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4. 10. 28.(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과장 최철민 / 분석관 이규민, (02)6788-4625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직무대리 김경호)는 10월 28일(월) ｢2025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이번 예산안 분석은 총 19권으로 구성되며, 2025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사업별 예산안 조정 필요성, 개선과제 등을 제시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 ｢2025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에서는 개별 사업 단위의 미시적 분석 뿐 아니라 국가재정 총량 및 분야별 분석과 저출생‧기후‧지방소멸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총괄 분석을 강화함으로써 국회의 거시적 예산안 심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재정총량 분석｣을 통해 중기 경제 ‧ 재정전망 하에 정부의 재정기조를 분석하고 재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국회의 거시‧총량적 예산안 심의 지원

(재정기조) 2025년도 예산안 및 2028년까지의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매년 전년대비 긴축적 기조가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

(경제적 효과) 2024∼2025년 정부 부문 성장기여도는 각각 0.3%p, 0.5%p로 과거 5년(2019∼2023년) 연평균 0.8%p 대비 축소될 전망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을 통해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과 추이,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고 분야별 현안 및 주요 사업을 분석

총 3권의 ｢총괄 분석｣을 통해 저출생 ‧ 지방소멸 ‧ 기후위기 등의 재정현안과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여 정부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지원

(저출생) 저출생 관련 주요 사업의 재정지원체계 ‧ 재원부담방안 ‧ 예산안 편성 및 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 등을 분석

(R&D) R&D 분야의 중기 재원배분계획, 2024년 지출 구조조정의 적정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등을 분석

(재정운용목표) NABO 중기재정전망에 따른 총수입 ‧ 총지출 규모 및 예산안 대비 총수입 ‧ 총지출 증감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GDP 대비 △2.9%)의 달성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 존재

｢성인지 예산서 분석｣을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의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내실화를 위한 방향성을 수립하도록 재정사업 심층평가 혹은 핵심사업 평가 실시를 제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운용 전반과 부처별 대상사업을 점검하고,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의 정합성을 검토

김경호 처장 직무대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1분기 1.3%를 기록한 이후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 지연으로 인해 2분기 △0.2%, 3분기 0.1%에 그치고 있으나 2023년에 이어 2024년 역시 약 △3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다”라면서,

“우리나라가 처한 중기적 경제 ‧ 재정여건을 조망하고 분야별 재원배분의 추이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및 예산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한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11월 5일 오전 10시 여‧야 예결위원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여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보도참고자료] ｢2025년도 예산안 분석｣의 주요 내용

보도참고자료

일 시

2024. 10. 28.(월)
배포 시부터

담 당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과장 최철민 / 분석관 이규민, (02)6788-4625

｢2025년도 예산안 분석｣의 주요 내용

※시리즈 편제 : 총 6종 19권

구 분	권수	주요 내용
재정총량 분석	1	∘ NABO 경제 · 재정 전망에 기반한 거시적 재정총량 분석 - 경제 · 재정 전망,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재정건전성 분석,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연계 분석, 재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등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1	∘ 보건 ‧ 복지 ‧ 고용, R&D, SOC 등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및 향후 계획 점검 - 분야 내 주요 부문별 현안 및 주요 사업 분석
총괄 분석	3	∘ 정부의 재정운용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 - 재정총괄 분석(Ⅰ): 총평, 총수입, 예산총칙안, 의무지출, 성과계획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등 10개 주제 - 재정총괄 분석(Ⅱ): 재정운용목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신규사업, 유사 ‧ 중복사업, 융자 ‧ 이차보전사업, 부담금 등 13개 주제 - 주요 정책별 분석(Ⅲ): 저출생 대응, R&D, 일자리, ODA, 정책펀드, 소상공인 지원 등 11개 주제
위원회별 분석	12	∘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주요 사업 분석 - ① 운영위 · 법사위 ② 정무위 ③ 기재위 ④ 교육위 · 문체위 ⑤ 과학기술정보위 ⑥ 외통위 · 국방위 ⑦ 행안위 ⑧ 농해수위 ⑨ 산자중기위 ⑩ 복지위 · 여가위 ⑪ 환노위 ⑫ 국토위
성인지 예산서 분석	1	∘ 성인지 예산제도 전반 및 국내외 성평등지수 분야별·부처별 대상사업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1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과 NDC 부문별 및 부처별 대상사업 분석
합 계	19

예산안 총평

민생안정, 성장동력 확보, 재정현안 대응을 위한 재원 재배분 필요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안의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민생안정, 성장동력 확충, 인구위기 ‧ 지방소멸위기 ‧ 기후위기 등의 당면 정책현안 관련 과제에 재배분하여 재정의 대응역량을 제고할 필요

2024∼2025년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2019∼2023년 연평균 성장기여도 0.8%p 대비 낮은 0.3%p, 0.5%p로 전망되는 상황

FI(재정충격지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5년도 예산안은 긴축적으로 판단되며 긴축적 재정기조는 2028년까지 유지될 예정

2025∼2028년 FI: △0.7, △0.2, △0.2, △0.1 (FI<0일 경우 긴축, FI>0일 경우 확장)

[2001∼2023년 부문별 성장기여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그런데 NABO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5년 경제성장률은 2.2%로 전망되며 이는 2000년 이후 2009년(글로벌 금융위기, 0.8%), 2020년(코로나19, △0.7%), 2023년(대규모 세수결손, 1.4%)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

2024년 역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과 달리 내수는 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 ‧ 3분기 성장률(△0.2%, 0.1%)이 1분기(1.3%) 대비 큰 폭으로 하락

저출생 ‧ 고령화, 투자 증가세 둔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감소하고 있어 노동 ‧ 자본 투입 외에 생산성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이 필요하며 저출생 ‧ 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일자리 부족 ‧ 인프라 미비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이상기후 대응 및 탄소배출량 감축 등이 필요한 기후위기 등 시급한 현안과제 존재

따라서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한 사업, 유사 ‧ 중복 또는 효과성이 저조한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민생안정, 성장동력 확충,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들로 재원을 재배분함으로써 재정의 대응역량을 제고할 필요

정부 재정운용목표 이행가능성 분석

정부 재정운용목표 대비 재정수지 악화 및 국가채무 확대 가능성

정부는 2025년도 재정운용목표로 총수입 651.8조원, 총지출 677.4조원, 관리재정수지 적자 △77.7조원, 국가채무 1,277조원을 제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9%로, 정부 재정준칙(안)에 따른 관리기준(△3.0%) 미만으로 계획 (2024년 △3.6% 대비 0.7%p 개선)

재정준칙(안):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2.0% 이내로 제한

그러나 NABO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25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 계획 대비 △2.9조원 악화된 △80.6조원, 국가채무는 3.2조원 증가한 1,280.3조원으로 전망

NABO 중기재정전망에서는 2025년 총수입 규모가 예산안 대비 총 5.9조원 작고,
총지출은 예산안 대비 0.5조원 작을 것으로 전망

재정수지 악화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역시 △3.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정부 재정준칙(안) 준수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

[2025년도 정부의 재정운용목표와 NABO 재정전망 비교]

(단위: 조원, %, %p)
구분	2024	2025		차이 (A-B)
		NABO(A)	정부(B)
총수입	612.2	645.9	651.8	△5.9
- 국세수입	367.3	378.5	382.4	△3.9
- 세외수입	28.2	36.6	36.6	-
- 기금수입	216.7	230.8	232.8	△2.0
총지출	656.6	676.9	677.4	△0.5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91.6 (△3.6)	△80.6 (△3.03)	△77.7 (△2.9)	△2.9 (△0.1)
국가채무	1,195.8	1,280.3	1,277.0	3.2
자료: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수납여부가 불확실한 세입예산안 편성으로 인한 총수입 감소 가능성, 유보통합과
고교무상교육 재원부담주체 협의결과 등에 따른 총지출 변동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

(총수입) ㈜NXC 물납주식 매각대금 3.7조원, 국방부 위례부지 등 토지매각대 1.2조원 등 수납 여부 불확실

(총지출) 정부는 유보통합 및 고교무상교육 소요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관련 예산을 미편성하였으나 지자체‧교육청 등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

5세 무상교육 재정소요는 연 0.3조원,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분은 연 0.9조원 수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정부의 중기재정운용목표 달성 가능성도 불확실

