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발간일	2025. 2. 21.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요 약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위험 요인을 파악하고자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는데, 이번 장기재정전망의 인구변수와 거시경제변수는 각각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2023.12.)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경제전망(2024.10.)에 근거하였으며, 2025년도 확정 예산과 2024년 개정세법의 제도 변화를 반영한 후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전망 결과, 인구추계 중위 가정을 전제로 총수입은 2025년 650.6조원(GDP 대비 24.5%)에서 2072년 930.2조원(GDP 대비 22.0%)으로 연평균 0.8% 증가하는데 반해, 총지출은 2025년 676.3조원(GDP 대비 25.5%)에서 2072년 1,418.5조원(GDP 대비 33.6%)으로 총수입의 증가세보다 높은 연평균 1.6% 증가가 전망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통합재정수지는 2025년 25.7조원 적자(GDP 대비 △1.0%)에서 2072년 488.3조원 적자(GDP 대비 △11.6%)로 확대되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2025년 83.5조원 적자(GDP 대비 △3.2%)에서 2072년 270.7조원 적자(GDP 대비 △6.4%)로 확대될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채무는 2025년 1,270.4조원(GDP 대비 47.8%)에서 2072년 7,303.6조원(GDP 대비 173.0%)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재정위험을 살펴보았는데(인구추계 중위 가정), 현행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제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적립금이 각각 2057년과 2042년에 소진된 이후의 누적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72년 기준으로 GDP 대비 63.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