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국유지 중 미활용 · 저활용 토지가 상당수 존재하여 국유재산 활용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유지 활용 실태를 파악할 필요

최근 군 구조 개편에 따른 부대 이전, 국립대학교 통합 등에 따라 미활용 · 저활용 부지가 증가

미활용 · 저활용 국유지의 규모 및 분포 등 최신화된 국유지 활용 현황을 파악할 필요

국내 · 외 사례 분석을 통해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민 · 관 협력 및 투자 유치 방안, 개발 후 국유지의 운영 · 관리방안 등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제도 개선방안 모색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발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미활용 · 저활용 국유지의 활용도 개선 필요

지역균형발전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측면에서도 국유지 활용에 관한 관심이 증대

나. 연구내용 및 방법

국유지의 활용 현황 조사

국립대 보유 용지, 군부대 이전 부지, 산림청 소유 부지 등의 위치 · 면적, 활용 현황 등 조사

미활용 · 저활용 부지의 규모 및 분포 등 분석

국내 · 외 국유지 활용 사례 분석

국내 · 외 국유지 활용 우수사례 조사

주요국 국유지 활용 관련 제도 현황

미활용 · 저활용 국유지의 효율적인 활용 및 개발방안 제시

국유지 관리 · 활용 관련 제도 개선방안

국유지 유형별 활용방안

민간참여 촉진 등 유휴 국유지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 방안 및 개발 후 운영 · 관리방안

국유지 활용 · 관리 현황에 대한 국회의 심의 활성화 방안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제2장 국유지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1. 국유지 활용 현황
2. 미활용 · 저활용 국유지 현황 및 문제점

3. 정부 정책 현황 및 향후 과제

제3장 국내 · 외 국유지 활용사례

1. 한국

2. 미국

…

제4장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 제언

1. 국유지 활용 · 관리 관련 제도 개선 방안

2. 국유지 개발을 위한 민 · 관 협력 및 투자 유치 방안

3. 국유지 개발 후 운영 및 관리방안

4. 국유지 활용 · 관리 현황에 대한 국회의 심의 활성화 방안

※ 상기 목차는 예시이며, 조정 가능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이하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3736 (예산분석총괄과)

이메일 주소 : mh.k@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