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돌봄 사업 평가
발간일	2024. 11. 15.	담당부서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요 약

장애인은 2023년 기준 264만 2천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돌봄’ 등 장애인 돌봄 사업을 핵심 재정사업으로 선정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그동안 시행되어 온 장애인 돌봄 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투입·효과, 예산편성·집행의 적절성, 법령·제도의 합목적성 등을 평가·분석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부문에서는 ①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제도를 인지하지 못하여 서비스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②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항목이 신체적 기능 위주로 설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장애인의 유형 및 특성, 서비스의 필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③ 일부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의 돌봄 기피로 서로 연계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의 원활한 매칭을 위한 유인구조 마련, 활동지원사의 안전 보장이 필요하며, 장애의 종류나 정도에 따라 돌봄을 기피하여 돌봄 공백이 길어질 경우 가족 간 급여를 허용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④ 최근 지방소멸 위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그 외 지역별로 장애인 수급자 대비 활동지원사의 수, 활동지원기관 운영 규모 등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그밖에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방지와 부정수급액에 대한 철저한 환수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⑤ 장애인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을 보다 정교화하고, 보전급여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원 대상자 등을 보다 면밀히 산출하여 예산상 과다·과소 추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 부문에서는 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의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 선정된 수급자 중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은 원인 등을 점검·파악하고 이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 필요와 함께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자격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 ~ 65세 미만’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③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사업 개시 전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었고, 시범사업도 3개의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중 1개만 실시한 후 본사업을 실시하는 등 사업 초기의 시행착오가 우려된다. ④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 확보를 위해 이들에 대한 적정 처우 수준의 검토,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 ~ 65세 미만’으로 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과 재정 소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비스 연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부문에서는 우리나라는 유럽 주요국과 달리 장애 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 장애아동 돌봄 휴직 등 시간적 지원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주요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돌봄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을 지역사회 안에서 포용하며,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