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발간일	2024. 10. 30.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요 약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특징은 투자·고용의 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둔 것에 있으며, 세수감소형 세제개편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 개편,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연장, 결혼세액공제 신설 등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정부가 제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 및 세목별 세부내용에 대한 정책적 분석 결과,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효과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결과와 정부와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19.5조원(’25~’29 누적법 기준)으로 전망하였으며, 세부담 귀착효과(’25~’29 누적법 기준)는 개인 중 서민·중산층 △1.7조원, 고소득자 △20조원, 법인 중 중소기업 △0.7조원으로 전망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25~’29 누적법 기준 △19.8조원)와의 세수효과 차이는 0.3조원이며 세목별 차이는 소득세 +1.1조원, 법인세 +0.9조원, 상속·증여세 △1.5조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활용 자료, 추계방식, 세수효과 배분 방식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개정안을 타당성 및 효과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 추진 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