원(0.33) 한국문화정보원(0.54), 태권도진흥재단(0.66), 한국원자력안전재단(0.67), 기초과학연구원(0.68), (재)예술경영지원센터(0.73), 한국원자력의학원(0.81), 국립박물관문화재단(0.85),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0.89), 재단법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0.89), 세종학당재단(1.0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1.08), 국방기술품질원(1.19), 한국해양과학기술원(1.32), 재단법인 한국나노기술원(1.49), 국방과학연구소(1.54), 한국문화예술위원회(1.69), 경북대학교병원(1.90), 한국산업은행(1.9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96), 경북대학교치과병원(2.02), 충북대학교병원(2.0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2.11),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2.18), 대한체육회(2.19), 서울대학교병원(2.25),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2.25), 한국투자공사(2.26), 한국국방연구원(2.31), 코레일로지스(주)(2.33), 전남대학교병원(2.34), 충남대학교병원(2.39), 한국수출입은행(2.43), ㈜공영홈쇼핑(2.50), 전북대학교병원(2.5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2.64), (재)우체국시설관리단(2.75), 국립중앙의료원(2.80), 부산대학교병원(2.86), 제주대학교병원(2.95), 강원대학교병원(2.99), 중소기업은행(3.26)
주: 1. ( )안은 기관별 5년 평균 장애인의무고용율임 2. 연도말 기준 자료: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법정 장애인의무고용 위반에 따른 2023년 말 기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47개 공공기관이 총 192억 2,300만원 납부, 최근 5년 납부누적액은 1,029억 9,500만원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2023년 가장 많이 납부한 공공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으로 23억 6,200만원 납부하였으며, 5년 누적납부액 역시 서울대학교병원이 133억 7,2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납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월 단위로 산정하므로 장애인고용 미이행 기관과 차이 발생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공공기관 중 15개 수지차 보전기관이 법정장애인의무고용율 미준수에 따라 발생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정부가 수지차 방식으로 지원함에 따라 추가적 예산지원 발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15개 수지차 보전기관의 최근 5년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2억 9,500만원으로, 법 위반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정부 예산으로 비용 보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체예산으로 부담할 필요

수지차 보전기관은 지출예산에서 기관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출연 또는 보조로 지원받는 기관을 의미하며 2023년 기준 57개 공공기관 지정

[수지차보전기관의 연도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2019	2020	2021	2022	2023	5년 누적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5	33	39	103	127	310
대한법률구조공단	63	33	17	3	19	136
수지차보전기관 소계	291	171	200	303	329	1,295
전체 공공기관	22,520	22,628	18,003	20,622	19,223	102,995
주: 1. 연도말 기준 2. 2024년 1월 지정 공공기관을 기준으로 함 3. 부존재는 고용의무 비대상(상시근로자 50인 미만)으로 자료 부존재의미 4. 단위 조정에 따른 단수차이 발생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151~162

(일 ․ 가정 양립제도 분석) 일 ․ 가정 양립 제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은 관련 제도 사용 실적이 저조

남성육아휴직 제도의 경우 2023년 임직원 300명 이상 공공기관 중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이 10% 미만인 기관은 중소기업은행 등 19개이며, 이 중 서울대학교병원 등 10개 기관은 육아휴직 대상자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음

[남성육아휴직 사용률 10% 미만인 공공기관 현황]

구분	해당 기관(가나다 순)
육아휴직 대상자 관련 자료 보유(9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노사발전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특허정보원
육아휴직 대상자 관련 자료 미보유(10개)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주: 2023년 임직원 정원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에 대해 작성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일 ․ 가정 양립 제도는 급여 감소 문제 등 제도 자체의 활용 유인 부족, 기관의 업무 환경과의 호환성 문제 등의 이유로 인하여 사용 실적 저조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126~133

(노동이사 선임 지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2022.8.4.)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17개 공공기관의 선임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노동이사 선임 필요

