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대응기금 평가
발간일	2024. 11. 13.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기후대응기금(’25년안 2조 6,224억원)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기후대응기금은 3년된 신설기금이지만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재원이자 재정제도라는 점에서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운영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본 보고서는 재원의 안정성, 사업구성의 적절성, 성과관리의 합리성 등을 중심으로 기후대응기금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 대금 등 기후대응기금의 주요 수입원들이 각각의 한계가 있고 현재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후대응기금의 관리·운영주체인 기획재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이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출측면에서 신규사업 발굴이 부족하고, R&D 예산에 대한 투자방향이 일관적이지 못하며, 기후대응기금의 설치에도 환경 분야 예산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후대응기금 설립 취지 등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방향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기후대응기금 관련 거버넌스는 지출 계획은 기금 운용·관리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수립하고, 사업 수행과 성과관리는 16개 개별 부처에서 이행하는 이원화된 구조인데, 이로 인해 사업에 대한 책임은 분산되고 기후대응기금 4대 핵심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책임 강화와 국회의 효율적 예결산 심사를 위해 기금 지출계획을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가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성과관리 측면에서 4대 핵심분야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총괄적인 성과관리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4대 핵심분야: ①온실가스 감축, ②저탄소생태계 조성, ③공정한 전환, ④탄소중립 기반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