정부는 2026~2028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재정준칙안에
따른 허용 범위인 △2%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 제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26년 △2.7%, ’27년 △2.5%, ’28년 △2.4%

그러나 NABO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26∼2028년 총수입은 정부 계획 대비 감소하는 반면 총지출은 확대되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1~3.2%로 전망되는 등 정부 재정준칙안이 준수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

NABO와 정부의 재정전망 차이는 ①경제성장률 전망, ②세수추계모형, ③의무지출 ‧ 재량지출 관련 전망방식의 차이 등에 주로 기인

(의무지출) 정부는 ’24∼’28년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최근 추세(’19~’23년 연평균증가율 9.7%) 대비 낮은 6.1%로 계획한 반면, NABO 중기재정전망에서는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연평균 7.6%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재량지출) 정부는 ’25∼’28년 재량지출 증가율을 0.3∼1.8%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동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2.0∼2.5%)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NABO 중기재정전망은 재량지출을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 전망(지출규모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수준)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단위: 조원, %)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수입	612.2	651.8	677.7	706.4	731.5
	총지출	656.6	677.4	704.2	730.3	756.2
	- 의무지출	347.4	365.6	391.4	412.8	433.1
	- 재량지출	309.2	311.8	312.8	317.5	323.1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91.6 (△3.6)	△77.7 (△2.9)	△75.8 (△2.7)	△73.1 (△2.5)	△72.2 (△2.4)
	국가채무	1,195.8	1,277.0	1,353.9	1,432.5	1,512.0
NA BO 재정전망	총수입	590.6	645.9	671.3	699.0	724.8
	총지출	634.8	676.9	712.3	744.1	777.5
	- 의무지출	339.4	365.1	394.2	419.6	446.6
	- 재량지출	295.4	311.8	318.1	324.4	330.9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95.7 (△3.8)	△80.6 (△3.03)	△87.7 (△3.2)	△89.1 (△3.1)	△93.4 (△3.1)
	국가채무	1,177.1	1,280.3	1,369.8	1,465.4	1,565.2
주: NABO 재정전망에 따른 2024년 국가채무 규모가 정부 대비 낮은 이유는 18조원 한도의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분을 연내 발행가능성을 감안하여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임 자료: ｢2024~2033년 NABO 중기재정전망｣,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 Ⅱ｣

｢2025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분석｣

재정건전성

선진국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최근 증가세 지속

2025년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는 1,277조원(GDP 대비 48.3%)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8년에는 1,512.0조원(GDP 대비 50.5%)에 이를 것으로 계획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나 최근 증가세 지속

2023년 GDP 대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1.5%*

G7(123.4%), 선진국평균(108.7%), 미국(118.7%), 독일(62.7%) 등에 비해 낮은 수준

IMF「Fiscal Monitor」(2024.10.) 기준, 일반정부 부채(D2)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중앙‧지방정부 및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하여 산출하며 IMF 등에서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시 활용

다만, 2021년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하락세로 전환된 반면, 우리나라는 2020년 45.9%에서 2023년 51.5%로 상승세 지속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 추이 비교]

자료: IMF, 「Fiscal Monitor」(2024.10.)

국가채무가 실질적 채무상환 부담이 수반되는 적자성 채무를 중심으로 증가

적자성 채무*는 2024년 792.3조원에서 2028년 1,092.7조원으로 연평균 8.4% 증가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 비중도 2024년 66.3%에서 2028년 72.3%로 상승

적자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채무를 의미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활용하여 재작성

2023∼2024년 2년 연속 외평기금의 조기상환분이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해 사용되는 과정에서 금융성 채무*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되어 국가채무의 질 악화

2023년 세수결손 대응 과정에서 외평기금 조기상환분 14.4조원 중 9.6조원이 적자성 채무로 전환되었으며 2024년에도 조기상환 규모가 43.5조원에 이르고 있어 이 중 상당 규모가 적자성 채무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금융성 채무는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추가적 재원조성 없이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

이자지출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지출은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누증되어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므로 적극적 관리 필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2028년 중 이자지출은 의무지출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2024년 27.0조원에서 2028년 36.7조원으로 35.9% 증가할 계획

이자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4~2023년 4.7%에서 2024~2028년 8.0%로 급증

또한 2024~2028년 중 이자지출 증가율이 복지분야 법정지출 증가율을 상회

[2024~2028년 이자지출 계획]

(단위: 조원, %)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연평균증가율
의무지출	347.4	365.6	391.4	412.8	433.1	5.7
- 이자지출	27.0	29.9	32.2	34.4	36.7	8.0
- 복지분야 법정지출	169.2	181.9	193.7	204.9	214.1	6.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5년도 예산안 재정총량 분석｣

분야별 재원배분

보건 ‧ 복지 ‧ 고용, R&D, SOC 분야의 주요 특징

2025년도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및 주요 특징

[2025년도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4 (A)	2025 (B)	증감
			B-A	(B-A)/A
총지출	656.6	677.4	20.8	3.2
1. 보건ㆍ복지ㆍ고용	237.6	249.0	11.4	4.8
2. 교 육	95.2	98.5	3.3	3.5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8.9	72.3	3.4	4.9
3. 문화ㆍ체육ㆍ관광	8.7	8.8	0.1	1.3
4. 환 경	12.5	13.0	0.5	4.0
5. R&D	26.5	29.7	3.2	11.8
6.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28.0	28.3	0.3	1.1
7. SOC	26.4	25.5	△0.9	△3.6
8. 농림ㆍ수산ㆍ식품	25.4	25.9	0.5	1.9
9. 국 방	59.4	61.6	2.2	3.6
10. 외교ㆍ통일	7.5	7.8	0.3	3.7
11. 공공질서ㆍ안전	24.4	25.1	0.7	2.6
12. 일반ㆍ지방행정	110.5	111.3	0.8	0.6
※ 지방교부세	66.8	67.0	0.3	0.4
자료: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보건 ‧ 복지 ‧ 고용) 올해 대비 증가규모가 가장 큰 분야(+11.4조원, +4.8%)

기준 중위소득 인상(6.42%)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 확대,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 기초연금 지출 확대, 모성보호 ‧ 육아지원 지출 확대 등에 기인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 ’24년 19.4조원 → ’25년 20.4조원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지출: ’24년 97.8조원 → ’25년 107.3조원

모성보호 ‧ 육아지원 지출: ’24년 2.5조원 → ’25년 4.0조원

(R&D) 올해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3.2조원, +11.8%)

정부의 구조개혁에 따라 올해 예산이 대폭 감소한 이후 일부 회복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다시 재원투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예정

’23년 31.1조원 → ’24년 26.5조원, → ’25년 29.7조원 → ’26년 30.0조원 → ’27년 30.3조원 → ’28년 30.5조원

’25년 증가율은 11.8%이나 ’25∼’28년 연평균 증가율은 1% 미만

(SOC) 올해 대비 유일하게 감소한 분야(△0.9조원, △3.6%)

’19∼’23년(본예산 기준) 연평균증가율은 6.0%에 달했으나 ’24∼’28년 연평균증가율은 0.4% 수준

’24∼’28년 SOC 분야 내의 재원배분은 항공 ‧ 공항 부문 위주로 이루어질 예정(’24년 0.9조원→ ’28년 2.7조원)

｢2025년도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분석｣

저출생 대응사업 분석	저출생 대응 대책 관련 재정지원 확대 및 재원부담방안 논의 필요 등
2025년도 저출생 대응 관련 주요 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3.6조원 증가한 19.8조원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4조원), 아이돌봄지원(0.5조원), 신생아 특례 등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사업(9.5조원) 등으로 구성 정부가 2024년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지원 확대 및 명확한 재원부담방안 논의 필요 (일·가정양립)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모성보호사업 지출 확대(’24년 2.5조원 → ’25년 4.0조원)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지원 비율은 오히려 축소 일반회계 지원 규모 및 비율: ’24년 4,000억원(16%) → ’25년 5,500억원(13.7%) (교육·돌봄) 정부는 2025년부터 실시 예정인 5세 무상교육 등 교육·돌봄 강화 관련 재정소요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나, 시·도교육청과 명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재원부담방안 논의 필요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운영 예산을 미편성하는 한편, 인구전략기획부 예산도 편성하지 않은 상황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법률안 심사 추이에 따라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 인구전략기획부의 예산·조직 규모, 인구정책에 관한 인구전략기획부의 권한의 범위, 부처간 역할분담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국회에서 저출생 대응 추진체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필요 저출생 대응 관련 2025년도 예산안의 전체 규모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저출생 관련 재원배분규모를 확인할 수 없음 저출생 대응 관련 전체 예산 규모와 사업내역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확정과 함께 공표되고 있어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규모 확인 불가 2023년 예산 47조원(시행계획 ’23.7. 발표), 2024년 예산 미발표(시행계획 미발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일 ‧ 가정양립, 주거, 교육 ‧ 돌봄 등 저출생 관련 분야별 재원배분, 향후 투입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 ‧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Ⅲ｣