선임지연 사유는 노사협의中, 상위법 개정中, 규정 개정中, 비상임이사 임기 만료 이후 선임 등임

[주요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 선임 지연 사유]

구분	해당 기관
선임절차 진행中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장학재단
노사협의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상위법 개정中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규정 개정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규정 개정 후 후보자 추진 절차 진행中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비상임이사 임기 만료 이후 선임 예정	(재)우체국물류지원단(24.6), 공무원연금공단(24,10.30), 한국연구재단(24.12.29)
주: 굵은 글씨 기관은 선임 지연 사유가 중복됨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117~125

(공공기관 여성임원 임명 현황) 전체 공공기관(327개)의 53.2%에 해당하는 174개 공공기관이 여성 임원비율이 20% 미만이며, 경영지침 상 여성임원 비율 20% 준수 노력 의무가 적용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이 오히려 더욱 낮음

「공공기관 운영법」제24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의 경우 각 기관별로 수립한 목표 수준 자체가 낮거나,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저조함

특히 여성 임원이 기관장, 상임 이사, 상임 감사 등의 상임직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 수는 더욱 저조하고, 여성임원의 대부분(93.1%)이 외부인사인 비상임직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임원 비율 20% 이상 기준 미준수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
구분	전체 기관 수(A)	여성임원 비율 20% 미만 기관 수(B)	여성임원 비율 20% 미만 기관 비중(B/A)
공기업	32	25	78.1
준정부기관	55	33	60.0
기타공공기관	240	116	48.3
전체	327	174	53.2
주: 여성임원 현황은 2024년 2분기 현원 기준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142~150

안전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및 안전관리등급 현황) 2023년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30명, 최근 5년간(2019~2023년) 누적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176명

2023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최다 발생 기관은 한국전력공사(9명)이며, 한국도로공사(6명), 한국농어촌공사(3명) 순이며,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최다 발생기관은 한국도로공사(35명)이며, 한국전력공사(34명), 한국토지주택공사(29명) 순임(승인기준)

[최근 5년 누적 공공기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발생 기관]

	(단위: 명)
구분	기관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
시장형공기업	한국도로공사(35), 한국전력공사(34), 한국중부발전(주)(3), 한국수력원자력(주)(2), 한국가스공사(2), 한국공항공사(2), 인천국제공항공사(1), 한국남동발전(주)(1), 한국서부발전(주)(1)
준시장형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29), 한국철도공사(10), 대한석탄공사(5), 한국수자원공사(3), 한전KPS(주)(1), 해양환경공단(1)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한국농어촌공사(12), 국가철도공단(11), 한국환경공단(6), 국립공원공단(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
기타공공기관	국방과학연구소(3), 새만금개발공사(2), 한국수산자원공단(2), 한국어촌어항공단(2), 부산항만공사(1), 인천항만공사(1), 충남대학교병원(1), 한국국방연구원(1), 한국산업기술시험원(1),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1)
합계	176
주: 산업재해 승인기준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2년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소된 공공기관은 대한석탄공사

산업재해에 따른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2020년부터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를 시행하였으나, 최근 사고사망자가 다시 증가하는 등 사고사망자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는 시행 첫해인 2020년 3등급 이상(보통·양호) 비중이 66.4%에서 2024년 96.6%로 증가

2023년 4(미흡) 등급 기관은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새만금개발공사 등 3개 기관

사고사망자는 안전관리등급제 시행 전(2016~2019년) 평균 50명에서 시행 후(2020~2023년) 평균 30명으로 감소하여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으나, 2023년에 다시 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제도의 재점검 필요

[연도별 안전관리등급(종합) 결과]

(단위: 개소, %)
구분	기관수	1등급 (우수)	2등급 (양호)	3등급 (보통)	4등급 (미흡)	5등급 (매우미흡)
2020	98	-	8(8.2)	57(58.2)	31(31.6)	2(2.0)
2021	99	-	11(11.1)	59(59.6)	26(26.3)	3(3.0)
2022	90	-	28(31.1)	55(61.1)	6(6.7)	1(1.1)
2023	90	-	28(31.1)	58(64.5)	4(4.4)	-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및 후속조치」

