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배출권 할당제 개선방안 연구

배출권 할당제 개선방안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온실가스배출 감축 노력이 필요

다배출산업이 우리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이 큰 산업구조

배출권거래제는 시장기제를 활용하여 시장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실가스배출 감축 수단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도입되어 운영 중이나 아직 시장에 수용되어 원활히 작용하고 있지 못함

2026년 이후 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2030년)을 앞두고, 배출권 가격의 비정상화 유인 중 배출권 할당 방식에 대한 점검 필요

배출권 할당 체계 개선을 통한 배출권 가격의 정상화 및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방안을 살펴볼 필요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주요국의 탄소가격 추이 및 배출권거래제 시행 사례 분석

EU 지역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사례

- EU 지역의 탄소가격, 배출권거래제 설계의 특징과 현황 등

미국의 지역 단위 배출권거래제 시행 사례

- 각 지역의 탄소가격, 배출권거래제 설계의 특징과 현황 등

중국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사례

- 중국의 탄소가격, 배출권거래제 설계의 특징과 현황 등

일본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사례

- 일본의 탄소가격, 배출권거래제 설계의 특징과 현황 등

국내 배출권 할당 체계 개선 방향 검토

배출권 할당 체계와 배출권거래 시장 현황

-  우리나라의 배출권 할당 체계 검토 및 탄소가격과 배출권거래 시장 현황 파악

-  배출권 할당 체계의 탄소가격과 배출권거래에 대한 영향 검토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배출권 할당제 개선 방향 검토

- 시장수용성 향상과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감축효과 제고를 위한 배출권 할당 체계 개선 방향 검토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배출권거래제 및 배출권 할당제

2. 배출권 할당제 개선 방향 검토 방법

제2장. 배출권거래제 현황

1. 주요국의 배출권거래제 현황

2. 국내 배출권거래제 현황

제3장. 배출권 할당 체계 분석

1. 배출권 할당 및 탄소가격 탄력성 현황

2. 배출권 할당 방법에 따른 탄소가격 영향 검토

제4장. 배출권 할당제 개선 방향

1. 배출권 할당제의 영향

2. 배출권 할당제 개선 방향 검토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이하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791 (산업자원분석과)

이메일 주소 : kimyk090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