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발간일	2024. 12. 27.	담당부서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요 약

본 보고서는 2024년 국회의 세법 심의과정과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2025년 시행될 개정사항을 소개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회 세법개정의 경과와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세수효과를 추정함으로써 국회의 세법 심의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요 개정 항목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중점 논의사항 등을 정리하였으며, 개정된 세법에 최종 반영되지 않았으나 심사과정에서 의견이 개진되었거나 수정된 사항 등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2024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 분야의 경우 자산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가상자산소득 과세 유예와 결혼 · 출산 · 양육 지원을 위한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 폐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으로 주식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법인세 분야에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R&D 지원을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고, 신성장 ·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지원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으며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였다. 소비세제 분야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감면한도 축소,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적용기한 연장 등이 이루어졌다. 지방세제의 경우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확대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 관련 개정세법에 따라 향후 5년간(2025~2029년, 누적법 기준) 총 3,09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