건설기계 등의 안전 검사 기관인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작업장(검사소 등)의 안전수준은 5(매우미흡) 등급으로 검사소의 안전수준 개선 필요

관리원은 기계기구의 검사,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 수준이 매우 취약하고, 작업장 안전수준이 2022년 4(미흡) 등급에서 2023년 5(매우미흡) 등급으로 하락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181~199

친환경·상생
(공공기관 환경법규 위반 현황) 2023년 공공기관 및 하도급업체의 환경법규 위반(대기·수질·폐기물 분야)은 총 133건이며, 최근 3년간 누적된 위반은 총 357건임 2023년 폐기물 관련 법규위반은 104건(78.2%), 수질 관련 법규위반은 19건(18.3%)임 최근 3년간(2019~2023년) 환경법규 위반 최다 발생 공공기관(하도급업체 위반 포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순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반한 149건 중 129건은 「건설폐기물법」위반으로, 공사의 건설현장의 하도급업체 위반사항을 포함 수질 개선 및 환경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최근 3년 환경법규 위반 건수는 각각 32건과 10건으로 전체 공공기관의 11.8%를 차지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203~209
(공공기관 구매이행계획 달성 현황) 주요 공공기관의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혁신조달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 달성이 미진하므로 해당 기관의 철저한 구매계획이행이 필요 한국석유공사 등 102개(중증장애인생산품),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108개(녹색제품), 대한석탄공사 등 30개(혁신조달제품), 한국수출입은행 등 4개 기관(중소기업제품)이 구매이행계획을 달성하지 못함 기술보증기금(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혁신조달제품 구매이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한국수출입은행(기타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이행목표를 미달성해 이행률 제고가 필요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210~228

복리후생

(지침 위반 주택융자금 대출 제도 운영) 일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 주택융자금 관련 내용이 개정(2021.8.)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에도 지침을 위반하여 과도한 수준으로 주택융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

대출 이자율을 지침상 하한보다 낮게 설정: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2개

유주택자 또는 85㎡ 초과 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대출: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1인당 대출 한도를 지침보다 높게 설정: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21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내용을 위반하여 과도한 수준으로 주택융자금 제공 기관]

지침 위반 내용	위반 기관명(가나다 순)	기관 수
지침에서 정한 대출 이자율 하한(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주택융자금 제공	88관광개발㈜, 국립공원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체육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한전KPS㈜	32개
유주택자 또는 85㎡를 초과하는 면적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도 주택융자금을 제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	10개
지침에서 정한 1인당 대출 한도(7천만원)를 초과하여 주택융자금 제공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한전KPS㈜	21개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270~275

(지침 위반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 운영) 일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중 생활안정자금 관련 내용 개정(2021.8.)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에도 지침을 위반하여 과도한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

대출 이자율을 지침상 하한보다 낮게 설정: 한국농어촌공사 등 35개

1인당 대출 한도를 지침보다 높게 설정: 한국석유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내용을 위반하여 과도한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 제공 기관]

지침 위반 내용	위반 기관명(가나다 순)	기관 수
지침에서 정한 대출 이자율 하한(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생활안정자금 제공	88관광개발㈜,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체육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주택관리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조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한전KPS㈜	35개
지침에서 정한 1인당 대출 한도(2천만원)를 초과하여 생활안정자금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19개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276~279

(지침 위반 교육비 제도 운영) 일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내용과 달리 임직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였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임직원의 초 ․ 중 ․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금지되며, 해외파견자의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에 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내용과 달리 임직원에게 교육비를 지원한 기관]

