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세제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주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주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빈번한 변경과 맞물려 제도의 구조적 복잡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부동산 공급 확대, 투기 수요 차단 등의 정책목표와 연동되면서 제도가 복잡화되는 경향성을 나타남

주택 수, 주택가격, 보유 및 거주기간, 소재지(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차이 발생하며, 이외에 다양한 공제·감면(농어민, 임대사업자, 수용토지, 임대사업자 등) 도 제도 복잡성을 심화

납세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무사 등 전문가도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어려워,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잦은 실수가 발생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증가

양도소득세는 이러한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소극적으로 이루졌으나,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조세정책 운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과세대상 자산 중 부동산(주택)에 집중하여 현행 제도의 구조와 문제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도를 단순화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을 모색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주택 양도소득세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주택 양도소득세 제도의 변천(개정 연혁 및 목적) 정리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공제·감면 현황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문제 등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 파악 · 정리

주요국과의 제도 검토 · 비교

주요 국가의 주택양도에 대한 과세체계 및 복잡성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주택 양도소득세의 중장기 개편방안 모색

부동산 정책의 도구로써 양도소득세 역할의 적절성

지나친 복잡성으로 인한 문제점과 제도 단순화 필요성

이외도 여타 거래세, 보유세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안 도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제2장 우리나라의 주택 양도소득세 현황 및 문제점

1. 주택 양도소득세 현황 및 제도 연혁
2. 주택 양도소득세 공제·감면

3. 현행 주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제3장 주택 양도 관련 주요국의 조세체계(예시)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제4장 주택 양도소득세의 중장기 개편방안

※ 상기 목차는 예시로 조정 가능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용역금액 : 1,950만원 이하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69 (세제분석1과)

이메일 주소 : nororand@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