R&D 분야	R&D 분야 예산안 분석
2025년도 R&D 분야 예산안은 전년 대비 3.1조원(11.8%) 증가한 29.7조원으로 2022년 수준(29.8조원)으로 회복됨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23년 4.9%에서 2024년 4.0%로 낮아진 후 2025년 4.4%로 전년 대비 0.4%p 높아짐 R&D 분야 예산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① 중기 R&D 재정지출 계획, ② 2024년 구조조정 대상 사업의 2025년 예산안, ③ 신규 R&D 사업 예산안 현황 및 문제점, ④ 주요 정책분야별 예산안 현황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였음 (중기 R&D 재정지출 계획) 2024년 14.6% 감액 이후 2025년 11.8%의 증액이 이루어졌으나,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다시 1.0% 내외의 증가율로 계획이 수립되는 등 R&D 분야 재원배분의 안정성,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이 부족한 측면 R&D 분야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갖고 수행되고, 민간에서도 정부R&D 예산에 따라 자체 R&D 재원과 인력 채용, 설비 투자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R&D 분야의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 (2024년 구조조정 대상 사업의 2025년 예산안) 2024년 구조조정된 사업 중 삭감 원인 해소 등 사업내용 개선 없이 예산안이 복원되는 등 합리성이 결여된 측면 2024년 50% 이상 감액된 221개 사업 중, 48개 사업에서 일부 또는 100% 이상 예산안이 복원되었으나, 복원된 사업 중 구조조정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거나, 당초 구조조정 원인이 불분명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 존재 당초 계획에 비해 조기종료되는 일부 사업은 기 구축 장비나 플랫폼, 연구개발성과 등이 매몰되지 않도록 타 사업과 연계‧활용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스페이스이노베이션(우주청), 인공지능챌린지선도기술개발/연구재료 개발‧확산 지원(과기정통부) 등 (2025년 신규 R&D 사업 예산안) 2024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6개 사업*(총사업비 4.5조원, ’25년 1,408억원)의 경우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이므로,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라는 「국가재정법」제38조제5항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고,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적정 규모를 논의할 필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산업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중기부), mRNA 백신개발사업(질병청) 등 「국가재정법」제38조제5항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

(주요 정책분야별 예산안) 2025년 R&D 예산안은 ① 3대 게임체인저(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② 혁신‧도전형 R&D, ③ 기초연구 및 미래세대 성장지원, ④ 글로벌R&D 등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

(3대 게임체인저) 반도체 중 ‘첨단패키징’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부처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부처 협업 사업** 중 착수가 지연되거나 1단계 종료에 따른 성과 점검이 필요한 사업 존재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개발(산업부), 반도체 첨단패키징 핵심기술개발/차세대반도체대응미세기판기술개발(과기정통부)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복지부, 질병청 등), 스파트팜다부처패키지사업(농림부 등)

(혁신도전형R&D) 혁신도전형R&D 사업은 회계연도 불일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거나 성공‧실패 평가등급 폐지 등의 유연성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므로, 혁신도전형 R&D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국가재정법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

(기초연구 및 미래세대 지원)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Stipend)* 사업은 지속성 있는 지원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고, 국가연구소** 사업의 경우 12년간 1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나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

이공계 대학원생이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지급액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600억원이 신규로 편성

** 국내 대학 내에 세계를 선도하는 우리나라 대표 연구소 12개를 육성‧지원

(글로벌R&D) 2024년 착수한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 준비에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과제 선정 및 협약이 지연되고 있고 협력기관이 변경되는 문제도 발생하였으므로,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수행할 필요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산업부), 반도체 글로벌 첨단 팹 연계 활용 사업(과기정통부), 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 선도대학 지원(과기정통부) 등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

인구위기 대응 분석	인구감소지역 분석
(재정지원) 정부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연간 1조원씩 출연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 2021년 10월에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등을 기준으로 226개 기초지자체 중 전남(16개), 경북(15개), 강원(12개), 경남(11개) 등에서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규모: 2022년은 7,500억원, 2023∼2031년은 매년 1조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미흡)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 추진 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방안 마련 필요 ｢2024년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관련 사업예산은 8.9조원이지만, 사업 대상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되거나 동 지역을 우대하는 사업 예산은 2.8조원(31.8%)수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정부는 지자체 의견 및 사업 신청 동향 등을 파악하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주목적투자비율 설정’ 등의 개선방안 모색 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2024년부터 매년 1,000억원을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하고 있으나, 2024년 9월까지 동 펀드 투자사업으로 선정된 3건의 프로젝트* 중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1건(충북 단양)에 불과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경북 구미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건립, 전남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터미널 등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24)에서 “펀드출자주체가 펀드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요 투자분야에 대하여 투자의무비율을 설정하고 펀드운용과정에서 이를 유지”하도록 규정 (인구감소지역 지정 성과)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인구감소 추세 개선 인구감소지역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전인 2018~2020년 △1.48%이었으나, 지정 이후인 2021~2023년에 △1.07%로 0.4%p 개선 인구감소지역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상승한 지역은 전체 89개 중 51개이며, 인구감소지역의 순유입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다만, 이와 같은 인구 추세 변화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외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였을 수 있음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

기후위기

대응 분석 Ⅰ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분석

2025년도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예산안은 2.57조원으로 전년 대비 10.0% 증가

온실가스감축 R&D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1% 증가했지만, 기후변화적응 R&D 예산은 2024년 대비 0.6%, 2022년 대비 4.8% 감소 추세 지속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2	2023	2024(A)	2025안(B)	증감
					(B-A)	(B-A)/A
온실가스감축	16,662	18,760	17,737	19,714	1,978	11.1
기후변화적응	3,623	4,425	3,471	3,449	△22	△0.6
혁신생태계조성	2,599	2,813	2,172	2,544	372	17.1
합계	22,883	25,998	23,379	25,707	2,328	10.0
주: 1. 온실가스감축: 무탄소에너지 생산, 에너지 효율 향상, 온실가스 흡수 등 2. 기후변화적응: 생태계 피해저감, 기후재해 대응, 기후변화 감시 등 3. 생태계조성: 기후기술 사업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자료: 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무탄소 에너지생산 R&D에 재생에너지 기술보다 비재생에너지 기술의 투자 확대

무탄소 에너지생산 R&D 2025년 예산안은 4,503억원(7.2%)이며, 이 중 재생에너지는 2,075억원(△3.5%), 비재생에너지는 2,428억원(18.5%) 규모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예산 – 무탄소 에너지생산 분야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2	2023	2024(A)	2025안(B)	증감
					(B-A)	(B-A)/A
재생에너지	3,450	3,365	2,150	2,075	△75	△3.5
비재생에너지	285	364	2,049	2,428	379	18.5
합계	3,736	3,729	4,200	4,503	304	7.2
주: 1. 재생에너지 기술군: 태양광, 태양열, 풍력, 해양에너지, 수력, 수열, 지열, 바이오에너지 2. 비재생에너지 기술군: 수소□암모니아발전, 석탄액화□가스화, 원자력, 핵융합에너지 자료: 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기후변화대응 R&D의 연구비 10억원당 논문, 특허 건수는 전체 기술 평균보다 높았으나, 사업화 건당 기술료 등 사업화 효율성은 다소 미흡

[국가R&D사업의 기후기술 연구성과 효율성(연구비 10억원당 연구성과) 비교]

	(단위: 건, 억원)
구분	논문건수	국내 특허건수	사업화 건당 기술료
전체기술(A)	1.87	0.46	0.10
기후기술(B)	2.08	0.58	0.04
차이(B-A)	0.21	0.12	△0.06
주: 2019년~2023년간 국가R&D사업 중점과학기술 분석 기준임 자료: NTIS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Ⅲ｣