지침 위반 내용	기관명(가나다 순)
임직원 초 ․ 중 ․ 고교생 자녀에게도 학자금 등을 지급하였고, 관련 제도가 잔존	경상국립대학교병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해외파견자 임직원 자녀에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상의 자녀 1인당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학비보조금을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저작권보호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상 학비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국가에 파견된 임직원 자녀에게도 학비보조금을 지원	국가철도공단, 한국투자공사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280~282

(성과급 제도 운영 부적정 문제) 성과급은 공공부문 종사자의 동기 유발을 위해 등급별로 충분히 차등 지급되어야 하나, 일부 공기업 ․ 준정부기관은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서 명시한 등급별 차등화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음

최하위 등급 대상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 신용보증기금 등 20개

성과급 지급 등급 수를 5개 이하로 설정: 국가철도공단 등 19개

최고 등급 지급액을 차하위 등급의 2배 미만으로 설정: 한국마사회 등 24개

최고 등급을 받는 인원의 비율을 10% 미만으로 설정: 한전KPS㈜ 등 8개

최저 또는 차하위 등급 인원 비율을 10% 미만으로 설정: ㈜강원랜드 등 4개

동일한 등급을 받는 인원의 비율을 50%보다 높게 설정: 한국가스공사 등 6개

[「공기업 ․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상 차등화 기준을 미준수한 공기업 ․ 준정부기관 현황]

지침 상 차등화 기준	미준수 기관명(가나다 순)	기관 수
최하위 등급 대상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	㈜강원랜드,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신용보증기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마사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개
성과급 지급 등급 수를 6개 이상으로 둘 것	㈜강원랜드,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신용보증기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9개
최고 등급의 지급액을 차하위 등급 지급액의 2배 이상으로 설정할 것	㈜강원랜드,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 한국부동산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연구재단	24개
최고 등급을 받는 인원의 비율을 10% 이상으로 설정할 것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학재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전KPS㈜	8개
최저 또는 차하위 등급을 받는 인원의 비율을 10% 이상으로 설정할 것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에스알, 한전KPS㈜	4개
동일한 등급을 받는 인원의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국가철도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6개
주: ’24년 지급기준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 중 하나 이상이 미준수된 기관에 대해 작성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253~269

(지침 위반 명예퇴직수당 지급 문제) 일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상의 기준 대비 명예퇴직수당을 과다한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의 기준급여는 ‘기본급’ 또는 ‘월평균임금의 45%’ 중 택일하여야 하고, 지침에서 규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인정하는 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통상적인 보수체계에서, 기본급은 월평균임금 항목과 달리 성과급,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기본연봉 이외 수당 및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음

[명예퇴직수당 지급 내부규정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내용과 상이한 공공기관]

구분	기관명(가나다 순)
기준급여를 ‘기본급’ 등으로 택하였음에도, 각종 수당 및 성과급 등을 기준급여에 포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행정연구원
기준급여를 ‘기본급’이나 ‘월평균임금의 45%’가 아닌 다른 것으로 선택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영화진흥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환경연구원
퇴직금 산정을 위해 인정하는 기간에 관한 지침 상 기준보다 유리한 기준으로 규정	건설근로자공제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자료: 각 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283~286

(안정적인 퇴직급여제도 운영 필요) 대한적십자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은 기관 내 타 회계에 저리 또는 무이자로 퇴직금 재원을 대여하고 있으며, 퇴직금 관련 자산 과소적립 문제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총 115개임

대한적십자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은 퇴직금 운용자산의 운용수익률보다 낮은 금리로 타 회계등에 대여하여 퇴직금 재원에 손실 발생 가능성

대한적십자사의 대여금 이자율은 연 1.75%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이자임

퇴직금 관련 부채만큼 자산을 적립하지 못하는 경우 안정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2023년 말 기준 부채보다 자산이 적은 공공기관은 총 115개임

