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구조를 반영한 사회회계행렬 구축 연구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구조를 반영한

사회회계행렬 구축 연구

가. 연구배경

국민계정의 소득순환을 일관된 체계로 설명하는 모형 구축 필요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은 국가 혹은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한 생산, 분배 및 지출에 관한 거래들을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행렬형식으로 표기한 기록

사회회계행렬은 행(Row)에 수취계정을 표기하며, 열(Column)에는 지출계정을 표기하는 회계행렬로서 각 행의 합이 해당 열의 합과 일치하도록 정리한 표

국민경제의 분배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사회회계행렬을 이용하지만, 가계 특성에 따라 사회회계행렬이 세분되지 않는 한계가 존재

기존의 사회회계행렬은 산업연관표와 국민소득계정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데, 국민소득계정의 경우 가계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어 있지 않음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를 반영할 사회회계행렬 개발 필요

경제정책의 연령대별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 정부로부터의 이전 소득 등을 연계하여 분석할 방안이 필요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의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 공공이전을 이용

국민계정과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하여 통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경제정책의 연령대별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나. 연구내용 및 방법

국내외 사례 및 선행연구 조사

사회회계행렬을 구축한 국내외 연구 사례 조사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된 사회회계행렬 차이 및 사회회계행렬을 구축함에 있어 사용된 기초자료에 대한 분석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하여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의 현황을 확인한 국내외 연구 사례 조사

국민이전계정을 활용한 연구를 중심으로 사회회계행렬 및 일반균형분석에 활용된 연구 사례를 조사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를 반영한 사회회계행렬 구축

국민이전계정을 활용한 사회회계행렬 구축

연령별 소비 및 노동 소득 정보를 담고 있는 국민이전계정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회계행렬 구축 모색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 차이를 반영한 사회회계행렬 구축

산업연관표, 국민소득계정, 국민이전계정 등을 연결

5세 별 사회회계행렬 구축

경제 전망의 활용 가능성 모색

경제정책의 효과분석 방안 모색

연령대별로 세분화된 사회회계행렬을 활용하여 정부지출이 세대 간 소득 및 소비에 미치는 효과 분석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회회계행렬 활용 사례 분석

1. 선행연구

2. 국내외 활용 사례 분석

제3장. 연령대별 소득과 소비를 반영한 사회회계행렬 구축

1. 사회회계행렬 구축 관련 자료 선정 및 소개

2. 사회회계행렬 구축 방법

3. 사회회계행렬 구축 결과

제4장. 새로운 사회회계행렬 활용 방안

1. 분석 자료

2. 분석 방법

3. 분석 결과

제5장 결론

1. 연구요약

2. 정책적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이하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753 (인구전략분석과)

이메일 주소 : sangyong@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