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재정운용 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재정운용 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예산 편성-심의-집행-결산으로 이어지는 재정과정은 헌법과 이에 기반한 법령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현행 체계는 70여년전 제헌헌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 및 중앙예산기관-중앙관서간 적절한 역할 배분이 필요하며 심의 과정에서는 정부의 증액동의권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

따라서 그간의 시대변화와 재정 운용 실태를 고려하여 행정부와 입법부간 권한 및 행정부 내에서의 권한 배분을 중심으로 재정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현행 국내 재정과정 제도의 성과와 한계점

국내 재정 과정 제도의 연혁(법률 및 제도적 변화) 조사

예산 편성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향성과 문제점을 사례 중심으로 분석

입법부와 행정부간 권한 배분 및 재정과정 개선을 위한 대안 모색

전통적 권한 배분 방식의 문제점

민주주의적 관점에서의 재정과정 개선 방안 분석

대안 관련 주요국의 재정 과정과 비교분석

국가별 정치 거버넌스와 행정부-의회의 권한에 따른 재정운용방식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대안 도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제2장 우리나라의 재정운용 거버넌스

1.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혁
2.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

3. 각 과정별 행정부와 입법부의 역할 및 문제점

※ 위 구분은 예시로 조정 가능

제3장 재정운용 거버넌스 개선 방안

1. 예산 편성 과정: 사전예산제도, 국회의 역할 등

2. 예산 심의 과정: 하향식 예산안 심의제도 등

3. 주요국 재정과정과의 비교 분석

※ 위 항목별 구분은 예시로 조정 가능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이하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87 (예산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romer87@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