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
발간일	2024.11.13.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2015년도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후 전 세계는 기후위기라는 범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제1차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에 동참하고 있다.

정부가 2030 NDC를 달성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변화(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원전 활용･신재생에너지 조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2030 NDC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는 에너지 전환 부문 2030 NDC 전망의 산정방식에 적용된 복합적인 가정(혼소발전 도입시기･규모, 혼소발전량 전망 등)을 고려하고, ｢(구)에너지기본계획｣을 대체할 최상위 에너지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전 활용을 통한 2030년 발전량 목표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원전건설의 적기준공, 설계수명 도래 원전의 계속운전, 평균이상 가동률 등)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문제(임시저장시설 포화 시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태양광 보급 둔화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장애요인(입지제한, 전력계통 불안정,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비효율성 등)이 있으나 2030 NDC 달성 전망의 변수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의견, 국제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시나리오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