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일 시	2024. 12. 27.(금) 배포 시부터		담 당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과 장 박연서, (02) 6788-4744 추계세제분석관 김효경, (02) 6788-4647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 발간

국회예산정책처는 12월 27일(금)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12월 10일과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법률의 국회 심사과정과 함께,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 및 세수효과를 재추계하여 제시하고 있다.

2024년 국회의 세법심사는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과 의원안 등 총 419건의 안건이 대상이었으며, 최종적으로 12월 10일 국세 관련 법률 13건, 26일 지방세 관련 법률 5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소득 과세 2년 유예, 결혼세액공제 신설,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R&D 세액공제 공제율 점감구조 확대 등이 정부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 중에서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안,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안,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율 조정안 등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 의결되었다.

또한 상속 ․ 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안, 자녀공제 등 상속공제 인상안,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조정, 가업상속공제 확대안이 포함된 정부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결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향후 5년간(’25~’29년) 누적 3,090억원(순액법 기준 989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24년 세법개정안(△19조 5,060억원)보다 세수 감소 규모가 19조 1,970억원 축소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결에 따른 세수효과(△20.2조원) 미반영 등이 차이의 주요 요인이다.

지동하 처장은 “본 보고서가 2025년부터 시행될 개정세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국회의 의정활동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

보도참고 자료

2024. 12. 27.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심의 경과

2024년 정기회 심의대상 세법개정안

2024년 정기회에서 심의된 국세 관련 세법은 총 20개, 심의대상 법률안은 총 292건(기획재정위원회)이고, 지방세 관련 세법은 총 5개, 심의대상 법률안은 총 127건(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의결 결과

2024년 세법개정안 중 국세 관련 세법 13건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2024.12.10.)에서, 지방세 관련 세법 5건은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4.12.26.)에서 심의·의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자동 부의된 국세 관련 정부안 13건 중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은 정부 원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은 본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에 대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 · 심사한 대로 가결

2. 개정세법 세수효과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5~2029년 동안
3,090억원(이하 누적법, 국세 기준)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개정된 세법 주요 항목의 세수효과:
·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세 △1조 9,626억원)
· 결혼세액공제 신설(소득세 △2,481억원)
·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법인세 △6,961억원)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과세표준 구간 ․ 세율 조정(법인세 +2,648억원)
·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 축소(개별소비세 등 +5,292억원) 등

[표]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누적법	13,941	-1,578	-422	868	-15,899	-3,090
소득세	-2,265	-3,217	-2,319	-1,293	-1,133	-10,227
법인세	15,258	-366	-144	87	-16,8751)	-2,040
부가가치세	77	481	482	483	484	2,008
기타	871	1,524	1,558	1,591	1,625	7,169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순액법	13,941	-15,472	1,156	1,290	-1,9052)	-989
소득세	-2,265	-782	899	1,025	161	-962
법인세	15,258	-15,597	223	231	-2,1002)	-1,986
부가가치세	77	254	1	1	1	334
기타	871	653	34	33	34	1,625
주: 1) ‘공시대상기업집단 중간예납 가결산 의무화’에 따른 일시적 효과를 2029년에서 차감 2)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안(3년→5년)’에 따른 2030년 세수 변화분을 포함 1. 누적법은 2024년(기준연도) 대비 세수효과를 연도별로 산출하는 방식이며, 순액법은 직전년도 대비 세수효과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두 방식 모두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없는 것으로 가정

국회 수정사항이 반영된 개정세법의 세수효과(△3,090억원)는 당초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대비 5년(’25~’29년) 누적 19조 1,970억원 축소된 규모

상속세 ․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미반영: +11조 7,231억원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미반영: +8조 4,631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 조정 미반영: △1조 2,205억원 등

[표]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 대비 국회 수정에 따른 세수효과 변동내역(국회예산정책처 추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상속세·증여세	26,154	43,927	43,927	43,927	43,927	201,862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미반영	16,751	25,120	25,120	25,120	25,120	117,231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 미반영	9,403	18,807	18,807	18,807	18,807	84,631
법인세	-1	1,950	3,938	-679	-687	4,521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등 미반영	-	1,978	3,966	-650	-659	4,635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미반영	-1	-28	-28	-28	-28	-114
소득세	-834	504	2,028	-314	-315	1,069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편 등 미반영	-	1,508	3,032	-216	-217	4,108
일반투자형 ISA 확대 및 국내투자형 ISA 신설 미반영	100	100	100	1,006	1,006	2,313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미반영	-934	-1,105	-1,105	-1,105	-1,105	-5,352
부가가치세	-2,458	-3,382	-2,839	-2,576	-2,479	-13,734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제율 조정 미반영	-2,226	-3,057	-2,515	-2,252	-2,155	-12,205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미반영	-231	-324	-324	-324	-324	-1,529
기 타	-	-697	-1,400	173	175	-1,749
합 계	22,862	42,302	45,654	40,531	40,621	191,970

주: 1. 일몰이 존재하는 항목의 경우 적용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2. 세수효과 추정이 곤란한 항목은 제외

3. 개정세법 주요 내용

(1) 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

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

가상자산 양도 ․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의 시행일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유예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 3년 간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혼인신고자 1인당 50만원, 생애 1회)의 세액공제 적용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확대

출산 ․ 보육수당 합계액에 대해 적용하던 비과세 한도(월 20만원)를 폐지하는 대신, 출산 ․ 보육수당을 구분해 출산수당은 전액 비과세하고 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것으로 확대

근로장려금(EITC) 세제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 금액을 현행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인상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주식 ․ 출자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 거주자가 배우자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제도

(2) 법인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인하

직전 3년 평균 대비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3%(국가전략기술 4%)에서 10%로 인상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신성장 ․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로 3년 연장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

부동산임대소득 등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하여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의 적용세율을 9%에서 19%로 인상

공시대상기업집단 법인의 중간예납 산출방식 의무화

공시대상기업집단 법인의 중간예납액을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산출(‘가결산 기준’)하는 것으로 의무화

(3) 소비세제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한도 조정

하이브리드, 전기 및 수소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6년 말로 2년 연장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를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30만원 축소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적용기한 연장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적용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로 3년 연장

(4) 지방세제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확대

자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요건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감면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로 3년 연장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25%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