기후위기 대응 분석 Ⅱ	기후대응기금 운용 분석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 규모는 전년대비 2,306억원 증액된 2.6조원 주요 수입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대금,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 7% 등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생태계조성, 탄소중립기반구축, 공정한 전환 등에 사용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판매 저조로 2025년도 기금수입 부족 우려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대금 수입을 2024년 대비 20.4% 증가한 3,487억원 계상하였으나, 2023~2024년 낙찰수량, 낙찰가격, 경제전망 등을 고려할 때 과다 편성 가능성이 있음 낙찰가격을 2022~2023년 경매평균낙찰가를 고려하여 16,958원/톤으로 산정하였으나, 2023년 이후 낙찰가격을 보면 최고가가 13,200원/톤이고, 2024년은 10,000원/톤 내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7%(1조 574억원)는 한시적 세원이고 향후 감소가능성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적절한 자금조달계획 마련 필요 3년마다 연장이 반복되고 있기는 하나 일몰이 정해져있는 한시적 세원(근거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2024년말 일몰예정, 현재 2027년까지 연장 법안 국회 계류 중)이고, 인구감소, 탄소중립 정책 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교통시설특별회계전입금(3,000억원)과 전력산업기반기금전입금(2,000억원)은 내부거래를 발생시켜 재정구조를 복잡하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비율 조정, 전력기금부담금 직접 배분 등 검토 필요 교통개선특별회계는 재원부족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하여 운영하면서도 기후대응기금에 재원을 전출하고 있고, 또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임의전입금으로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수입원으로 보기 어려움 지출사업 선정 및 이관 기준 적용의 일관성 부족 사업내용이 유사함에도 이관기준을 다르게 적용(인력양성사업 등)하거나, 사업 중 일부만 기후대응 관련 사업임에도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하는 사례가 있음 성과계획서 작성을 사업시행부처(2025년 기준 16개)에서 수행토록 함으로써 기금운용주체인 기획재정부의 종합적인 성과관리 부재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4대 핵심분야로 정하고 투자하고 있으나, 개별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가 각 부처의 성과계획서에 포함되도록 운영함에 따라 4대 핵심분야에 대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사업 분석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의료 복원 사업 예산안 분석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의료 복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2025년도 예산안은 2.1조원 규모로, 2024년 예산(0.9조원) 대비 1.2조원 증액 편성

(보건복지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수당 지원 등을 위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3,831억원), 지역거점공공병원 및 권역 ․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지원 등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2,243억원) 등

(교육부) 사립대 의대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자금융자(사립대 의대 융자 지원)’(1,728억원),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 지원을 위한 ‘국립대학 시설확충’(1,432억원) 등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의료 복원 관련 사업 부처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부처명	사업 수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보건복지부	91	662,549	1,339,465	676,916	102.2
교육부	7	229,241	726,162	496,921	216.8
합 계	98	891,790	2,065,627	1,173,837	131.6
주: 사업 수는 2025년 예산안 기준이며,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임 자료: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의료공백 사태 대응 및 의료개혁 추진 관련 재정지원 검토 필요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포함) 관련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및 건강보험 재정 20조원+α 투입 계획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월)에 따르면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Ⅲ｣

산재보험급여 분석	산재 처리기한 단축을 위한 법정기한 현실화 및 인력 확대 필요
2025년도 산재보험급여 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82억원(1.6%) 증가한 8조 43억원 요양급여 1조 4,671억원, 휴업급여 2조 1,183억원, 장해급여 2조 7,813억원 등 (법정기한 현실화) 최근 산재보험급여 처리건수 증가로 평균 처리기간이 확대되어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역학조사 인력 증원 성과에 따라 추가 증원 등 인력수급 계획 수립 및 실제 처리기간과 괴리되는 법정기한 현실화 필요 2025년 예산안에 역학조사 인력 3명 증원을 위한 인건비를 증액하였으나, 역학조사 건수 확대 대비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추가 증원 검토 필요 업무상 질병/역학조사 평균 기간: ’20년 172.4일/296.8일 → ’23년 214.5일/634.6일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시행규칙」에서 산재사건 처리 법정기한을 7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판정위원회 심의기간, 역학조사 기간 등을 산입하지 않고 있어 실제 처리기간과 괴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현실화하고,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선지급 등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방안 검토 필요 (특별진찰 개선) 특별진찰 의뢰건수 증가로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치료비용 인정 ․ 지급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특별진찰 의료기관 및 인력 확대 필요 특별진찰 대상 질병의 확대로 특별진찰 건수가 증가(’19년 6,025건 → ’23년 25,357건)하였으나, 의료기관 및 종사자 부족으로 평균 소요일자가 증가(’19년 62.0일 → ’23년 145.5일)하여 산재 처리기한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 특별진찰 의뢰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용 인정 건수는 감소(’19년 1,942건 → ’23년 106건)하였는데, 이는 의료인력 제한으로 특별진찰 외 환자 치료 여력이 없기 때문이므로 특별진찰 의료기관 및 인력 확대 필요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일자리 및 돌봄 ‧ 교육 분석	장애인 고용률 및 돌봄 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등
[장애인 일자리] 2025년도 장애인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433억원(4.2%) 증가한 1조 722억원 고용부 소관 장애인고용장려금 3,774억원 및 장애인고용관리지원 2,521억원, 복지부 소관 장애인일자리지원 2,333억원 등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상향 등의 노력으로 장애인 고용여건이 제고되고 있으나, 여전히 정부부문(공무원) 및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편으로서 개선 노력 필요 2023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은 정부(공무원) 2.86%, 정부(비공무원) 6.14%, 민간 2.99%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정부 ․ 공공기관 3.6%(2024년부터 3.8%로 상향), 민간 3.1%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낮게 나타남(’23년 2.43%)에 따라 기업규모별 장애인고용부담금 차등제 등 대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제고 방안 검토 필요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기관*에 대하여 명단을 공표하고 있으나, 사전예고 후 명단공표 제외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있으므로 동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명단공표 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 정부부문 ․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률의 100%인 3.8% 미만 시, 민간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서 의무고용률의 50%인 1.55% 미만 시 공표 [장애인 돌봄] 2025년도 장애인 돌봄 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16억원(11.7%) 증가한 3조 1,680억원 장애인활동지원 2조 5,323억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등 발달장애인지원 4,030억원, 장애아동가족지원 2,327억원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개별 1:1 지원의 경우 목표(34개소) 대비 25개소(73.5%)만 확보되는 등 서비스 제공기반 확보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제공기관 참여유인 강화 등을 통한 사업기반 마련 필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1:1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에 841억 3,400만원 편성됨 24시간 개별 1:1 지원, 주간 개별 1:1 지원, 주간 그룹형 1:1 지원 3가지 유형으로 구성

[장애인 교육]

전체적인 학생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

’15~’23년 전체학생수 연평균 △1.8% 감소, 특수교육학생수 연평균 2.5% 증가

특수교육 학생을 위한 예산 확충이 더딘 편이며 학교별 특수학급 설치율 격차가 존재하고 있어 특수교육 관련 예산의 증액, 특수학급 의무설치 필요

’15~’23년 전체 학생 1인당 교육예산은 연평균 7.2% 증가한 반면 특수교육학생 1인당 교육예산 연평균 3.2% 증가

국공립 ‧ 사립학교별, 학교급별 특수학급 설치율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수학급 설치율이 사립중 16.1%, 사립고 13.8%(서울시 사립중 1.8%, 사립고 9.5%)로 저조하여 특수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24년 기준 특수학급 설치율: 국립 70.9%, 공립 60.0%, 사립 4.8% /
유치원 15.1%, 초등학교 79.9%, 중학교 65.5%, 고등학교 48.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학생의 경우 중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까지를 의무교육 과정으로 규정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Ⅲ｣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책펀드 분석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분석
2005년 중소기업모태펀드, 2010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결성 이후 산단환경개선펀드, 글로벌인프라펀드 등 다양한 정책펀드가 조성되는 추세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중진, 문화, 특허, 영화, 과기정통 등 19개 계정이 운용되고 있으며, 고용부, 문화부, 국토부 등 10개 부처에서 2024년까지 총 9.8조원 출자 지역활성화투자펀드, K-콘텐츠미디어전략펀드 등 개별부처 정책펀드 증가 추세 정책펀드의 종류 및 출자규모가 증가하면서 투자분야 및 업력이 중첩되는 정책펀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첩문제 해소 필요 초격차 분야(중소기업모태펀드 스타트업코리아펀드, 한국산업은행 혁신성장펀드), 소재·부품·장비 분야(중소기업모태펀드 소부장계정, 한국산업은행 소부장펀드) 등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초·중기단계에, 한국산업은행 정책펀드는 중·후기단계에 투자 대상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중소기업모태펀드와 한국산업은행 정책펀드는 모두 중·후기 기업에 집중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국회 심의 없이 자펀드 회수액의 재투자와 계정 간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회수금 재투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다음연도 회수재원 추계, 당해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계정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필요 회수액(2024.8. 기준): 중소기업모태펀드 5.3조원,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0.5조원 [정책펀드 연혁 및 출자액(누적) 현황]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Ⅲ｣

