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평가
발간일	2024. 11. 13.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정부의 효과적인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요국은 기후변화대응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기술혁신으로 인식하고, 이에 필요한 R&D에 많은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제정되어 온실가스감축과 기후변화적응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정부도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후변화대응 R&D에 총 2.6조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지속적인 기후변화대응 R&D 투자에 비해 기술의 현장 보급 및 활용, 온실가스감축 기여도 등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및 투자 규모를 조사하고, 기후변화대응 R&D 사업 전반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정부는 명확한 기준 아래 기후변화대응 R&D 사업과 예산을 집계할 필요가 있고,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후기술 로드맵을 수립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연계한 R&D 투자와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기후변화적응 R&D 투자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대응 R&D 사업의 면밀한 온실가스감축 잠재량 산정, 유망 기후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사업화 지원과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