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평가
발간일	2024. 11. 14.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여러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로 전환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이동에 따라 사회적인 인구 감소 또한 경험하고 있다. 청년들이 교육, 일자리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사회의 노동력이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등 지역 경제와 사회 구조가 약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자 2021년부터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을 고찰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정의 적정성과 정부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은 ‘저출산 및 베이비부머 세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이며, 특히 농촌지역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다. 더불어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여건 고려 기준으로 정부의 이전재원이 반영되지 않는 재정자립도만을 사용하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 또한 정부 지원사업의 일부가 인구감소지역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어, 실제 필요한 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의 명확화, 맞춤형 지원사업, 그리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