특히 수지차 보전기관의 경우, 정부로부터 퇴직금을 포함한 총인건비를 보전받으므로, 총인건비 중 퇴직금은 별도의 사용제한예금 등으로 우선적으로 적립할 필요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241~252

(코로나19 대응 정부 금융정책 결과 이익 등에 바탕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문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은 2021년, 2022년에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금융완화조치 등에 따른 일시적으로 발생한 이익을 2022년, 2023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함

기술보증기금은 2022~2023년 206억원, 신용보증기금은 2022~2023년 386억원을 출연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의 2021~2022년 일시적 이익확대는 주로 정부의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원금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따라 사고율, 대위변제율 등의 하락으로 관련 준비금 등의 비용이 감소함에 따른 것임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재정운영결과(2014~2023)]

(단위: 억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기술보증기금	2,011	△265	1,596	2,109	3,651	1,078	184	△4,511	△3,869	33
신용보증기금	4,114	3,929	6,104	130	1,878	△468	3,300	△3,702	△7,829	△6,711
주: 재정운영결과 값이 양(+)인 경우 적자, 음(-)인 경우 흑자를 의미함 자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231~240

기타

(공공기관 교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공공기관이 상위보조사업자로서 교부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법」 상 의무인 제재부가금 미부과 문제

정부순지원 수입(2024년 예산 기준) 중 보조금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 중 9개 공공기관*에서 최근 5년간(2019~2023년)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

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 교부된 보조금 115.8억원 중 부정수급액이 19.4억원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액 대비 부정수급 비중이 16.8%로 적지 않은 수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보조금 관리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환수한 건에 대하여 일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제재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므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등), 부정수급 해당 여부 판단 및 제재 부과 기준을 사업지침 등에 명확히 마련하여 적용 필요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305~317

(공공기관 지정제도 문제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문제점 분석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지정 기준 상향 조정(2023.1.)*으로 기존 공기업 · 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됨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가 약화되는 문제(서민금융진흥원,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원) 50명 → 300명, (수입액) 30억원 → 200억원, (자산) 10억원 → 30억원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기관(금융감독원·한국예탁결제원)의 현황 및 재지정 관련 이슈 분석

금융감독원은 법령상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나 매년 지정이 유보되고 있는바, 유보조건 이행과 관련하여 해외사무소 운영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는 유보조건의 이행 외에도 기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

한국예탁결제원은 2019년 전자등록업의 허가제 도입으로 기존 독점수입이 정부지원액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부지원액 비율이 감소하여 2022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었으나, 아직까지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유일하여 수입의 실질적인 독점성은 해소되지 않은 상황

2024년 기준 공공기관 현황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이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자회사 등 총 201개로, 공공기관 미지정 사유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공시 필요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289~304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현황) 2024년 1월 기준 327개 공공기관 중 수도권(서울 및 경기)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총 144개로, 전체 327개 공공기관의 44%를 차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2005. 6.)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9년 12월에 106개* 공공기관의 이전이 모두 완료

이전대상 공공기관 153개 중 정부 소속기관 44개와 공공기관이 아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통·폐합기관 2개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 106개

2024년 현재 지역별 공공기관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120개로 가장 많고, 경기도 소재 공공기관이 24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공공기관 24개, 대전광역시 소재 공공기관이 23개 순 등으로 나타남

[지역별 공공기관 수]

(단위: 개)
구분	개수	구분	개수	구분	개수
서울	120	울산	9	전남	16
부산	20	세종	24	경북	10
대구	14	경기	24	경남	12
인천	7	충북	14	강원	12
광주	2	충남	6	제주	4
대전	23	전북	10	합계	327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318~328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현황) 2023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강원랜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마사회 4개의 기관은 연례적으로 최하위등급인 D등급을 받고 있으므로 고객만족도 관리 필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 中

㈜강원랜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최하위 등급(D등급)을 평가 받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D등급)을 평가받았으며, 한국마사회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연속 최하위 등급(D등급)을 평가받음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Ⅰ｣ pp.32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