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종합평가
발간일	2024. 11. 15.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요 약

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 촉진을 위해 정부 재정을 지분투자하는 민간 지원 방식이다. 2005년 중소기업모태펀드, 2010년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결성 이후 산단환경개선펀드, 글로벌인프라펀드 등 다양한 정책펀드가 조성되는 추세이며, 특히 2024년부터 지역활성화투자펀드, K-콘텐츠·미디어전략펀드 등 개별부처의 정책펀드가 증가하고 있고 2025년 예산안으로 1.8조원이 편성되고 있어, 정책펀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정책펀드 유형, 관계 법령·정책 및 예산 현황 등 사업현황을 분석하고 주체별 출자현황, 투자대상 중복성, 수익률 현황, 성과평가, 회수재원 국고회수 등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검토 결과, 정책펀드의 종류 및 출자규모가 증가하면서 투자분야 및 업력이 중첩되는 정책펀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첩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책펀드는 운용의 복잡성 및 운용기간의 장기성으로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각 펀드 소관부처는 외부기관을 통하여 펀드 성과평가를 하도록 하고, 각 사업을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펀드 회수액의 재투자와 계정 간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회수금 재투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다음연도 회수재원 추계, 당해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계정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