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산업클러스터 정책·사업 평가
발간일	2024. 11. 14.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정부는 지역 산업클러스터의 지원 · 육성을 위해 다수의 정책 ·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9월 기준으로 52개 유형, 2,330개의 지역 산업클러스터를 지정 · 운영하고 있다. 관련 예산 규모는 최근 5년(’21~’25안) 간 총 6.5조원에 이르는 등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 산업클러스터 지정 · 입지의 적정성, 지역 산업클러스터 정책 · 사업의 성과 및 운영 ·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산업클러스터 과다 · 유사 지정 문제 해소 방안과 관련 주요 계획에서 설정한 정책대상산업 간 연계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상의 시도별 산업테마와 ｢지역산업진흥계획｣ 상의 지역별 주력산업 간 연계성이 높지 않거나, 12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유사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다수의 시도에서 정책적 육성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 등의 사례가 존재하였다.

둘째, 지역 산업클러스터 정책 ·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지역 산업클러스터 유형인 지역혁신클러스터의 국비 10억원당 SCI논문 · 특허출원 · 신규고용 실적 감소세 대응, 연구개발특구의 연구소기업 설립요건 · 등록취소사유 등에 대한 관리,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FDI)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범부처 차원의 지역 산업클러스터 관련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총괄적인 관리체계를 수립 ·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 산업클러스터의 정의와 범위가 법령 · 정책별로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고 기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총괄적인 자료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 정기적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지역 산업클러스터 관련 거버넌스의 분절적 운영 및 총괄 관리체계 부재 시 지역 산업클러스터의 유사 · 중복 지정 및 관련 정책 · 사업 성과창출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범부처 차원의 지역 산업클러스터 관련 총괄적 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