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경제 동향 (제46호)
발간일	2024. 12. 27.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요 약

□ 경제 동향

최근 우리 경제는 상품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지만, 증가세가 7월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등이 제기되면서 경기 하방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10월 소매판매는 내구재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4% 감소하면서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에서 모두 줄어들면서 전월대비 5.8% 감소하였다. 10월 건설기성은 건축과 토목 부문 실적 모두 감소하여 전월대비 4.0% 감소하였다.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하였지만, 증가폭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2.4% 감소하였고, 무역수지는 56.1억달러로 흑자를 기록하였다. 10월 생산은 전산업은 전년동월대비 2.3% 증가하였고, 제조업은 6.5%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은 1.9% 증가하였다. 10월 고용은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12.3만명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한 2.2%를 기록하였다. 국내 금융시장은 국고채(3년) 금리가 11월말 기준 2.61%로 전월대비 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1,395원으로 상승하였으나, 12월 들어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 경제 현안 : 기업부채 부담 현황과 시사점: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기업부채 비중 증가와 고금리 지속에 따라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외부감사 대상 기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 연속 이자 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작고(이자보상배율 1 미만)이고 업력이 10년 이상인 한계기업 업체 수는 2015년 2,688개에서 2023년 3,950개로 늘어나고, 동기간 한계기업 비중은 10.2%에서 13.5%로 증가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초기 일부 대기업에 경영실적 호조가 나타났지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하였고, 팬데믹 후반기인 2022년부터 기업 전반의 영업이익 감소와 이자 비용 증가로 경영난이 심화되었다. 따라서 한계기업 재무건전성 개선 지원 및 기업 대출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기업의 경영 효율화 및 부채 축소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재무 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에 처한 기업을 선별하여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연착륙을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기업 대출이 높은 생산성과 향후 국내외 소비 수요가 높은 곳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정된 자원의 기업 대출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 체질 개선에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