성과관리 분석

성과계획서 및 정부성과평가의 예산안 연계 분석

(대표성과지표)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성과지표*의 달성도가 63.8% 수준으로 낮아 성과제고 노력이 필요하고, 성과미흡 부처에 대한 환류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성과개선계획 작성 등의 강화된 환류장치 마련 필요

대표성과지표: 중앙행정기관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 주요임무 등 부처의 핵심 업무와 관련된 재정사업의 최종효과를 국민들이 이해 ·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정한 지표

[대표성과지표 목표 달성 현황]

구 분	달성	미달성	미집계 등	합계
대표성과지표 수(개)	67	27	11	105
비중(%)	63.8	25.7	10.5	100.0
주: 미집계 등은 성과계획서 작성 당시 지표가 미집계되거나 신규 지표로서 성과측정이 불가능한 것

대표성과지표의 목표치가 전년 또는 과거 실적 대비 낮게 설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는 성과목표치 검증을 강화하고 각 부처는 도전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제도 운영의 실익을 확보할 필요

예) 국방부의 ‘군장비 가동률’의 경우 2021~2023년 목표치를 90.0%로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고, 실적은 ’22년 97.9%에서 ’23년 97.6%로 감소하였지만 성과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

(협업예산) 정부는 재정운용혁신을 위해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성과계획서에는 극히 일부 사업(4개 부처 10개 사업)만이 협업과제로 분류 · 기재되어 있고 협업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관리 방안도 부재하므로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

협업예산: 다부처 정책수단이 필요한 복잡한 경제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간 벽을 허물고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

(정부성과평가의 예산안 연계) 정부는 재정사업평가의 예산환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평가의 성과 미흡 사업(미흡사업군 10% 이상)에 대해 지출구조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성과 미흡 사업 중 16.3%~44.5%의 사업에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으므로 강화된 규정을 마련할 필요

성과 미흡 사업 중 종료사업 비중이 9.2%~33.3%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정부는 종료되거나 종료예정인 사업 등 예산 환류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 미흡 등급이 의도적으로 배분되지 않도록 평가 규정을 강화할 필요

[성과평가 미흡 사업 중 예산 증액(동일) 사업 및 종료사업 현황(개, %)]

구 분	미흡 사업수	증액(동일)사업수		23/24년 종료사업수
			비중		비중
재정사업 자율평가	283	46	16.3	26	9.2
재난안전사업 평가	39	16	41.1	0	0.0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	18	8	44.5	3	16.7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12	4	33.3	4	33.3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46	0	0.0	14	30.5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Ⅰ｣

공공기관 분석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재검토 및 실효성 있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마련 필요
(현황) 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5개 공공기관의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기관 재검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대상기관의 선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 공공기관의 사업특성 및 자산 ․ 부채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선제적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기관을 포함할 필요 금융부채를 중심으로 부채가 증가하는 부산항만공사 · 인천항만공사, 중장기적으로 기금의 적립금이 소진될 예정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부정책사업으로 2023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600% 이상인 서민금융진흥원 등 재무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기관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에서 제외됨 사전적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분자본잠식 상태인 공공기관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도록 시행령 개정 필요 현행 시행령에서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러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같이 수익 악화로 일부자본잠식이 진행되는 등 재무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기관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실효성 제고 필요) 일부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은 재무추정의 신뢰성이 낮으며, 단순히 자산매각 시기를 매년 이연하는 등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자구노력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보다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필요 (한국가스공사)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2024년까지 누적 예정인 원료비 미수금 14조 500억원을 3개년간 3.7~5.7조원 규모로 회수할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보다 실효성 있는 가스요금 인상에 바탕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 참고로 2012년까지 누적 원료비 미수금 5조 5,356억원은 5개년에 걸쳐 0.3~1.7조원 규모로 회수함 (한국전력공사) 자본확충 계획에 반영된 7조 407억원은 향후 매각계획이 없는 영업용 토지에 대한 재평가이익인데, 이는 매각 시 실질적인 현금유입이 발생하므로 유동성 확보를 수반하지 못한 재무개선 방안으로 분석됨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Ⅰ｣

성인지 예산서 분석	성인지 예산제도 개선과제
2025년도 성인지 예산안 규모는 25조 7,462억원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하였으며, 총지출(677.4조원) 대비 3.8% 규모. 35개 중앙관서의 264개 사업으로 편성 (우리나라 양성간 소득격차) 양성간 소득격차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여성/남성 1인당 GNI 비율은 2023년 50.7%로 낮은 수준이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으로 성별 격차가 개선되어 2028년 52.9%로 높아질 전망 (성인지 예산제도와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연계 필요) 양성평등 기본계획 대과제와 연관된 성인지 예산 사업을 발굴하고 대상사업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직장어린이집 사업, 아동 돌봄 및 지역센터 사업 등 사업의 경우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여부가 부처별로 상이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체계의 개선) 성인지 예산제도의 총괄적 방향성 수립 필요 정부 전체의 총지출에서 성인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동성이 큼 성인지 대상 각 사업별 예산 규모에 대한 면밀한 관리 필요 국가재정 운용계획 총량 규모 하에서 성인지 예산제도가 운용되어야 하므로, 우리나라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성인지 예산 분야별 투자 방향이 연계될 필요 책임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성인지 예산제도의 환류 체계를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심층평가 또는 핵심사업 평가 실시 검토 필요 (부처별 분석) 성인지 대상사업 부적절 6건, 성과목표·지표가 부적절 및 목표치 수준 재조정 필요 21건, 성인지 대상사업 기준 명확화 및 성인지 대상사업 추가 필요 3건, 면밀한 성별수혜분석 필요, 성별에 따른 정책환경 차이를 인정해야 할 필요 등 17개 부처의 33개 개선 필요사례 확인 ｢2025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및 배출권 관련 개선과제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규모는 12.1조원으로 전년대비 10.8%(1.2조원) 증액, 대상사업 수는 311개(세부사업 기준)로 전년(294개)대비 17개 확대 온실가스 감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감축예산은 10.3조원으로 전년대비 1.9%만 증액 (대상사업의 감축 유형별 예산 규모) 정량사업은 83개 사업, 6.3조원(감축예산 5.8조원), 정성사업은 82개 사업, 3.7조원(감축예산 2.8조원), R&D사업은 146개 사업, 2.2조원(감축예산 1.6조원) (NDC 부문별 비교) NDC 감축목표량에서 전환과 산업 부문이 53%를 차지하나, 예산안의 NDC 부문별 비중은 수송 38.2%, 산업 22.9%, 건물 12.2%, 전환 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개선방안)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결과, 탄소중립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제고, NDC 부문별 분류체계 준수, 지방재정의 온실가스감축인지 도입,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 산정기준의 신뢰도 제고 및 관리 강화 필요 「탄소중립 기본계획」상의 재정투자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서 국제기준의 NDC 부문별 분류체계를 준수할 필요 (부처별 분석) 산업부, 환경부 등 주요 11개 부처에 대한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의 부처별 예산안 현황, 이행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 등을 점검한 결과,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으로 편입, 정성사업을 정량사업으로 전환, 이행지표 개선 등 5종의 개선필요사례 22건 발굴 (온실가스 배출권 개선과제) 배출량 비중이 높은 부문에서 2021년 이후 실제 배출량이 사전할당량에 미치지 못하는 배출권 초과공급 상황이 지속되고, 최근 수년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꾸준히 감소하며 배출권 가격이 추세적으로 하락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할당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향후 국가 온실가스배출량 경로에 대한 전망을 고려해 사전할당량(공급량) 조정 검토 필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정지출 관련 배출량 파악 및 인지예산 범위를 배출사업, 조세지출 등으로 확대할 필요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부처별 예산안 분석 총괄	각 부처별 2025년도 예산안 분석 유형별 분류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2025년도 전 부처의 예산안을 심층 분석한 결과 총 661건의 예산안 조정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 예산안 분석 시 사업의 문제점을 ❶사업간 유사 · 중복, ❷집행가능성 미흡, ❸사전절차 미이행, ❹사업계획 부실, ❺법 · 제도 미비, ❻사업 효과성 저조, ❼과다 · 과소 추계, ❽결산시정요구사항 미반영 등으로 유형화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 기타: 성과지표 미설정 ‧ 과소설정, 사업구조 개편, 여유재원의 공자기금 예탁 필요성 분석 등 2025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집행가능성이 낮은 경우(118건), 사업의 수요 · 단가 · 기간 · 지원비율 등이 불분명하거나 과다 · 과소추계된 경우(100건), 사업내용 · 대상 · 일정 등 사업계획이 부실한 경우(99건), 재원투입에 따른 효과성이 부족하거나 불확실 경우(61건) 등을 확인 [각 부처별 2025년도 예산안 분석 유형별 현황]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및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총 12권) 참조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법정배분비율 조정 필요

