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실 연구용역 사업과제

<연 구 주 제>

제  목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조사·평가 연구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조사·평가 연구

가. 연구용역 발주 배경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 재정자율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는 현행 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이의제기가 지속되어 왔으나 지표의 적정성 평가와 개선방안 논의 부족

지방재정 관련 주요 연구 및 지방재정조정제도 운용 시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가 주로 활용되며 일부에서는 지역별 경제력 지표를 대리변수로 활용

당초예산·세입 중심 지표의 한계로 실질적인 자치단체별 재정 여력과 추이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나 지표 자체의 적정성 평가와 개선안 논의는 부족

자치단체별 실질적 재정 여력을 확인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척도를 명확히 하고 진단할 필요

자치단체별 재정여력을 보다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신규 혹은 보조지표에 대한 개선안(의무지출 제외한 지출 재량 평가, 여유재원 고려 등) 모색

나. 연구내용 및 방법

자치단체 재정여력 및 재정력 격차 주요 지표에 대한 평가 및 검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1인당 재원규모 등 기존 주요 지표 재평가

결산기준, 지출기준으로 자치단체별 재정력 재계상 시 자치단체별 재정여력 확인 및 재정력 격차 진단, 기존 지표와의 차이 분석(’15~’24년)

지방재정조정제도 및 주요 정책에서 재정격차 완화 목적으로 활용된 지표들과 해당 정책의 정합성 확인 및 한계 파악(예. 결산액 기준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차등보조율 산정시 결과 비교분석 등)

현 자치단체별 재정력 지표 개선방안 및 보완 지표 검토

주요 지방재정조정제도와의 정합성 제고 방안 제시

세출측면 보완지표 등 기존 지표의 보완지표 모색, 정책적 제언 제시

다. 예상 목차(안)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제2장 재정력 지표 관련 이론적 검토

1.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개념 및 이론적 논의
2. 주요 지표의 특징 및 활용 현황

제3장 주요 재정력 지표의 적정성 평가

1. 기존 지표 기반 자치단체별 재정력 및 격차 추이 분석

2. 결산·세출 기준 재정력 재계상 및 기존 지표와 차이 분석

(1) 결산액 기준 재정력과 당초예산 기준 분석 결과 차이 분석

(2) 세출과 세입측면 지표를 활용한 재정력 평가결과 차이 분석

3. 주요 재정력 측정지표 활용 사례 및 제도와의 정합성 검토

제4장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지표 개선방안

1. 지표별 주요 활용제도와의 정합성 제고방안

2. 기존 지표의 개선방안 및 보완지표 활용 가능성 모색

※ 상기 목차는 예시로 조정 가능

라.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마. 용역금액 : 2,000만원 이하

바. 연락처

대표전화 : 02) 6788-4640(행정예산분석과)

이메일 주소 : vitaly27@assembly.go.kr