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BO 인구·고용동향 & 이슈 (제1호)
발간일	2025. 2. 25.	담당부서	경제분석국 인구전략분석과
요 약

□ 인구·고용동향과 지속가능성장

‘인구동향’에서는 우리나라의 출생아수가 반등하였으나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가족 형성에 관한 긍정적인 사회 인식은 다소 높아져 2024년 11월 기준 혼인 건수는 8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출생아수는 2024년 11월 기준 5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24년 11월 출생아 수는 사망자 수를 61개월째 하회하여 인구의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1월 기준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하락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를 초과하였다.

‘고용동향’에서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13.5만명 증가하여 일부 회복세를 보였으나, 산업별·연령별 흐름은 상이하였다. 건설업과 제조업 고용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대 이하의 고용률은 낮아지고, 60대 이상 취업자수 및 고용률은 증가하였다. 2024년 12월 채용과 빈일자리율은 전년 대비 감소세를 유지하였다. 외국인 취업자 수는 2022년 이후 증가 추세이다.

‘지속가능 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지수 목표 중 보건 분야 성취 수준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의료수준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 보건서비스 만족도, 지역별 보건 격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이슈 분석 : 지속가능발전(SDGs) 성취 수준과 인구 전략

2024년 12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한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였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각도로 우리 사회를 진단할 필요가 있어 지속가능발전지수를 바탕으로 사회발전수준과 합계출산율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살펴보면, OECD 국가와 비교시 기아, 보건, 경제성장·일자리, 산업·혁신, 지속가능 소비와 생산, 제도 분야는 비교우위에 있으나 성평등, 기후변화, 생태계 보호는 비교열위에 있다. OECD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지수와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출산율이 점점 하락하지만, 노동, 교육, 복지, 성평등 등 다양한 분야의 성취가 누적됨에 따라 출산율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지수 분야별 성취 수준을 살펴본 결과, 보건 분야의 경우 보건의료 인력 밀도 및 분포를 고려하고 지역별 보건 접근성 격차를 줄일 필요를 확인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일자리 부족에 따른 개인의 최종 교육 수준과 고용 수준 간의 불일치 및 입직연령 지연 문제가 출산율을 저하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저조 및 의사결정 분야에서의 낮은 대표성은 우리나라 낮은 성평등 수준의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