복권기금 법정배분비율은 2004년 동 기금 신설 이후 20여년이 경과하여 사회 · 경제적 여건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

2009년 법정배분대상에 문화재보호기금(현 국가유산보호기금)이 추가된 것이 유일한 변경 사례

현 시점에서 법정배분금을 통한 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배분대상기관의 재정여력 등을 재검토하여 복권수익금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복권수익금의 경직적 운용을 지양하고 복권수익금이 보다 필요한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정요구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복권수익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법정배분제도 개선 관련 시정요구가 이루어진 상황

특히 자체 수입원이 있거나 여유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금에 대해서도 법정배분제도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복권수입금을 통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최근 5년간 법정배분제도에 따라 1,000∼1,300억원을 복권기금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나 이를 사업비로 지출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규모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

[2021~2025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복권기금 전입금 운용계획]

	(단위: 백만원)
분류	2021	2022	2023	2024	2025
복권기금전입금	116,159	130,527	109,957	125,055	137,447
사업비 운용	94,176	101,244	107,921	90,652	99,915
여유자금 운용	21,983	29,283	2,036	34,403	37,532
주: 2021~2024년은 당초 계획 기준, 2025년은 계획안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민체육진흥기금 역시 법정배분제도에 따라 2025년 920억원을 복권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예정이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6,000억원)하는 한편 다른 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 1,000억원, 영화발전기금 600억원)으로의 전출 역시 계획하고 있는 상황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특별인프라펀드 출자사업 신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산업은행과 각각 1,000억원의 자금을 특별인프라펀드에 출자해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 모집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 편성 특별인프라펀드는 투자 업무 수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과 달리 기획재정부 공고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업무수행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명확한 업무 수행근거를 마련할 필요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법률상 근거 조항은 구체적 내용없이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포괄위임규정 기획재정부는「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32조제5호,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8조제3호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식, 사채, 그 밖의 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및 “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1호)을 특별인프라펀드 투자의 법적근거로 제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4에서,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에서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직접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 출자 근거 신설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적정 출자한도 설정 등 위험 집중 방지를 위한 보완방안도 논의할 필요 기금이 동 펀드를 통해 민자사업에 출자할 경우 동일 사업에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와 차입 보증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사고발생시 손실이 확대될 위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보증연계투자로 인한 위험 집중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법률에 투자 규모와 관련된 적정한도를 설정토록 규정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비목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6,000억원 증액된 4조 8,000억원으로 편성(+14.3%) 2020∼2022년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예비비 지출소요가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 2025년도 부처별 재해 ‧ 재난대책비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목적예비비의 용도 중 하나인 재해 ‧ 재난대책비 관련 2025년도 예산안은 5개 부처(행안부·농림부·해수부·환경부·산림청)에 총 9,27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최근 5년간 재해대책비 목적으로 집행된 예비비는 738억원 ∼ 1조 1,152억원 수준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 필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25년도 예산안에 전년대비 9,386억 3,100만원이 감액된 52억 6,700만원 편성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지원의 근거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가 2024년 일몰됨에 따라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기존 사업 정산분만 반영 국회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관련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등을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 3건이 발의되어 있음 2025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증액교부금으로 편성될 경우 국고부담은 9,456억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지속적으로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이므로, 정부 재정여건, 지방교육재정 여건 및 제도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도입 당시 2020~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증액교부금), 교육청, 시 ‧ 도 및 시 ‧ 군 ‧ 구가 각각 총 소요액의 47.5%, 47.5%, 5%를 부담하며, 2025년 이후에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음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한시적인 재원분담은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교육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 그러나 2025년 예산안의 정부제출 시까지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재원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한 것인지에 대해서 관계 기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의무지출은 예산에 과소하게 편성되더라도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성격의 사업이므로, 의무지출이 예산안에 과소하게 편성되면 관리재정수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재원조달 방안을 명확하게 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사업 분석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사업은 부처별로 생성되는 특화 데이터를 민간 초거대 AI 서비스에 연계하여 일반국민 등에게 제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44억 7,200만원(행정안전부 53억 9,200만원 별도) 편성 동 사업은 신규 정보화사업임에도 ISP 수립 중(10월말 완료 예정)에 예산안을 요구하여, 예산안편성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에 대한 정보가 부실하여 충실한 심사가 어려운 문제 동 사업은 ① 신규 정보화사업으로서 예산안편성지침상 ISP 수립 완료 후 예산을 요구해야 하고, ② 사업의 범위가 다부처에 걸쳐 있어 사업구조가 복잡하며, ③ 행정안전부와 부처간 사전 역할조율이 필요하고, ④ 대규모 재정(’25~’29년간 470억원 추정)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ISP 수립을 완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어야 함 동 사업은 ISP 수립 전으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ISP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그 결과를 국회에 적기 제공하여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지원할 필요 동 사업은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목표시스템 개념도에 포함된 모든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므로, ISP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사업의 내용 및 범위를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 동 사업의 목표시스템 개념도에 따르면, 정부 등이 보유중인 내부 행정문서, 통계자료, 민원 정보, 법령정보, 인사정보 등의 공공정보를 AI 학습과정을 거친 후 민간 AI서비스에 연계하여 일반국민 등에게 제공할 계획 그러나 주어진 사업기간(’25~’29년)과 총사업비(470억원) 내에서 동 개념도에 포함된 모든 기능을 구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즉, 다음 이슈들을 해결한 후 본격 AI서비스를 개시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예상 ① 정부 등이 보유한 데이터 중 민간에 연계할 범위 설정 ② 내부망의 정보를 외부망으로 보안상 안전하게 전송하는 시스템 개발, ③ 국가안보·개인민감정보 등 전처리 필요 ④ 민간사업자의 데이터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등 또한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AI서비스를 구현하는 분야를 신규 도입하거나 데이터의 범위를 확장할 경우, 총사업비가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규모인 500억원을 상회할 가능성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부	ODA 사업의 효율적 집행관리 필요
2025년 ODA 규모는 전년 대비 0.6조원 증가(8.5%)한 6.8조원이 편성되었음 2022년 이후 ODA 규모*는 지속 증가하였으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5년 하락 ODA 규모: (´22) 3.9조원 → (´23) 4.8조원 → (´24) 6.2조원 → (´25 요구) 6.8조원 ** ODA 규모의 증가율: (´23) 21.3% → (´24) 31.1% → (´25 요구) 8.5% ODA에 투입되는 재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관리 및 그에 기반한 적정 규모의 예산안 편성 필요 유 ․ 무상 ODA 간의 연계를 위하여 ‘다부처 협업 ODA’를 선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는 취소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 등 사업 간 연계성이 저하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적절한 점검이 필요 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은 현지의 유사시스템 존재 여부 및 운영상태를 검토하고 시스템 활용계획 등을 면밀하게 수립함으로써 ODA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예비조사 및 기획조사를 강화할 필요 집행 부진 ODA 사업은 그 사유를 분석하여 2025년 실제 집행가능한 과업 범위, 예산 이월가능성 등을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집행을 관리하고 적정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법무부	외국인 대상 사회통합정책 예산 분석
법무부는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입 확대와 구성 다양화를 도모하고 있고, 장기체류외국인 및 동반가족(배우자 ․ 자녀) 증가를 고려하여 사회통합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25억원(16.3%) 증액된 179억원 편성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외국인력 도입 쿼터 대비 비자 발급 현황이 저조하고, 최근 5년간 신규 외국인 등록자 수 대비 프로그램 참가율이 13.5%에 불과하여 교육 참여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일 필요 전문인력의 배우자 등 국내 체류외국인의 비전문 직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가사사용인 직무교육은 교육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타 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32억원(29.3%) 증액된 140억원 편성 숙련기능인력 비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반 운영 예산은 최근 숙련기능인력 비자 취득 현황과 동반가족의 입국까지 소요되는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액 규모를 검토할 필요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국방부	국방 분야 재원배분 및 재정운용 관련 고려사항
2025년도 국방 분야 예산안 61조 5,878억원 중 전력운영비 부문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조 7,454억원(4.2%) 증액된 43조 5,166억원으로, 경직성 경비와 의무지출성 지출의 증가가 주요 증액 요인임 병 봉급 인상에 따라 병 인건비 사업이 전년 대비 5,082억원 증액, 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지급을 위한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3,086억원 증액, 군인연금으로의 전출금이 전년 대비 2,851억원 증액 등 병 봉급 인상의 영향 등으로 초급간부 획득이 어려워짐에 따라 간부 처우개선요구도 커지고 있어, 향후 전력운영비 부문의 지출소요가 확대될 가능성 존재 경직성 경비의 특성상 쉽게 그 규모를 조정할 수 없으므로,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향후 방위력개선비 확보 등 국방분야 재원배분 및 재정운용에 있어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국방분야 부문별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전력운영비의 비중이 66.7%,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이 33.3%였으나, 2025년 예산안에는 전력운영비의 비중이 70.7%,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이 29.3%로 전력운영비의 비중이 증가 방위력개선비 부문의 경우 2025년부터 보라매 최초양산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는 등 상당 규모의 지출소요가 예정되어 있어, 국방 분야 내 방위력개선비 확보가 제한될 경우 무기체계 획득 및 국방력 강화에 어려움 발생 우려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수출지원 사업 분석
방위산업 수출 규모가 증가하고 수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에서 방위산업 수출지원을 위한 재정투입이 증가 방위산업 수출액 : 73억달러(’22) → 173억달러(’23) → 135억달러(’24) 2025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산업육성지원 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5억원(9.9%) 증액된 2,047억원을 편성 2025년도 신규사업인 방산수출 투자지원 사업은 K-방산 수출성장펀드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펀드의 운용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기존 방산펀드와의 차별성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구체화된 운용계획을 바탕으로 그 필요성 ·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정부는 동 사업을 통해 조성 예정인 3개 자펀드의 운용방안 · 차별성, 자펀드 운용사 모집 시 부여할 인센티브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재정소요 등을 제시할 필요 GVC30 사업은 국내 방산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세계적 방산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진입시키기 위해 7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중소기업 대상 지원 이전 GVC 분석, 지원방안 구체화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면밀한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가 필요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사업 효율적 추진 노력 필요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해 AI기술·데이터기반 업무·공공서비스 확대 및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에 중점 범정부 초거대 AI공통기반 및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도입(96억원), 범정부 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74.8억원)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을 통·폐합(39억원), 노후장비 교체(1,733억원) 예산투입 확대 범정부 AI·데이터 플랫폼 사업은 ISP 결과와 사업환경 검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완하여 추진 필요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사업은 ISP완료 전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스템 설계와 연차별 소요, 민간클라우드 현황 및 보안성 확보방안, 데이터 비식별화 소요 등에 따른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므로 사전 준비를 보완하여 추진할 필요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범정부 데이터 공유에 대한 미비한 유인구조와 보안문제 등 현실적 제약이 상당하므로 관련 법령 정비 등을 통한 실효성 확보 필요 성과가 저조한 기존 시스템의 통·폐합과 함께 부처별, 기능별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대한 이행로드맵을 마련하여 정부 정보시스템의 체계적 관리 필요 활용도 및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시스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사·중복성 등을 예비검토에서 지적받은 신규시스템이 부처별로 다수 구축될 예정으로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용방안 모색 필요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수입 문제
영화발전기금의 법정부담금은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3%를 징수하는 부과금 수입으로, 2024년 계획은 294억 4,200만원이었으나 2025년도 계획안은 전액 삭감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와 관련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관련 논의 결과에 따라 2025년 영화발전기금 수입계획을 조정할 필요 동 부담금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의견(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모른 채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 등) 및 반대의견(폐지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효과는 크지 않고 영화상영관측 부담만 완화해주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모두 존재 부담금 폐지를 위해서는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수입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발전기금 자체수입의 76.6%(’24년 계획 기준)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으로, 부담금 폐지 시 기금 재원 고갈이 심화될 우려 2025년도 계획안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600억원, 전년대비 +300억원)을 통해 부담금 폐지에 따른 재원(△294억원)을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수입안정보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정부는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감소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던 수입안정보험 사업을 2025년부터 전면실시 수입안정보험사업은 국가가 가입자의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를 지원, 2025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997억 1,700만원 증액된 2,078억 1,700만원 편성 수입안정보험은 2015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2025년부터 종전 시범사업 대상 9개 품목은 전국 규모로 실시되고 신규 도입 6개 품목은 종전과 동일하게 일부 지역 대상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에 따른 수확량 감소 및 수확기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에 대해 일정 수준의 농가수입을 보장하여 주는 보험 수입안정보험 사업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두고 있는 농어업재해보험과 달리 법률상 근거를 두지 않고 전면 시행될 예정이어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농어업재해보험법｣은 가입자 보험료 및 보험사업자 운영비 지원, 보험목적물, 보험 범위, 보험가입자·보험사업자 자격, 보험료 산정, 손해평가 등 국가가 재보험을 제공하는 정책보험으로서의 중요 사항을 규정 수입안정보험의 경우 농어업재해보험법 상의 요건과 달리 운영되어 이를 적용할 수 없고,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재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기금을 활용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수행 방안 검토 필요
2025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미편성 ｢전기사업법｣ 제49조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지원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르면 향후 송전선로 연장과 변전소 확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설비 확충에 따른 보상 재원 역시 증가 예상 송전선로: (’21) 35,190C-km → (’36) 57,681C-km 연장 변전소: (’21) 892개 → (’36) 1,228개 확충 한국전력공사 재무구조 악화로 주변지역 지원 및 보상이 적기에 진행되지 못할 경우 송·변전설비 확충 지연에 따른 에너지 수요 기업 운영 차질 발생 및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 우려 2025년 주변지역 지원사업 소요 재원 규모는 1,501억원으로 추산, 5년 뒤인 2029년 약 1,859억원 규모로 증가 전망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비율은 2020년 112.1%에서 2023년 644.2%로 꾸준한 증가 추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은 원활한 송배전망 확충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기사용자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서의 공익적 성격이 있으므로, 송·변전설비 적기 확충 필요성 및 현행법 지원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을 활용한 지원 방안 검토 필요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업종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사용비중 감소 우려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맹점 등록허용 업종 확대* 등을 감안, 금년 목표(5조원) 대비 5,000억원 증가한 5조 5,000억원 발행을 위해 3,907억원 편성 발행 ․ 운영 수수료 및 할인보전금 : 2024년(3,513억원) 대비 394억원(11.2%) 증액 *2024년 9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 전통시장 내 종합병원, 변호사 ․ 변리사 ․ 회계사 등 가맹 허용 온누리상품권 사용업종 확대로 인해 기존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사용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우려가 있음 ｢전통시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한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전통시장 내 위치하면 소상공인이 아니라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기존 소상공인 외 병원, 변호사 사무소 등으로 지출수요가 전환될 우려 있음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증액 이후 소상공인에 대한 사용금액 및 비중 증감 추이를 향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소상공인의 매출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부	아이돌봄지원 사업의 철저한 사업 준비 필요 등
아이돌봄지원 시범사업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아이돌보미 교육을 받고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195억 7,600만원 신규 편성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24.6.)에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 연계 시스템의 부재로 기관간 원활한 자료 공유가 어려워 사업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관간 긴밀한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사업 준비 필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교육 수료 명단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제공하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 가정 등에 연계하고, 가정 등에 연계되지 않은 참여자는 다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돌봄기관 등에 연계할 계획 이용자 가정 연계, 바우처 결제 등이 이루어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참여자 근무 관리, 자료 공유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필요 다자녀·취약가정·영아돌봄 수당 등 추가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 예산 부족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대상 가정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저출생 대응 효과 제고를 위해 추가 수당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예산소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다자녀·취약가정·영아돌봄 등 추가지원수당 별도 편성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질병관리청	팬데믹 대비 mRNA 백신개발 지원사업 사전 준비 철저 필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개발 지원사업(R&D)은 mRNA 기술을 활용한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 구축을 통해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mRNA 백신 비임상과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에 290억 3,300만원 신규 편성 2025~2028년까지 4년간 총 5,313억원(국비 3,748억원)을 투입하여 기술개발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비임상~임상 3상까지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 동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24.8월) 후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를 추진 중이므로 적정성 검토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별 소요기간 및 실제 연구과제 수행 가능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구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고용노동부	조기재취업수당 선지급 제도 확대 시 연령대별 수급요건 차등 적용 필요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장기실업 방지 및 조기재취업 촉진을 위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재취업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616억 4,700만원이 증가한 5,254억 8,400만원 편성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잔여 소정급여의 1/2을 지급하는 제도이나, 2024년부터 65세 이상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요건 완화 2025년부터 60~64세에 대하여도 재취업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65세 이상과 동일하게 수급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나, 65세 이상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선지급 제도의 효과성 분석 후 제도를 확대하고, 반복수급 방지 등을 위해 60~64세에 대하여 65세 이상보다 강화된 수급요건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 현재 65세 이상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 지 1년도 경과하지 않아 이에 따른 효과성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재취업 제고 효과를 확인 후 60~64세까지 대상 확대 검토 필요 60~64세의 경우 65세 도과 전까지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있으므로, 반복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65세 이상보다 고용유지요건(6개월 이상 고용 → 12개월 이상 고용 등) 등 수급요건 강화 필요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전기차 이용자의 수요정체 및 보조금 지원단가 축소 등의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물량 편성 필요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2조 2,631억원이며, 2024년 예산 2조 3,193억원 대비 562억원 감액 환경부는 2025년도 예산편성시 2030년 NDC 보급목표(전기차 420만대) 달성을 위해 전기승용차에 대한 목표물량 확대 편성 전기승용차 보급물량 대수가 전년 대비 상향(2024년 23.3만대 → 2025년 26만대)되고 있으나, 전기차이용자의 수요정체로 2024년 집행실적(9월말 기준)이 37%로 저조하고 2025년도 보조금 지원단가도 축소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보급물량 편성 필요 전기승용차 보급지원의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9,320억원 대비 1,520억원 감액된 7,80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대당 구매보조지원금은 300만원(’24년 400만원 대비 100만원 감액)으로 인하 올해 전기승용차의 보급예정물량은 23만 3,000대였으나, 2024년 8월말까지 보급대수는 8만 1,209대로 예산 실집행률은 37.0%에 불과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 및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신규차량 구매·임차시 무공해차로의 구매·임차 의무화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보조금 지급단가 감액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전기승용차 수요 진작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면밀한 검토 필요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부

든든전세주택 사업 추진의 적정성 검토 필요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여 LH 및 HUG를 통해 든든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LH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위하여 2025년 주택도시기금 계획안에 6,854억 4,000만원이 신규편성됨 (HUG는 자체자금 활용)

그러나 든든전세주택 관련 사업 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든든전세주택은 소득 ·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아 무주택자인 고소득자나 자산이 많은 자도 공급 대상에 포함됨. 이러한 입주 대상이 관련 법령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급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 필요

HUG 자체자금으로 운영하는 든든전세주택 유형2의 경우*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측면이 있으며, 전세사고를 발생시킨 임대인에게 환매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 필요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한 낙찰가격보다 협의매수를 통한 매각가격이 더 높고, 협의매각을 하는 임대인에게 채무 상환유예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환매권까지 부여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HUG가 대위변제한 주택을 경매 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매수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GTX-A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보상금 과소 편성 문제
민자철도운영지원 사업은 BTO(공항철도, GTX-A), BTL(전라선 등) 등 민자철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GTX-A 민투사업 실시협약에 근거,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인해 민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계획 실시협약에 따라 2025년부터 삼성역 개통시(’28 예정)까지 매년 지급 의무 국토교통부의 손실보상금 계산방식에 따르면, 2025년에는 1,185억원을 보상하여야 하나, 예산안은 이 중 13.8%에 불과한 164억원만 계상하여 과소편성이 우려됨 손실보상금 계산 방식: {(협약상 완전개통 순운영이익 967억원) - (분리운영시 순운영이익 △13억원)} × 1.2093(’15~’24 물가상승률) = 1,185억원 국토부는 수요 추정의 불확실성 및 세수부족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족분은 삼성역 개통 이후 사후정산하겠다는 입장이나, 민자사업자와 협의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손실보상금을 감액 지급할 경우 추후 법적 분쟁과 지연이자 발생 가능성이 높고, 2028년 이후로 정산을 미룰 경우 재정부담 증가 초래 현행과 같은 예산편성 기조 유지시, 3년간 손실보상 규모는 약 4천억원 규모 예상 최근 인천공항철도 비용보전금, 신분당선 소송배상금 등 민자철도 운영과정에서 대규모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 인천공항철도 비용보전금액은 2025년 기준 4,160억원이고, 신분당선은 개통 이후 소송패소에 따라 사업자에게 643억원 배상하였으며 유사한 취지의 소송 패소시 약 700억원 이상 추가 소요 예정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기재부 ․ 금융위 ․ 중기부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외 별도 계정 운용 문제

신보와 기보가 타 부처에서 위탁 ․ 출연받아 운영하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상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계정으로 운영 중인 사업이 있음

출연하는 타 부처의 일반회계나 기금에서는 위탁(출연)금 세출항목을 계상하나,
출연받은 신보 ․ 기보의 기금운용계획안에는 해당 항목을 미포함

문체부 소관 문화산업완성보증 등 총 9개 사업, 2025년(안) 기준 2,451억원 이상

구분	위탁(출연)하는 부처	사업명(회계 ․ 기금명)	’25년 편성액(백만원)
신용보증 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완성보증(일반회계)	총액* 25,000
	중소벤처기업부	매출채권보험(일반회계)	20,000
	산업통상자원부	녹색보증(전력산업기반기금)	42,000
	기획재정부	녹색공정전환보증(기후대응기금)	100,000
기술보증 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완성보증(일반회계)	총액* 25,00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일반회계)	3,146
	특허청	지식재산공제(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미편성**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증(전력산업기반기금)	미편성**
	기획재정부	탄소가치평가보증(기후대응기금)	80,000
계			2,451억원 이상

※ 참고 : *수탁기관 간 출연금 배분은 미정, **신규출연 없이 2024년 이전 출연금을 통해 운영

신보 ․ 기보의 설립 근거법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 계정을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국가재정법｣과 각 기금 근거 법률은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대상인 ‘기금’과 별도의 사업조직체(공사)로서의 ‘기금’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탁계정을 포함한 신보 ․ 기보의 모든 사업은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 편성될 필요

기금운용계획안 외 별도 계정의 운용은 국회 심사를 일부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신보 ․ 기보의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와 산중위의 심사기회를 배제하는 결과

또한 각 기금법 상 신보 ․ 기보가 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수탁근거가 없으며,
각 부처의 위탁근거 역시 일부는 법률이 아닌 고시에 근거를 둔 문제가 있음

신보 ․ 기보법상 기금의 고유사업 범위에 타 소관부처의 위탁사업이 불포함

일부 사업*의 경우 법률에 위탁근거 없이 자체 부처 고시를 통해 위탁

전력산업기반기금(녹색보증, 신재생에너지보증) 및 기후대응기금(녹색공정전환보증, 탄소가치평가보증)

｢2025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